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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되자…국힘 “국회 일정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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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8-3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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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 옹호 부적격 판단국힘 “다수의 독재” 항의
산은법 개정안 등 14개 통과오송 참사 국정조사도 가결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명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표로 부결됐다. 여권과 시민사회에서 인권위원에 부적합하다고 비판해 온 이들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70명 가운데 가결 99표, 부결 16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 선출안도 재석 의원 270명 중 가결 99표, 부결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석으로 다가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정당 추천권을 이렇게까지 무력화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항의했다.
유 원내수석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인권위에 좌우가 있나”라며 “타협과 대화가 없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재 타도”를 외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묻지마식 의회 폭주 민주당식 협치 파괴’ 규탄대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의장의 일방적 운영에 강력히 반대하며 일절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 선출안 부결에 대해 항의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몫 인권위원 추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난이 일어났다”며 “부결이 반복된다면 한국의 헌법기관, 국가기관이 모두 한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개신교 반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교수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우 변호사는 극우 인사인 전광훈 목사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동성애 활동을 한 지영준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에 유감을 표하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인권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원 출신인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인권위를 일명 ‘안창호(위원장) 사조직’ ‘윤 어게인 집합소’로 전락시키려는 국민의힘 만행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14개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도 재석 163명 중 찬성 16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30일간 오송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극우·반이민 성향의 영국 개혁당이 차기 총선에서 집권할 경우 5년간 최대 60만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절 패라지 개혁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시 시행할 ‘정의 회복 작전’ 계획을 발표하며 “소형 보트를 통해 영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망명을 신청할 수 없게 하고, 전원 구금·추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장에 함께 있던 지아 유수프 전 개혁당 대표에게 “첫 의회 임기 동안 50~60만명을 추방하는 것이 현실적일까”라고 질문했고, 유수프 전 대표는 “65만명이 넘는 성인이 이미 영국에서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패라지 대표는 자국 출신 난민을 다시 데려가는 조건으로 아프가니스탄 등 특정 국가에 20억파운드(약 3조7500억원)를 지원하되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는 제재를 가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난민 문제에 대한 대중의 감정은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다”며 “지금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공공질서에 실질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당은 집권 시 수월한 난민 추방을 위해 유럽인권조약과 유엔 난민협약 등 국제 조약에서 탈퇴할 방침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은 지난해 10만9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순이민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지난 5월 영국 정부는 2024년 순이민자가 2023년 대비 절반에 가까운 43만1000명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외신은 이날 집권 노동당은 개혁당 공약의 실행 가능성을 문제 삼았고, 보수당은 개혁당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재활용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반이민 정책을 추진해온 개혁당의 지지율은 상승하는 추세다. 외신은 지난해 7월쯤 14% 지지율을 얻던 개혁당이 올해 들어 25% 안팎의 지지율을 꾸준히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6월22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개혁당은 34%를 기록하며 노동당의 25%와 보수당의 15%를 앞섰다.
영국 차기 총선은 2029년에 치러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 논란이 있는 용산구청에 대상(1등)을 줬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취소했다.
서울시는 27일 설명자료를 통해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용산구에 수여한 대상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지역축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용산구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서 추진한 종합 안전대책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대상을 수상했다”고 알렸다. 심사위원들이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의 선도적 모델’이라며 용산 사례를 호평했다고 용산구청은 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반발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용산구청에 대한 포상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한 것을 두고 수백명의 피해자를 낳고 나서야 사후적으로 한 조치에 칭찬하고 상까지 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모욕감을 느낀다”며 “참사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몰이해와 도덕적 감수성 부재에서 온 행정적 참사”라고 질타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시는 대상 수여를 취소했다. 용산구가 대상에 선정된 경위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올해 처음 개최된 행사였다”며 “인파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공무원의 지역축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워크숍 성격의 행사”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시 어디에서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상 소식을 홍보한 용산구청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상 수여는) 유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너무도 상식 밖의 일이었다”며 “관계자들을 질책한 뒤 즉시 (유족에게) 경위를 설명, 사과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광화문 일대에서 공연예술계 최초 아트 굿즈 페스티벌이 열린다.
