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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음악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136명이 숨진 일본 조세이 해저탄광에서 최근 잇달아 발견된 뼈가 사람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고 공영방송 NHK 등이 보도했다. 현지 언론은 정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여러 개의 뼈를 조사한 결과 사람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조세이 탄광 수중 갱도에서 사람 뼈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새기는 모임)은 수중 갱도 조사 작업을 벌인 결과 지난 25일 대퇴골 등 사람 뼈로 추정되는 물체 3점을 발견한 데 이어 26일엔 두개골을 찾아내 경찰에 조사를 요청했다.
NHK는 “(수몰 사고) 희생자의 유골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DNA 감정 등 신원 확인 절차를 어떤 기관이 어떻게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유골 수습과 사건 진상 조사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다. ‘전몰자(전쟁으로 죽은 사람) 유골수집추진법’은 유골 수습을 국가 책임으로 규정하지만, 후생노동성은 조세이 탄광 희생자들의 경우 노동 중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어서 전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일본 정부는 유골 위치가 부정확하고 조사 때 안전성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사에 소극적이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조간 1면에 두개골 등 발견 내용을 메인 기사로 배치하고 “(이번 발견은) 민간인을 뒷전으로 미뤄 온 전몰자 유골 수습 역사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국가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문은 “조세이 탄광의 수몰 사고는 전쟁 중 전략 물자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광의의 전몰자”라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새기는 모임 의뢰로 잠수 조사에 나섰던 수중 탐험가는 “잠수 조사를 반복하면 뼈를 수습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이번 유해 발견 의의를 신문에 설명했다. 하마이 가즈후미 데이쿄대 교수는 “일본인도 많이 숨진 사고 현장에서 유골이 수습된 이상 ‘전몰자나 군인·군속이 아니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식의 논리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일본 측에는 유골 수습 및 신원 확인 경험과 기술이 있으므로, 인도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이 탄광 참사는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인 1942년 2월 3일 일본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안에서 약 1km 떨어진 해저 지하 갱도에서 발생한 수몰 사고다. 갱도 누수로 시작된 이 사고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모두 183명이 사망했다.
새기는 모임 등은 일본 정부에 희생자 수습 및 사고 경위 규명을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유골 매몰 위치가 분명치 않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해 왔다. 이에 새기는 모임 등은 지난해 9월 직접 수중 조사를 시작했다.
해킹 사고로 약 230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3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매출의 1%밖에 되지 않는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유감을 표한 SK텔레콤은 행정소송에 나설지 저울질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한 이후 가장 크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개월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탈취당한 개인정보는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의 정보 25종이다.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Ki·OPc) 등이 포함돼 있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보안은 “꽤 오랜 기간 전반적으로 허술한 상태”(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사진)였다.
SK텔레콤의 내부 관리망과 핵심망인 가입자 접속 인증시스템(HSS)마저도 인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했다. 게다가 HSS에선 비밀번호 입력 등 별도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했다. 이에 해커는 2021~2022년 관리망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올해 4월엔 HSS 내 개인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다.
SK텔레콤은 또한 당시 운영체제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고, 백신 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았다.
가입자 인증에 필수적인 ‘유심 인증키’ 2614만4363건도 암호화하지 않았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1년, KT는 2014년부터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해 관리하고 있다.
보안이 헐거웠어도 해킹 사고를 막을 기회는 있었다. SK텔레콤은 3년 전 해커가 HSS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나아가 개인정보위는 보안을 경시하는 조직 체계도 문제로 지적했다. SK텔레콤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은 웹·앱 서비스 등 정보기술(IT) 영역에만 국한돼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지연도 질타했다. SK텔레콤은 4월19일 해킹을 인지했으나 5월9일 “유출 가능성”을 통지했고 “유출 확정”을 공식적으로 알린 건 3개월이 지난 7월28일이었다.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매우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유출 사고 자체도 중대했지만 이 회사의 보안이 오랫동안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도 중대성 판단을 할 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개인정보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가 꼽힌다. 두 기업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2022년 9월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SK텔레콤 역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SK텔레콤은 이날 “당사 조치 등을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선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낮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대 37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과징금은 SK텔레콤 매출액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SK텔레콤의 악의적인 후속조치를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과징금과 별개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3건, 참가자는 2025명이다. 집단분쟁조정은 다수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영화 <기생충>은 계급 이야기다. 영화에서 계급은 ‘집’이라는 공간적 분리를 통해 나뉜다. 지상 계급, 반지하 계급, 그리고 지하 계급. 한 사회에서 살지만 그들은 철저히 분리돼 있다. 높은 언덕을 올라 대문에 들어서고 또다시 여러 계단을 지나야만 만날 수 있는 지상의 계급. 수많은 계단을 내려가 사람들의 발아래 어딘가에 터를 잡고 작은 유리창으로 햇빛을 받아들이는 반지하 계급. 그마저도 허락받지 못해 숨어 사는 지하 계급. 어둡고 무거운 서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의 심장 할리우드에서 작품상을 받았고, 최근에는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로 꼽혔다. 그만큼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상 계급에도 경계가 있다. 자가 거주자와 전월세 거주자, 서울과 비서울, 서울의 강남 3구와 마·용·성, 그리고 그 외 지역 거주자 등등. 주거 계급은 나뉘고 또 나뉜다. <기생충>에서 집이 계급이란 불평등 현상을 시각화한 메타포로 사용되었듯이, 현실에서 집은 인간의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자랑과 수치를 빚어내는 공간이다. 이제 젊은이들은 TV 소개팅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서울 OO구에 살고 자가를 보유한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어도 ‘장거리 연애’가 힘들다며 포기하기도 하는데, 이때 장거리 연애란 서울 거주자를 중심으로 얼마나 먼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가를 따진다.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이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지난 8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무주택 가구는 962만여가구로 전체 가구의 43.6%에 이른다. 2020년 처음 900만을 넘어선 무주택 가구는 3년 만에 60여만가구가 늘었다. 무주택 가구는 서울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해 서울 전체 가구의 51.7%에 이른다. 서울 시민 중에는 자기 집보다 남의 집을 빌려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다. 1인 가구가 늘고 청년들이 몰리는 탓도 있겠지만,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라는 사실을 빼고 설명할 길은 없다.
