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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원룸 윤석열표 ODA 예산 ‘칼질’, 주거 예산도 대거 삭감···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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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9-01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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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원룸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인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그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 그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구조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수요 감소로 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등 실질적 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도 여럿 포함돼 향후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체 1만7000여개 사업 중 성과가 미비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4400여개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이 중 1300개 사업은 아예 폐지했다. 이 같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예산 규모는 27조원으로 역대 가장 많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내년 총예산 증가분(54조7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 지출 구조조정 내용을 공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공개한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기재부의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예산이 5000억원가량 줄었다. 올해 예산(7752억) 대비 3분의 2가량이 깎여나간 셈이다. 국제농업협력 예산도 올해 2023억원에서 내년 727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외교부의 인도적 지원 예산도 6775억원에서 내년도 3315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과거 예산이 급격하게 늘면서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었다”며 “미국 등 주요 국가들도 최근 국방비를 늘리고 ODA 예산을 10~20%씩 삭감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윤석열표 사업인 청년도약계좌 예산도 3368억원에서 내년 1194억원으로 삭감됐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하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의대 여건 개선을 위한 국립대학 시설확충비(1432억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비(1984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은 재정 여력이 빠듯한 상황에서 AI(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예산을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증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고육지책을 쓴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포함된 예산 중에는 수요 감소로 불용 처리가 예상되거나 사업이 내후년으로 밀리는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여럿 있었다.
우선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에서 3조7555억원이 삭감됐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자금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다. 집행 부진으로 고속도로 및 국도건설사업 예산도 6057억원 삭감됐다. 사업이 축소됐다기보다는 집행 시기가 뒤로 밀린 것에 가깝다.
김 교수는 “단지 대출을 막아서 수요가 줄어든 감소분을 정부가 구조조정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단순히 집행이 안 될 항목들을 묶어서 예산을 깎는 건 ‘성과 중심 구조조정’과는 거리가 멀다”며 “불용 처리될 예산으로 전체 구조조정 규모를 뻥튀기한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관세협상 추가 청구서 대신 조선업 협력 강화를 재확인한 점은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을 언급해 긴장감이 감돈 순간도 있었습니다. 보수 야권에선 정부·여당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거라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이런 우려는 회담이 시작되자 잦아들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왜 숙청을 언급했는지, 이 대통령과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25일 오전 9시20분(한국시간 25일 오후 10시20분)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 그런 상황에선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에선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즉각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위기’,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며 정부·여당에 책임을 돌리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확인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오후 12시32분
워싱턴DC.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웨스트 윙(서관) 앞에서 대기하다 이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체포당할 것’이라는 일부 극우층 주장과 달리 두 정상은 악수를 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고요. 백악관 방명록을 남길 땐 트럼프 대통령이 펜에 관심을 보이자 이 대통령이 즉석에서 선물로 주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오후 12시42분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로 이동해 본격적인 정상회담을 개시했습니다. 소수의 참모진이 참여하는 소인수회담 형식이었는데요. 먼저 입을 뗀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대단한 성과였다”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Peacemaker, 중재자)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조정자)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후 12시58분
소인수회담 직후 양국 정상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이 모였던 게시글 질문에 “정보기관으로부터 교회 습격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회가 주도한 특검에 의해서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반박하며 질문에서 나온 미군 기지 수사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상황이 오해라고 확신한다. 루머를 들은 것 같다”며 자신의 발언을 사실상 정정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가 걸린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기지 부지 소유권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는 등 향후 한국과의 관계에서 얻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올해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후 1시36분
