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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디자인 엑스레이 촬영실서 ‘눈 감아라’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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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01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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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디자인 치과 엑스레이(X-Ray) 촬영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씩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18∼2024년 인천 남동구의 한 치과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4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8년 12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도 받는다.
A씨 근무지인 치과 의원의 20대 여성 환자는 지난해 7월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여성은 “이빨을 빼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살짝 떴는데 A씨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해킹 사고로 약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역대 최대인 1300억원이 넘는 과징금·과태료를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통신 핵심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관리 소홀로 디지털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대해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과 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조치 강화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안을 27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한 이후 가장 크다.
개인정보보호위가 지난 3개월간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에선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의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Ki·OPc)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휴대전화가 개인 식별·인증하는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SK텔레콤의 보안 수준은 매우 헐거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가 SK텔레콤 내부망에 최초 침투한 것은 4년 전이었다. 해커는 2021년 8월 SK텔레콤 내부망에 침투해 다수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이듬해 6월 통합고객인증시스템에도 악성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했다. 이어 올해 4월 홈가입자서버(HSS·가입자의 이동통신망 접속을 위한 인증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대거 외부로 유출했다. 지난 4년간 SK텔레콤에선 해커의 행동을 감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국내외 인터넷망에서 내부 관리망, 핵심 서버인 HSS까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었다. 관리망 서버와 핵심 서버인 HSS엔 별도의 암호설정도 되어 있지 않았다. 해커가 인터넷을 통해 HSS까지 침투해 별도의 인증절차 관문도 거치지 않고 230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유심 인증키(2614만4363건)도 암호화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커는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유심 인증키를 원본 그대로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1년부터, KT는 2014년부터 유심키를 암호화해 저장하고 있었다. SK텔레콤은 타 통신사의 암호화 사실을 알고도 이 같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보안이 헐거웠어도 해킹 사고를 막을 기회는 있었다. SK텔레콤은 3년 전 이미 해커가 HSS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악성 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등의 점검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해커가 악성 프로그램 설치에 활용한 운영체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선 9년 전인 2016년 보안경보가 발령됐고 보안 패치가 공개된 상황이었다. SK텔레콤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보안 조치 없이 해당 운영체제를 설치했고, 해킹 사고 당시까지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해킹 이후 유출 통지 또한 느슨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이 고객정보의 외부 전송 사실을 확인한 것은 올해 4월19일이었다. 법령상 72시간 내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5월2일 SK텔레콤은 유출통지를 진행할 것을 긴급 의결했지만, SK텔레콤은 같은 달 9일 “유출 가능성”에 대해 통지했고, “유출 확정” 통지는 지난달 28일에서야 실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관련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하길 바라며, 나아가 데이터 경제시대 CPO와 전담조직이 기업경영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제고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한 단계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욱, 현존 가장 우아한 감독”이병헌에겐 “슬랩스틱의 달인”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 100%’13년 만의 베니스 트로피 기대감
박찬욱 감독의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 <어쩔수가없다>가 지난 29일(현지시간) 월드 프리미어 상영 후 9분 가까이 기립 박수를 받았다. “섬뜩할 정도로 재미있다” “올해의 <기생충>이다” 등 외신의 호평도 잇따랐다. 박 감독이 올해 베니스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어쩔수가없다>는 영화제 황금 시간인 금요일(29일) 밤 살라 그란데 극장에서 세계 첫 공식 상영회를 열었다. 상영 10분 전 박 감독과 배우 이병헌, 손예진,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등이 레드카펫에 등장하자 뜨거운 환호가 나왔다.
일부 관객들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프론트맨’으로 잘 알려진 이병헌을 보고 “리(Lee)!”라고 부르며 열광했다. 개인 사진전을 연 적도 있는 박 감독은 카메라를 들고 직접 현장을 촬영하기도 했다. 제작 총괄을 맡은 이미경 CJ 부회장도 시사회에 참석했다.
