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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의 이세계 ESG]노조법 2·3조 개정, 이제 ‘동일회사 동일복지 다른 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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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9-0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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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3조가 개정됐다. 제3조(노란봉투법)는 노동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개정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양해가 됐다. 문제는 제2조 사용자 범위 확대와 쟁의행위 대상 확대로,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산별노조·직무급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산별노조의 핵심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고, 직무급은 ‘동일회사 다른 임금’ 체계가 핵심이다.
필자는 철강 제조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조합의 이기적인 행태를 질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민단체와 꾸준한 교류를 하면서 비정규직의 호소도 주의 깊게 관심을 가졌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점을 살피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거시적으로 보면 지금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그동안 정부와 경영자들이 노동문제를 경제성장과 사회적 가치 진화의 관점에서 보지 않은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다양한 분노를 늘 ‘잿밥’에만 관심 있는 것으로 단순화했고, 색안경을 끼고 다루어왔다. 한 예로 일부 기업과 노동조합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협력회사 노동자 몫을 빼앗아 원청의 정규직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정규직 일자리 보호를 위해 저임금과 해고라는 노동의 유연성을 비정규직에게 부담 지워왔다. 이러한 관계를 ‘노사담합’으로 표현한 연구서가 많이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미래
이러한 이중구조의 뿌리는 가깝게는 1980년대로 올라간다.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산별노조 체계로 돼 있었다. 그러나 1981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기업별 노조가 시작됐다. 당시 정권은 산업별·직능별 노조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준비 중이었는데, 갑자기 전경련 회장이 기업별 노조로 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해서 바뀌었다. 1980년대 공안 정권의 힘을 빌린 기업은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강력한 탄압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1987년 노동자 대투쟁에 이르게 됐다.
이후 민주노총 계열은 1995년 11월11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민주노총 창립대회를 열고 출범했다. 그러나 이렇게 출범한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건설 운동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 체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광범위한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을 포용하지 못했다.”(이원보)
정규직의 일자리는 고도의 기술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일부터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유한 자리까지 다양하다. 그래도 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정년 보장과 높은 복지후생을 다 같이 누린다. 즉 동일회사 동일임금 동일복지 다른 노동이다. 반면 비정규직은 대체로 위험하고 고되고 단순한 작업의 일이 많다. 같은 울타리에 있지만 저임금에 복지도 낮은 데다 힘들고 위험하니 퇴직과 입사가 잦다. 중대재해도 여기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하고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이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각한 문제가 됐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독일과 같은 산별노조로 가야 한다.
그러나 산별노조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애초 전경련 회장이 산별노조를 반대한 이유가 ‘대기업 회장인 내가 어떻게 2차, 3차 부품회사 대표들과 같은 쪽에 앉아서 협상을 할 수 있느냐. 내 기업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기업 경영진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가치사슬의 협력회사와 비정규직 몫을 자사 정규직으로 이전시키고선 사회적 시선을 의식해서 적절한 보여주기식 ‘밀당’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일부 대기업은 안정된 노사관계가 유지되겠지만, 나머지 많은 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것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나 동일회사 다른 임금이 아니라 ‘동일그룹 동일임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매년 임금으로 극한투쟁이 되풀이되는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중에서도 자동차와는 업종과 생산성이 전혀 다른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대표적이다. 그들은 철강회사임에도 현대차와 비교한다.
시간이 걸려도 산별노조로 가야
한편 이번 노조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는 시대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상법과 노조법이 개정된 것은 국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대통령이 그 당 출신이어서가 아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당겨진 면은 있다. 그렇지만 산별노조, 즉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사회적 가치 지향이고, 그래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런데 필자의 경험으로는 경제단체가 이 길을 더 꼬이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80년 노동법 개정 때 기업별 노조를 주장한 것도 경제단체였고, 이번 노조법 개정도 애초 제3조 개정이 합의됐으면 제2조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단체는 그러한 유연한 리더십이 없고, 중소기업과 힘없는 사회구성원과 동행하는 것이 회원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대기업을 설득할 능력도 없다. 이제는 정치인들 뒷바라지에만 매달리지 말고 오히려 정치인들이 관심을 두는 사회가치 실천에 앞장서는 시민단체와의 교류를 권하고 싶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노조법 2·3조가 개정됐지만 산별노조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대기업 경영진과 정규직 노조의 반대로 실질적인 진척이 어려울 것이다. 노동조합도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타도 대상이 됐다. 경제단체가 우려하는 일들이 실제 일어날 것이고, 노동조합의 요구는 지난한 사법의 코스를 가게 될 것이다.