질의응답을 마친 두 대통령은 백악관 캐비닛룸(회의실)으로 장소를 옮겨 비공개로 확대회담과 업무오찬을 가졌습니다. 비공개 회담은 오후 3시1분 종료됐습니다. 공개된 시간까지 합치면 총 2시간20분 정도 진행된 셈인데요. 당초 예상보다 약 20분 더 길어진 겁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과 미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비공개 회담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 남북관계, 관세 협상, 조선업 협력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비공개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향해 “위대한 지도자”,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친밀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해 회담 직전 “충격” “중대 위기”라고 주장했던 야권은 실익이 없었고 의전 홀대를 받았다며 혹평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혼밥’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홀대를 받은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의 체면을 지키려, 국민의 어깨에 더 무거운 짐을 얹힌 외교”라고 평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승리” “긴장을 피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는데요. BBC는 “이 대통령은 젤렌스키와 같은 상황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카드가 없다”며 ‘외교 망신’을 준 상황을 겪지 않았단 겁니다. 폴리티코는 “이 대통령은 농담을 나누며 트럼프 대통령을 매료시키기까지 했다. 이것만으로도 승리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외신이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이 대처하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담 직전 폭탄 발언도 그가 즐겨 사용하는 ‘충격과 공포’ 전술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쿠데타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트루스소셜에 현 브라질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국립외교원장 출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확실히 기선 제압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결례고 내정 간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음모론자들을 의식했거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전 중재 난항, 물가 상승 등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 트럼프는 최근 백신 음모론, 노숙·범죄와의 전쟁을 위한 주방위군 투입 등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그가 숙청과 관련해 콕 짚어 언급한 교회 압수수색 역시 주 지지층인 마가 내 기독교 복음주의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 같은 트럼프발 돌발 변수를 고려하면 양국 관계 경색을 피하고 향후 건설적인 협상의 물꼬를 튼 것만으로도 선방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 있을 경우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주한미군 감축이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같은 민감한 문제의 논의를 피한 것도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 속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리됐다”고 표현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 외신의 표현대로 한국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이번과 같은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 올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관세협상의 후속 논의격으로 이뤄진 한·미 재계 관계자 행사에서는 엔비디아 반도체 칩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데 대한 논의가 나왔는데요. 위기를 슬기롭게 잘 넘기면 기회가 있을 수 있단 희망이 엿보입니다.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이젠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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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이용한 도로 하부 공동 탐사·복구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GPR 공동탐사·복구 지도 서비스’를 오는 9월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관내 자치구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번 지도 서비스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이 가진 안전정보를 주민과 같은 눈높이로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앞서 구는 2022년부터 매년 GPR 장비를 활용해 주요 도로 하부의 공동 위치와 규모를 정기적으로 정밀 탐사 해왔다. 발견된 공동에 대해선 즉시 보수·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른 도로 하부 공동에 대한 탐사부터 분석, 복구까지 전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3일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지도로 공개된다.
지도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실시한 GPR 공동탐사 구간(약 275Km)과 공동 복구 완료(90개소) 지점에 대한 정보가 담겼다. 2025년에 실시한 탐사 구간은 2026년에 신규 등록된다.
GPR 탐사 구간은 지도에 선으로 표시되는데 차도 구간은 적색, 보도 구간은 청색으로 나타난다. 복구 지점은 초록색 포인트로 표시해 알아보기 쉽게 구분했다. 탐사 라인을 클릭하면 주소와 연장, 시점‧종점, 조사일을 확인할 수 있다. 복구 지점을 클릭하면 해당 위치와 규모를 볼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도 서비스를 통해 그간 축적한 지하 공간 안전관리 데이터를 투명하게 주민에게 공유해 지반침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세심한 안전관리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성동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공직선거법 위반)과 벌금 500만원(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원 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아산시 부동산은 명의만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을 뿐 실제로는 타인의 재산이며, 주식 계좌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인 명의 증권 계좌의 거래는 모두 피고인의 컴퓨터로 이뤄진 점, 명의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보면 명의자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며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한 재산으로 봐야 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 및 주식 등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차명계좌 보유 주식 등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해 형사처벌을 피하려 하기도 했다.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후 이 의원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상고심 절차도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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