영화는 ‘다 이루었다’고 느낄 만큼 삶이 만족스러웠던 회사원 만수(이병헌)가 덜컥 해고된 후, 아내 미리(손예진)와 두 자식을 지키기 위해 재취업을 향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블랙 코미디물이다.
관객들은 모순적인 코미디 장면에는 웃음을, 실직의 고통을 묘사한 장면에서는 탄식을 아끼지 않았다. 139분의 영화가 끝나고 크레디트가 올라가자 1032석을 가득 메운 이들은 9분가량 기립 박수를 보냈다.
<어쩔수가없다>는 미국 작가 도널드 웨스트레이크 소설 <액스>(1997)를 원작으로 한다. 그리스 출신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이 원작 판권을 사들여 <액스, 취업에 관한 위험한 안내서>(2005)를 만든 바 있다. 20년 전 <액스>를 읽고 감명받은 박 감독은 2009년 영화 <박쥐>로 찾은 칸국제영화제에서 가브라스 감독 부부를 만나 리메이크 허락을 받았다.
박 감독은 상영에 앞선 공식 기자회견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많은 사람이 고용 불안정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이 이야기를 주위에 들려주면) 어느 시기든, 어느 나라에서 왔든 공감되고 시의적절하다는 반응이 돌아왔기에 20년 동안 이 작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다.
박 감독은 30일 국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가브라스 가족과 프랑스 파리에서 극장을 빌려 시사를 했다”며 “그분들도 좋아해 주셨고, 저도 2009년부터 시작된 인연이 결실을 보게 된 데 눈물이 날 만큼 감개무량하더라”는 소회를 전했다.
영화는 비평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신선도 100%를 기록하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 미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박찬욱은 현존하는 가장 우아한 감독일지도 모른다”고 했고, 영국 가디언은 “박찬욱의 최고작은 아닐지라도 현재까지 공개된 베니스 경쟁작 중 최고”라고 했다. 주연을 맡은 이병헌에게도 “놀라운 슬랩스틱 달인으로 마스 미켈센과 버스터 키튼의 존재감을 합쳐놓은 듯하다”(데드라인)는 찬사가 이어졌다.
황금사자상을 놓고 겨룰 올해 경쟁 부문 초청작은 21편이다. 한국 영화 <지구를 지켜라!>를 리메이크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부고니아>, 조지 클루니 주연의 노아 바움벡 감독 신작 <제이 캘리>,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프랑켄슈타인> 등 경쟁작들의 면면이 만만치 않다. 특히 <프랑켄슈타인>은 30일 상영이 끝난 후 15분간 기립 박수를 받았다.
2012년 고 김기덕 감독이 <피에타>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뒤 한국 영화가 베니스 경쟁 부문에 진출한 것은 13년 만이다. 박 감독의 작품이 베니스 경쟁 부문에 초청된 건 <친절한 금자씨> 이후 20년 만이다. 결과는 6일 폐막식과 함께 진행하는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7일 광복절 기념사 등으로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독립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훼손하지 말라”며 경고하는 업무지시를 내렸다.
보훈부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 지시 서한을 독립기념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서한에서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 논란·역사관 논란을 야기하며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며 “독립기념관장은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 주장을 기관 운영에 앞세워선 안 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김 관장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를 통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논란을 자초했다”며 “최근에는 내부 안내문을 통해 독립기념관 내 시위와 농성의 원인을 국회의원에게 돌리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또 김 관장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중단하고, 독립기념관의 운영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회의원이나 특정 인사를 비난해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는 언행을 삼가라고 지시했다. 권 장관은 공적 기관의 신뢰를 계속 훼손할 경우 관장 직무 수행에 명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김 관장은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 광복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19일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 관장에 대한 해임 촉구 및 감사요청서를 시민 1600명의 사퇴 요청 서명과 함께 제출했다. 지난 21일 보훈부를 해당 문서를 감사원에 전달하며 “감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관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기념사의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도적으로 저의 발언을 왜곡하는 분들의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광복회 등은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가 김 관장을 임명했을 때부터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인사”라고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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