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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29일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대로 하락하는 등 가뭄이 악화함에 따라 정부에 ‘재난 사태’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포되는 긴급 조치인 ‘재난 사태’가 선포되면 인력·장비·물자 동원,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한 출입 제한과 통제 조치도 강화된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지난 22일 19%대에서 불과 1주일 만에 15%대까지 저수율이 떨어졌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릉시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재난 사태 선포를 건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2005년 5월 강원 양양 산불을 비롯해 2007년 12월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3월 경북 울진·삼척 산불 때 ‘재난 사태’가 선포된 사례가 있다.
2023년 전세사기 사태 지켜보며국내 최초 ‘피해 회복 조합’ 고안피해액 93% 회복 성과 내며 주목
“사기꾼 아니냐는 비난 들었지만피해자 만나 설득하고 참여 독려공적자금 투입 땐 더 확장 가능”
“이번 전세사기 사태에서도 봤듯이 전세라는 제도는 수명이 다됐습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정립한 모델이 전세의 단계적 퇴출을 도울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25일 서울 연남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최경호 조합 감사는 지난 2년여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말했다.
최 감사는 국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회복 협동조합’ 모델을 고안한 인물이다. 이 모델은 조합이 피해자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 기존 전세를 ‘반전세(전세+월세)’로 전환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으로 피해를 복구하는 방식이다.
반전세로 전환된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주택’으로 전환돼 운영된다. 이렇게 설립된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설립 2년여 만인 지난 5월 조합원들이 당한 전세사기 피해액의 대부분(93%)을 회복하는 성과를 내 주목받았다.
최 감사는 사회주택을 공부한 것이 조합모델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최 감사는 대학원을 마치고 사회주택을 공부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유학을 떠날 정도로 해당 분야에 애정을 갖고 있다. 2017년에는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을 맡기도 했다.
사회주택은 주택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지양하며,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그 운영 목적이 있다. 최 감사는 이 분야를 파고들수록 전세제도의 허점이 보였다고 했다.
그는 “집값이 오를 때는 보이지도,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본질은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전세는 작동할 수 없고 세입자들의 보증금마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라며 “모두가 집값 상승 동맹에 동참하는 셈이다.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임차인을 속이는 것이 아니더라도 애초부터 전세는 마치 폰지사기처럼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런 고민을 하던 그가 마주한 것이 2023년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던 전세사기 사태였다.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최 감사는 경기도에서 정책개발자문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었고, 화성 동탄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던 가운데 누군가 ‘협동조합으로 해보면 안 되겠느냐’고 제안했다. 거기서 영감을 얻었다.
그는 “동탄 사건을 보니 협동조합으로 풀어볼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일주일 동안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봤고, 그렇게 지금의 모델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조합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우선 ‘기존에 없었던 방식’이라는 데서 오는 선입견을 극복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오랜 시간 피해자들을 설득해야 했고 계속해서 참여를 독려해야 했다. 처음에는 “사기꾼 아니냐”라는 비난도 많이 받았다. 최 감사는 “마치 내 일처럼 나서 피해자들을 도왔던 한국사회주택협회의 문영록 이사와 이주원 위원에게 아직까지도 감사함을 느낀다”고 했다.
공공 지원이 부족한 점도 아쉬웠다. 조합은 21가구의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1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취등록세를 그대로 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조합원을 늘려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만약 공적 자금이 조금이라도 투입됐다면 더 확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최 감사는 말한다.
최 감사는 조합이 “하나의 가능성을 던져준 것”이라고 한다. 그는 “기존에는 전세사기 사건을 직면했을 때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공공이 매입하는 방식, 두 가지 선택지만 있었다면 이젠 선택지가 세개까지 늘어난 것”이라며 “이 모델을 정부가 받아 약간의 지원만 한다면 더 확장시켜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방법을 기존 전세 방식의 대안적 주거모델로 정착시키자고도 제안한다.
