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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미래타운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반인권적인 인사들을 잇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립된 인권위원 추천위원회’가 대안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의 인권위원 선출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반인권 인사’라며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와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해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다가 논란 끝에 보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들의 공통점은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한 적이 있거나,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등 극우적 성향을 띈 인사라는 점이다. 지 변호사와 이 교수는 과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실행위원’을 맡았다. 이 교수는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고 발언한 전력이 있었고, 지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인권 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비판할 수 없게 돼 종교·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과거에 발언했다. 유엔 자유권규약 등 국제 인권 규범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박 변호사와 우 변호사는 각각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을 규탄하거나, ‘탄핵 기각, 윤석열 복귀’를 주장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인권위법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법은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인권위원은 국제 인권 규범을 국내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연구·권고하는 등 역할을 맡게 돼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인권위의 결정을 부정하고, 국제 인권 기준을 부정하는 부적격한 인물들”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이 이 같은 인사들의 추천 안건을 계속 국회에 상정할 수 있었던 데에는 현행 인권위법의 후보 추천 방식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인권위법은 11명의 인권위원 중 4명을 ‘국회 선출 몫’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대 양당이 각 2인씩 추천해 본회의 표결로 선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 때문에 부적격 후보여도 각 진영의 입맛에 맞으면 선출에 문제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독립적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 구성을 제안한다. 세계 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는 2021년 인권위 등급을 심사하면서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사회 집단을 대표할 수 있으며, 자신이 대표하는 조직이 아닌 독립적인 심의가 가능한 위원을 선출할 ‘단일하고 독립적인’ 후보선출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남규선 전 인권위원은 “본회의에 인권위원 추천 안건이 올라올 때에서야 후보를 알 수 있고, 결정 과정도 ‘암실’에서 진행되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연구용역으로 제출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 권고 이행 방안 연구’에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독립된 후보추천위를 설치하고,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모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연구를 진행한 이성훈 한국인권학회 부회장은 “여러 분야의 단체, 노동조합, 경영인, 법조인, 언론인, 종교인, 교수 등 다양한 배경의 인권관계자로 구성된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정파성을 최대한 배제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하는 엄마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회원들이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섣부른 진로 결정을 강요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며 입시 경쟁을 과열시킬 것을 우려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 발전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연령대는 22∼25세 청년층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CNBC방송은 28일(현지시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를 인용, 고객 서비스·회계·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등 AI 기술에 노출이 두드러진 직업군 종사자 가운데 22∼25세 고용률이 2022년 이후 13% 줄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논문은 미국 최대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의 자료를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
AI 발전의 여파가 모든 직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간호조무사와 같이 AI 노출도가 낮은 직업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정체되거나 증가했다. 특히 젊은층 간호조무자 일자리는 고령층보다 더 빠르게 늘었다.
아울러 논문은 AI 활용 자체가 바로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코딩과 콜센터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젊은 근로자들의 고용은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노령 근로자와 AI 업무를 자동화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데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증가했다”고 밝혔다.
논문은 “미국 고용 시장에서 AI 혁명이 말단 노동자들에게 중요하고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가설과 일치하는 대규모·초기 증거”라고 설명했다.
연구진들은 AI가 정규 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지식과 학습 내용을 대체할 수 있어 젊은 층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이번 연구 결과를 해석했다.
CNBC는 “AI가 일자리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두고 모든 산업과 연령대에서 걸쳐 우려가 나왔지만 그 결과는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번 연구가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공사에 따른 부분적 교통통제가 시행된다. 일부 구간에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대전시는 우회 통행 등을 안내하고 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노면전차(트램) 지하화 구간인 대전역 지하차도와 서구 불티고개 지하화 공사가 다음달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역 지하차도는 기존 지하차도 일부를 포함해 총연장 295m 구간의 지하차도를 만드는 형태로 다음달 1일 공사가 시작된다. 공사에는 24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이 기간 기존 6차로가 3~4차로로 축소 운영된다.
불티고개 구간에서는 도마삼거리에서 불티구름다리까지 총연장 560m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공사가 다음달 2일부터 진행된다. 공사 기간은 36개월로 예정돼 있으며, 기존 8~10차로가 최대 4~6차로까지 축소된다.
공사 기간 도로 전면 통제는 실시되지 않지만, 차로가 줄어듬에 따라 교통 혼잡과 불편이 예상된다. 대전시는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옥외광고 등을 통해 차량 우회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불티고개가 있는 계백로 구간은 하루 평균 5만30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도안대로와 도안동로를 거쳐 도솔터널이나 복수동 대전과기대 방면으로 우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대전시는 공사 착공에 앞서 이날 대전역 지하차도와 서구 서부소방서 삼거리에서 공사 구간 교통 통제 계획을 알리고 시민 협조를 당부하는 캠페인도 진행했다. 한규영 대전시 트램건설과장은 “공사 기간 중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구간별 부분 통제를 시행하고,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있다”며 “대전트램 홈페이지( 시 공식 SNS를 통해 공사 일정과 교통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심을 순환하는 38.8㎞ 노선으로 건설되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모두 15개 공구로 나눠 올해 전 구간 착공에 들어간다. 개통은 2028년 말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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