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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증가율 놓고 부산시·시의회 서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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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9-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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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6월 전국 1위”, 시의원 “상반기 전국 4위”
“시의원 할 말 한 것”, “손발 안 맞는 국힘” 등
부산에서 출생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부산시는 “6월 출생아 증가율이 전국 1위”라며 “맞춤 정책 때문”이라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 이종환 부산시의원(국민의힘)은 “1~6월 출생아 증가율은 8대 특·광역시 중 4위”라고 평가했다.
통계청 발표를 인용하면서 서로 다른 분석과 목소리를 낸 셈이다. 찬양일색의 자체 평가에 부산시의원이 제 목소리를 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국민의힘 소속 시장과 시의원의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시는 올해 6월 출생아 수가 1114명으로 2024년 6월 출생아 수 972명보다 14.6%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세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6월 한 달 전국 출생아 수는 1만995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에 이어 대전 13.3%, 광주·충북 12.1%, 경남 10.9% 순이었다.
부산시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부산형 맞춤 정책의 역할이 컸다고 홍보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출산·양육 가정에 힘이 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 부담을 줄이는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담 없이 양육할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종환 부산시의원은 통계청의 올해 상반기 누계 출생아 수에 주목했다.
2025년 1~6월 부산의 출생아 수는 69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1명(7.5%) 많았다. 8대 특·광역시 중 인천(12.1%), 대구(10.9%), 서울(9.2%)에 이어 네 번째였다.
이 시의원은 “부산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의 흐름이 고무적이지만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부산의 합계출산율(0.68명)은 서울(0.58명) 다음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방식대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초저출산 현실을 타개할 수 없으며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식이 아닌 극약처방 수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거사무장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강씨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이자 신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으로 일했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넉달여 남겨둔 2023년 12월쯤 실시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경선에서 신 의원은 경쟁 후보인 김의겸 전 의원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캠프에서 사실상 실무를 총괄하며 범행을 주도한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와 전 보좌관인 정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됐다. 정씨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변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지역구의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해 선거의 공정성에 미칠 해악의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는 선거캠프에서 사실상 실무를 총괄하며 주도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고, 경선 결과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 의원이 범행에 공모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좌관)심씨가 본격적인 여론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핵심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지침을 전달했고, 신 의원은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었다”며 “이 대화방에서 여론조사가 있던 날 마감된 지역, 연령 등 정보가 활발히 공유됐다”고 밝혔다. 심씨와 정씨에게도 이날 각각 1심과 같이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씨 측이 ‘사무장 선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이 과잉 처벌 원칙’이라는 취지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각하했다.
강씨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 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가 확정됐을 때,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1심 판결 이후인 지난 3월쯤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265조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신 의원 측은 “강씨의 범행은 강씨가 선거사무장으로 임명되기 전 일”이라며 “선거사무장 임명 전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당선인의 당선을 자동 무효 처리하는 건 당선인의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서울시가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 논란이 있는 용산구청에 대상(1등)을 줬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취소했다.
시는 27일 설명자료를 통해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용산구에 수여한 대상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2일 열린 지역축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에 대상으로 선정했다. 용산구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서 추진한 종합 안전대책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대상을 수상했다”고 알렸다. 심사위원들이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의 선도적 모델’이라며 용산 사례를 호평했다고 구청은 전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반발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용산구청에 대한 포상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시에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한 것을 두고 수백명의 피해자를 낳고 나서야 사후적으로 한 조치에 칭찬하고 상까지 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모욕감을 느낀다”며 “참사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몰이해와 도덕적 감수성 부재에서 온 행정적 참사”라고 질타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시는 대상 수여를 취소했다. 용산구가 대상을 수상한 경위에 대해 시는 “지난 22일 열린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올해 처음 개최된 행사였다”며 “인파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공무원의 지역축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워크숍 성격의 행사”라고 해명했다.
시는 “앞으로 서울시 어디에서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상 소식을 홍보한 용산구청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아직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아픔이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용산구청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필요 이상의 과도한 홍보를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상 수여는) 유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너무도 상식밖의 일이었다”며 “관계자들을 질책한 뒤 즉시 (유족에게) 경위를 설명,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탄소배출 산업인 철강 산업의 국내 대표 기업 포스코가 탈탄소를 위한 그룹 차원의 기술과 전략을 선보인다.
포스코그룹은 27일부터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포스코홀딩스·포스코·포스코인터내셔널이 통합 운영하는 전시관에서 탈탄소 비전과 탄소감축 기술 역량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전시관은 ‘탈탄소 비전’ ‘수소환원제철’ ‘브릿지 기술’ ‘인텔리전트 팩토리’ ‘에너지 전환’ 등 총 5개 구획으로 구성됐다. 먼저 전시관의 중앙에 있는 탈탄소 비전 구획에선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포스코그룹의 탈탄소 전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본격적인 기술 설명은 수소환원제철 구획부터 시작된다. 이 구획에선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를 소개한다. 하이렉스는 철광석에 열을 줘 산소를 빼는 ‘환원’ 과정을 기존의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로, 지난 6월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포스코그룹은 203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기술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브릿지 기술 구획에서는 저탄소 원료 활용, 전기로 도입,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실증 기술을 보여준다. 브릿지 기술이란 석탄을 활용한 기존 환원 과정을 수소 환원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바꾸기 전 기존 설비를 활용해 저탄소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기술을 가리킨다.
인텔리전트 팩토리 구획은 AI 기반의 스마트 고로, 지능형 로봇 활용 기술 등을 선보인다. 특히 이 구획에선 작업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의 설비를 점검을 하는 ‘4족 보행 로봇’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에너지 전환 구획은 포스코그룹의 에너지·소재 사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포스코그룹은 “탈탄소 전환을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며 “기술 개발, 설비 투자, 에너지 조달 등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탈탄소 전략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전라도 출신은 빼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모의 회동’을 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대령은 이후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제2수사단 요원 선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작전 등에 가담했다.
김 대령은 이날 공판에 출석해 “지난해 9월 노 전 사령관에게 특수임무요원이나 공작요원 대여섯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받았다”며 무술 유단자나 사격 능력자 등 명단을 작성해 전달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에는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책자의 요약과 정보사 인원 10~15명 추가 선발을 요청하고, 이후 11월쯤 특수요원 5명을 포함시켜달라고 했다고도 한다.
김 대령은 이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전라도 지역 출신자들을 선발 인원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전 사령관에게 명단을 보낸 지난해 12월21일 이후에도 전라도 지역 (제외) 말씀을 하셔서, 그 이후에 다시 선발했다”며 “처음에 지시할 때 특수무술 잘하는 사람 등 인원을 뽑았는데, 구체적으로 ‘전라도를 빼라’고 해서 다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팀이 “일 잘하는 사람에 전라도 출신이 포함돼 있어서 배제하라고 한 것이냐”고 묻자 김 대령은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김 대령이 이름과 계급 등을 적어 보낸 특수요원·우회공작요원 수십명의 명단이 노 전 사령관을 통해 선관위 장악 등 작전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 신분이었는데도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앞두고 제2수사단 구성 등 요원 선발에 관여해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문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정보 등을 받은 혐의다.
명단에 적힌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는 계급 외에 출생 지역, 임관 연도, 학력, 기타 특징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급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가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넘어간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서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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