제도상 갈 길은 멀지만 노사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산별노조를 지향하되 ‘동일회사 동일복지 다른 임금’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로 70년이 넘은 연 매출액 7조원의 한 회사는 30년 이상 연속으로 임단협을 경영진에 위임하고 과감하게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으로 수용했다. 이 회사의 핵심 경영 철학 중 하나로 노사불이(不二)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전후 구상’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와 트럼프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참석해 가자지구 전후 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 이날 회의에서는 기근이 심각한 가자지구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당초 블레어 전 총리와 쿠슈너는 하마스가 물러난 이후 가자지구 통치구조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한 구상을 논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백악관과 블레어 전 총리, 쿠슈너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밝힌 뒤 북부 가자시티 점령 군사작전을 시작한 가운데 하마스는 생존 인질 10명을 우선 석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재국의 휴전안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모든 인질이 한꺼번에 풀려나야 한다며 가자지구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의 ‘가자 전후 구상’은 하마스를 축출하는 포괄적 방안으로 인식돼 네타냐후 총리에게 휴전을 수용할 정치적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액시오스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는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후 가자지구 구상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우리는 매우 포괄적인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블레어 전 총리, 쿠슈너와 지난 수개월간 가자지구 전후 구상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15일 감사인지정 기초자료 제출 시기를 앞두고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온라인 설명회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12월 결산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 달 15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지정기초자료 작성 요령 및 감사인 지정제도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유튜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특히 올해 도입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등 감사인 지정 관련 외부감사 규정 개정 사항과 11개 업종으로 확대된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지귀연에 대한 인사조치 지연 개탄’이란 제목의 글에 이같이 적었다.
그는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는 하나 그 사이 접대 장소였던 룸살롱 샤르망은 문을 닫았고 대법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심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며 “여기에 더해 같이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감찰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는 29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2025’에 참여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에너지 기술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AI 절약모드, 통합 모니터링·관리, 개인화, 빌딩 에너지 관리 솔루션 등 AI 기술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주제로 전시를 진행한다. ‘에너지 세이빙’ 존에서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건조기, TV 등 주요 제품의 현재 에너지 사용량과 월간 예측 사용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인 스마트싱스의 AI 절약모드를 활용하면 최대 60%까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주방 공간으로 꾸며진 ‘통합 모니터링’ 존에서는 모바일 기기뿐 아니라 냉장고, 세탁건조기, 무빙스타일 등 스크린이 탑재된 모든 제품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침실과 같은 개인공간에서는 갤럭시 워치, 갤럭시 링 등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수면 패턴에 따라 에너지를 절약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취침 시 조명과 TV가 꺼지고 에어컨이 무풍 모드로 전환된다.
빌딩 에너지 관리 솔루션인 ‘b.IoT’ 존에서는 빌딩 공조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자동화를 통한 관리로 최대 15%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LG전자는 AI 기반 고효율 냉난방공조(HVAC) 솔루션을 선보인다. 부스 입구에선 ‘AI 엔진’을 적용한 시스템에어컨 ‘멀티브이 아이’와 ‘멀티브이 에스’가 관람객을 맞는다. AI 엔진은 실내외 온도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실내 환경이 쾌적해지면 절전 모드로 전환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주거 솔루션으로는 사용자의 선호 온도를 학습해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갖춘 주거용 ‘휘센 AI 시스템에어컨’을 내놓는다. 공공 솔루션으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 ‘4방향 시스템에어컨’,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 ‘가스식 시스템에어컨(GHP)’이 있다. 국내 40평형 제품 중 유일하게 에너지효율 1등급을 획득한 ‘상업용 스탠드 에어컨’도 전시한다.
아울러 건물 내 다양한 설비를 통합 관리하는 빌딩 관리 솔루션(BMS)과 AI가 건물 내 온도와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 분석해 자동 제어하는 ‘비컨’ 시스템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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