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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Y학원 ‘여론조사 조작’ 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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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8-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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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Y학원 더불어민주당의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왼쪽 사진)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오른쪽)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신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으로 일했다. 선거사무장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쯤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700만원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의원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원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는 민생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죄는 것과 국민께서 명령하신 시대적 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국회 다수 여당이고 야당도 국회의 한 축이니 함께 잘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을 초청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 대표가 오찬에서 “당·정(민주당·정부)이 한 몸 공동체로서 끝까지 함께 뛰어 국민이 바라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민주당은 국회 다수 여당이고 야당도 국회의 한 축이니 함께 잘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국익을 위해 여야가 잘 협조해서 국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셨다”며 “정 대표가 마이크를 잡으니 이 대통령께서 직접 이름을 연호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지목하며 악수를 거부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정 대표를 제외한 일대일 회동을 추가 제안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야당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국회가 잘 해달라’는 말씀 안에는 여당과 야당이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관계를 잘 만들어가자는 당부가 담겨 있다고 보셔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님은 회담·순방 결과를 설명드리는 자리에서 여야 대표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길 바란다는 말씀을 해왔고 지금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선 이날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민주당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석 전, 9월25일 본회의 예정인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며 “검찰개혁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견이나 충돌이라기보다 서로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열심히 의견을 모아보지만 최종 단일안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결과적으로 지도부가 그중에 선택해 정부조직법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전날 민주당 워크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결의한 것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선 그런 것을 논의한 적 자체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12·3 불법계엄 사태를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그룹이 ‘그룹 안전 특별점검회의’를 열어 각 사업장의 긴급 안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안전 혁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6일 포스코에 따르면 장인화 회장은 지난 22일 주재한 ‘그룹 안전 특별점검회의’에서 안전 현안을 파악하고, 최근 시행한 ‘통합 안전제보 시스템’ 참여를 독려했다.
장 회장은 “모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직원이 재해예방의 주체이자 서로의 보호자가 되는 안전 관리체제로의 혁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포스코 본사 대회의장에서 ‘CEO와 함께하는 안전공감 토크’ 간담회가 열렸다. 각 분야의 직원 80여명은 ‘현장 안전을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안전기구 신설’, ‘안전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포상 등 동기부여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장 회장은 당장 실행 가능한 의견에 대해선 적극 반영을 지시하면서 “우리 모두가 안전혁신의 주체로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30주년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박찬욱 감독 신작 <어쩔수가없다>로 다음달 17일부터 영화제의 문을 연다. 같은달 26일까지 열흘간 328편의 영화가 부산 일대에서 상영된다. 올해 본격적인 경쟁 영화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부산국제영화제는 한 해를 대표하는 아시아 영화에 ‘부산 어워드’를 처음으로 수여한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6일 오후 열린 개최 기자회견에서 정한석 집행위원장은 “30회를 맞아 부산국제영화제의 게스트 라인업은 기념비적이며 역대 최대, 역대 최고”라고 자신했다.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과 마르코 벨로키오 감독이 최초로 내한한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은 프랑스 배우 줄리엣 비노쉬, <아노라>로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을 거머쥔 션 베이커 감독 등이 부산을 찾는다.
올해 공식 초청작은 64개국 241편(월드 프리미어 90편)이다. 연계 프로그램인 커뮤니티비프까지 포함하면 상영작은 총 328편이다.
개막작 <어쩔수가없다>는 박찬욱 감독이 3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다. 회사원 만수(이병헌)가 해고된 후 아내 미리(손예진)과 두 자식을 지키기 위해 재취업을 향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미국 작가 도널드 웨스트레이크 소설 <액스>가 원작이다. 한국 영화로서는 13년 만에 올해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화제작이다.
신설된 경쟁 부문에는 아시아 작품 14편이 초청됐다. 장률 감독(중국)의 <루오무의 황혼>, 비간 감독(중국)의 <광야시대>, 미야케 쇼 감독(일본)의 <여행과 나날> 등이 부산 어워드(대상·감독상·심사위원 특별상·배우상·예술공헌상) 5개 부문의 트로피를 놓고 경쟁한다.
박광수 이사장은 “아시아 영화를 아시아인의 시선으로 재평가하는 것”이 이번 경쟁 부문 신설의 의의라고 밝혔다. 정 집행위원장은 “유럽에서 영화를 선택하는 것과 부산국제영화제가 영화를 선택하는 것은 앞으로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아시아 영화의 흐름, 경향, 시선을 보여주며 동시대 가장 뛰어난 아시아 영화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화제는 한국 영화를 대상으로 했던 ‘비전 섹션’을 아시아 전역으로 넓혀 확장을 꾀했다. ‘비전-한국’(12편), ‘비전-아시아’(11편)라는 두 개의 소범주로 운영한다.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화제작을 4편을 엄선했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의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그저 사고였을 뿐>이 상영된다. 기예르모 델 토로의 최신작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프랑켄슈타인>, 가부키를 영화로 재해석해 일본 박스오피스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킨 이상일 감독의 <국보>, 작가성과 대중성을 겸비했다고 평가받는 변성현 감독의 <굿뉴스>도 소개된다.
늦은 밤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오픈 시네마 섹션’에는 대중적인 작품들이 포진한다. 배우 정우를 세상에 알린 <바람>의 후속작으로 정우가 오성호 감독과 함께 연출에 참여한 <짱구>, 오쿠야마 요시유키 감독이 애니메이션 <초속 5센티미터>를 실사화한 동명의 영화, 청춘스타 허광한이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작품 <타년타일> 등이다.
특별기획 프로그램도 올해 30주년을 맞아 대거 늘었다. 생애 처음 아시아 지역 영화제를 찾는 이탈리아의 거장 마르코 벨로키오 감독, 세계적인 배우 줄리엣 비노쉬의 작품 세계를 조명한다. 한국 신예 여성 감독과 국내외 영화·문화계 명사들의 추천작을 이야기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개막식에선 올해의 아시아인상에 파나히 감독, 한국영화공로상의 정지영 감독, 까멜리아상의 실비아 창 감독 등에 대한 시상이 이뤄진다. 부산 어워드 시상은 폐막식에서 이뤄진다. 개·폐막식은 <파과> 등의 민규동 감독이 연출한다. 개막식은 배우 이병헌이, 폐막식은 배우 수현이 사회자로 나선다. 박 이사장은 “두 사회자는 영화제의 주인처럼 가운데에서 시상식을 단독으로 이끌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감독으로는 박찬욱, 봉준호, 이창동, 지아장커, 두치펑, 차이밍량, 마르지예 메쉬키니, 마이클 만 감독이, 배우로는 일본의 와타나베 켄, 니시지마 히데토시, 오구리 슌과 홍콩의 량자후이, 대만의 리캉성, 수치, 구이룬메이 등이 참석한다.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도 싱어롱 상영회 등을 기념해 부산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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