이재명 정부 시대 무주택 시민들은 자기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얼마 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집값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집값은 너무 올라도 안 되지만 너무 내려도 안 된다는 인식이다. 지난 6월 대선 전후 서울 집값이 폭등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지금 필요한 정책을 ‘안정화’라고 보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지 의문이다.
6·2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폭증하던 거래가 멈추고 시장이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한 달에 1억원씩 올랐다던 서울 아파트 가격을 걱정하는 언론들은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그러나 3개월째 접어들면서 잠시 주춤했던 관련 업계와 몇몇 경제 신문은 ‘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절대로 집값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비웃음과 ‘더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는 이들로 갈라져 설왕설래 중이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살펴보면,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분노가 폭발하는 지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다. 지난 7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4억원을 넘어섰고 강북권 아파트도 10억원을 넘어섰다. 평범한 월급쟁이가 1억원 모으기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안다. 한 유튜브 댓글 창에는 “자식들 교육시키고 부모 부양하다 보니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했는데, 조선시대 노비만도 못한 삶이 아닌가”라는 탄식이 실려 있었다.
시민들의 또 다른 감정은 불신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직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해 온 이들이 적지 않다. 인터넷에서는 그들을 ‘부동산 재벌’ ‘부동산 중독자’라고 부른다. 그들이 자신들의 이력을 배반하며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전투가 아니라 전쟁이다. 그동안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참패했다. 그것은 그들 정권의 상실을 넘어 수많은 무주택·영끌 시민들에게 고통을 가져왔다. 광장에서 비상계엄에 맞서던 지난 몇 개월, 민주당 정부의 출범은 부동산 상승기라는 학습효과 역시 확산되었다. 그동안 시민들은 무엇을 위해 싸웠던 걸까. 이 이율배반적인 고통의 시간을 끝내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혁명해야 한다.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 다시는 민주당을 찍지 않겠다.” 인터넷에서 오가는 이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종말까지 다섯 걸음장강명 지음문학동네 | 212쪽 | 1만6000원
종말이 확정된 세계,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인류의 모습은 어떨까. 작가 장강명이 생각만으로도 아득해지는 세상의 끝과 그 이후를 상상하며 재기발랄한 스무 편의 이야기를 써냈다.
이야기는 소행성 충돌로 지구 멸망을 앞둔 인간 군상들의 대화로 시작된다. ‘부정’ ‘절망’ ‘타협’ ‘수용’ ‘사랑’ 5가지 챕터에 갈무리된 스무 편의 이야기들은 기발하고도 기괴하다. 특히 “믿기지가 않아”라는 문장으로 동일하게 시작되는 5편의 ‘종말’ 이야기에는 선택받은 자들과 버려진 자들, 끝내 살아남은 자들의 죽음과 이별, 슬픔과 유머가 교차한다.
작가는 신과 마녀, 괴수, 초인적 존재, 외계인, 좀비 등 비일상적 존재들을 불러내 우리와 다른 듯 닮은 삶의 조각들을 보여준다. ‘잘 가요, 시리우스 친구들’에는 지구를 떠나 고향 행성으로 돌아가려는 시리우스인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는 인간이 등장하고, ‘알골’의 등장인물들은 초인적 힘을 지닌 미스터리한 존재 ‘알골’을 두려워하면서도 탐색과 호기심을 멈추지 않는다.
설화와 옛이야기를 비틀어 반전의 재미를 준 작품들도 눈에 띈다. 인간으로 돌아가길 거부하는 ‘백조왕자’가 화자로 등장하는 ‘엘리제를 위하지 않으며’, 전래동화 ‘은혜 갚은 까치’ 가족의 솔직한 속마음을 들여다본 ‘은혜를 갚지 마세요 어머니’는 재기발랄하면서도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 가벼운 충격을 던진다. 책에 실린 단편들은 짧지만 여운은 강렬하다. 작가는 인류의 종말과 미래세계라는 디스토피아적 화두를 다루면서도 감정적이거나 철학적 수사에 기대지 않는다. 종말이라는 완전한 ‘끝’ 앞에서 시시각각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을 다각도로 묘사하고, 인간이 우주로 떠나온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불공정과 폭력을 예언처럼 내다본다. 마치 순식간에 차원을 이동하는 우주선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리다가도 서늘한 뒷맛이 느껴지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에게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외교 문제나 국익에 대해선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미국과 일본 순방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다”며 “국민 여러분의 아낌 없는 조언이 큰 힘 됐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팀 코리아’ 정신으로 현지에서 혼연일체 정신으로 함께 해주신 기업인·언론인 여러분께도 각별히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이번 순방에서 형성된 따뜻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국익을 지키고 다른 주변 국가의 협력도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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