그는 “지금까지 지속적인 도시화와 함께 집값 상승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전세가 가능했지만, 이젠 한계에 봉착했다”며 “결국 전세는 단계적으로 월세로 전환해야 한다. 조합은 그 단계적 전환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법안이 세부 기준을 학칙에 위임하면서, 각 학교가 관련 학칙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고등학교는 수업시간 사용만 제한하는 느슨한 규제를, 중학교는 등교와 함께 수거하는 비교적 엄격한 통제를 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에선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게 하거나 스스로 통제력을 기르길 바란다며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 이용은 허가하고 있다.
2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관할 초중고교에서 취합하고 있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현황’ 중 무작위로 100개 학교의 학내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들여다봤다. 교육청은 크게 휴대전화 소지 가능 유무와 사용 가능 시간대에 따라 규정을 네 가지로 분류해 현황을 제출받았는데 학교급별로 특성이 달랐다.
‘휴대전화 소지 가능·수업 중 사용 불가’ 유형에는 고등학교가 16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 유형은 수업 외 방과후학교나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반면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나 수업시간과 점심시간 모두 사용 불가능하게 한 곳은 초등학교가 23개교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상급 학교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의 자율성이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등교시 학교 보관·방과후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학교급은 중학교가 27개교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내 갈등 사안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많은 중학교에선 휴대전화 사용 통제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강한 수준의 규제인 ‘등교시 학교 보관·방과후학교에서도 사용 불가능’한 학교는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1개교뿐이었다.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에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곳은 2개교에 그쳤다.
100개 학교 중 31개교는 학생자치회나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수거해 수업 중 사용을 금지하는 광주 전남사대부고는 ‘학생생활규칙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부분을 학급 및 대의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했다’고 했다. 경기 산촌중은 ‘학생자치회, 학부모, 학생, 교사 대상 설문조사로 규칙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 학교는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고 수업 중 사용불가·쉬는 시간 사용 가능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면서 학생들의 자율적 통제를 독려하거나 학생 스스로 규정을 만들게 한 학교도 적지 않았다.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나 수업 중 사용은 못하게 한 서울 성암여중은 ‘학교문화책임규약을 통해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규약을 마련했다’고 했다. 경기 세종중은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게 하되 수업 중 사용만 금지한다. 이 학교는 이같은 규정을 적용한 이유로 ‘소지는 가능하나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함으로써 자기통제능력의 함양에 목적이 있다’고 했다.
31일 오전 6시20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리해수욕장 레포츠센터 패들보드 탑승장 인근 해상에 A씨(60대·여)가 떠 있는 것이 발견됐다.
A씨는 바다수영 동호회원으로 이날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아침 수영을 즐기고 있었으며 일행과 떨어져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동호회원이 발견했다.
동호회원들은 인근을 지나던 패들보드에 구조를 요청했고 패들보드를 타고 있던 물놀이객이 A씨를 보드에 태운 뒤 심폐소생술을 하며 연안으로 이동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씨를 연안구조정으로 옮겨 육상으로 이동한 뒤 소방본부에 인계했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해경은 A씨가 수영 도중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가 9월부터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포인트 적립률을 현행 10%에서 13%로 올린다.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배달비 지원도 재개된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탐나는전 이용자는 9월1일부터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결제액의 13%를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다. 월 이용액 70만원 내에서 적립되는 만큼 월 최대 9만1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정부의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적립률을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탐나는전 발행 목표액도 당초 4000억원에서 68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예산이 조기 소진됐던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배달비 쿠폰 지원도 9월1일부터 다시 이뤄진다. 지원 방식은 ‘1인 1일 1회’ 방식에서 ‘매일 오전 11시 선착순 2000명’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용자는 최소 주문금액 제한 없이 선착순으로 하루 한번 3000원의 배달비를 결제할 때 쓸 수 있다. 월별 지원 예산은 1억5000만원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월 쿠폰 지급은 종료된다.
도는 배달비 지원 사업이 먹깨비 성장세에 동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문 건수는 1월 2만8231건에서 6월 13만9629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매출액은 70억원에서 354억 원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민간 배달앱과 달리 수수료 1.5%, 입점비·월사용료·광고비 무료 혜택이 있다
다만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당초 편성된 예산이 7월3일 조기 소진돼 배달비 쿠폰 발급이 중단됐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었고, 도민들의 생활비 절감 효과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공공배달앱인 먹깨비 지원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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