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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공장부지 법원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전KPS는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소속된 파견업체의 원청사다. 노조와 유가족은 정부와 한전KPS에 즉각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등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직접고용 의무를 진다”고 했다.
소송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전 정의당 의원이 하청노동자들의 노무비 착취 구조를 지적하며 시작됐다. 태안화력을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에서 한전KPS를 거쳐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노무비 1억원은 49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듬해 6월 하청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소송이 장기화하는 사이 태안화력에서는 김충현씨가 사망했다. 김씨는 한전KPS에서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는데, 노동계에선 다단계 하청 구조가 죽음을 불러왔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실상 한전KPS의 지시에 따라 일했으며, 한전KPS 소속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는 구별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파견 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전KPS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회사들은 명칭만 바꿔서 사실상 원고들의 근로 관계를 승계했고, 매년 작성되는 하도급 계약서는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며 “여러 증거와 주장, 피고의 반박을 다 살펴봐도 원고들과 피고 간의 직접고용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택시 호출 플랫폼 우버가 정기 월간 구독 서비스 ‘우버 원(Uber One)’을 선보인다. 맞벌이 부부와 그 자녀를 겨냥한 ‘청소년 계정’도 출시한다.
우버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버 원 등 신규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밝혔다. 다음달 초 출시되는 우버 원은 택시를 자주 타는 사람에게 최적화된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다. 택시를 탈 때마다 요금의 최대 10%가 적립금으로 쌓이고 다음 승차에서 바로 쓸 수 있다. 우버 가맹상품(우버 택시·우버 블랙 등)은 10%, 일반 택시 등은 5%다.
월간 구독료는 4900원으로 연간 결제를 할 경우 약 17% 저렴한 4만9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멤버십 회원에겐 평점이 높은 기사가 우선 배차된다. 우버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1개월 무료 체험 혜택을 제공한다.
송진우 우버 택시 총괄은 우버 원이 시장점유율 95% 이상의 절대 강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선보인 월간 구독 서비스보다 혜택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립률이 10%로 높아 한 달 택시비가 5만원만 돼도 (4900원인 구독료보다 많이 적립돼) 우버 원 구독이 이득”이라고 말했다. 전날 카카오모빌리티가 출시한 ‘카카오 T 멤버십’은 벤티·블랙 등 고급 택시 이용 시 요금의 3%가 적립된다.
청소년 전용 서비스 ‘자녀 계정’도 29일 선보인다. 청소년이 부모와 연동된 자녀 계정을 통해 택시를 부르면 최고 평점 기사들이 배차된다. 부모는 우버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녀의 여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월별·건별 지출 한도 설정도 가능하다. 송 총괄은 “한국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고 자녀 라이딩(차를 태워 학교·학원에 데려다주는 것)에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며 “자녀 계정으로 이제 안심하고 자녀를 택시에 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우버는 지난해 3월 우티(UT)에서 우버로 리브랜딩, 해외 시장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와 이름을 통일하며 인지도 상승을 꾀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히 호응이 높다.
SSG닷컴이 즉시배송 서비스 경쟁에 뛰어들었다.
SSG닷컴은 9월1일부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마트 상품을 주문하면 1시간 안에 배송해주는 ‘바로퀵’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바로퀵 서비스는 수도권과 충청·대구·부산 소재 이마트 19개 점에서 시작한 뒤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권은 이마트 왕십리점·마포점·은평점·월계점·하월곡점·자양점·목동점·신월점·구로점·역삼점·천호점·가든5점, 경기권은 동탄점·수원점·서수원점, 충청권은 천안점·천안터미널점, 대구권은 수성점, 부산권은 문현점에서 각각 시작한다.
최소 주문 금액은 2만원이고 배송비는 3000원이다. 배달대행사가 이륜차로 이마트 점포 반경 3㎞ 이내 지역에 상품을 배송한다.
주문 상품은 이마트 매장에서 별도 봉투(100원 유상 판매)로 포장하고 냉장이나 냉동 상품은 전용 보냉제와 별도 파우치에 담아 배송한다.
주문은 SSG닷컴 앱 메인 화면에 있는 바로퀵 전문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일부 점포는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 배송 가능 상품은 신선·가공식품과 이마트 자체 브랜드 피코크·5K PRICE(오케이 프라이스) 제품 등 모두 6000여종이다. 이마트 매장에서 조리한 김밥과 초밥, 꼬치, 닭강정 등 즉석조리식품도 배달한다.
SSG닷컴 관계자는 “당일배송인 쓱배송(새벽·주간·트레이더스)과 익일도착보장 스타배송에 이어 즉시배송 바로퀵을 도입해 경쟁력을 확보했다”면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배송 선택지를 제공해 플랫폼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는 국내 퀵커머스 시장 규모가 올해 4조4000억원에서 2030년에는 5조9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태일재단과 경향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제33회 전태일문학상과 제20회 전태일청소년문학상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올곧게 그려낸 신인 작가들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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