세종문화회관은 다음달 13~14일 세종문화회관 야외 공간을 중심으로 국내 주요 공연·출판·디자인 관련 50여개 기관과 브랜드가 참여하는 ‘서울아트굿즈페스티벌 2025’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선 공연·전시·영화 작품의 한정판 굿즈, 개막 혹은 개봉 시기를 놓쳐 구매하지 못했던 굿즈, 디자인 스튜디오나 굿즈 제작사의 오리지널 굿즈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뮤지컬·공연 분야에서는 EMK뮤지컬컴퍼니, 신시컴퍼니, 쇼노트, 에이콤, 크레디아, 유니버설발레단 등 국내 대표 제작사와 단체들이 <팬텀>, <렌트>, <명성황후>, <이프덴>, <라이카> 등 주요 레퍼토리의 굿즈를 선보인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국·공립 예술단체들도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공식 굿즈를 공개한다.
영화·전시 분야에서는 영화사 오드, 찬란이 참여해 영화 관련 굿즈를, 아틀리에 준은 스튜디오 지브리 굿즈를 선보인다. 출판·서점 부스에는 더레퍼런스, 커리큘럼, 프란츠, 푸른숲, 나비클럽, 지만지드라마, 유물시선 등이 도서와 아트워크 기반 굿즈를 선보인다.
굿즈 전문 브랜드로는 서울스티커샵, 빵이 문구, 테이바 등이 참여해 감각적인 디자인 문구와 도자기 오브제 등 차별화된 아이템을 선보인다. 베이커리 밀스, 을지맥옥 등 식음료 브랜드들도 참여해 관객들이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
토니상 6관왕을 휩쓴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Mnet <스테이지 파이터>에서 주목받은 기무간 무용수, 뮤지컬 제작사 에스앤코의 신동원 대표 등 국내 유명 창작자들의 강연도 있다.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는 “페스티벌의 무대가 되는 세종문화회관 야외 공간을 비롯한 광화문 일대는 다양한 예술기관이 모여 있어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굿즈가 단순한 상품을 넘어 공연예술 작품의 연장선으로 기능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맨홀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7명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7일 인천에서 사망자 2명이 발생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는데 이후에도 연달아 사고가 일어났다. 고질적인 재하청 문제가 결국 안전규정 위반으로 이어져 사고를 부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 보수공사를 하던 A씨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인천 계양구와 서울 금천구에서 맨홀 작업 중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우선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금천구 사고에서는 매뉴얼에 있는 사전 작업허가서 작성, 산소 농도 측정 등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강서구 사고도 우천 시에는 작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 현장 노동자들은 비 예보를 알고 있었지만 작업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돌발 폭우 상황은 이미 반복되고 있고, 관련 규정도 있었다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봐야 한다”며 “사고 후에만 규정을 정비하는 식의 대책 마련은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어난 맨홀 사고에서 모두 ‘하도급’ 의혹이 제기됐다. 금천구 사고 이후 발주처인 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사고 현장 시공과 관련한) 하도급 관계는 없다”고 했지만,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숨진 노동자는 재하청 업체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리수본부는 해당 공사의 원도급 업체와 사고자가 정상적으로 계약해 급여가 정상 지급됐다고 했다.
강서구 사고에서도 강서구청과 계약한 건설사와 현장 노동자들이 밝힌 소속이 달라 불법 하도급이란 의심을 받는다. 사망한 A씨의 동료들은 “맨홀 노동자들이 대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지인끼리 모여 근무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하도급이 반복되면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이는 안전규정 위반으로 이어지기 쉽다. A씨의 빈소에서 만난 동료 B씨는 “비가 와도 일당을 생각해 그냥 일할 때도 있다”며 “물이 키 높이까지 순식간에 차올라 급히 대피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산업안전에 예산을 투입하고 위험상황 대응 방안을 마련해도 하도급 등 간접고용이 있으면 현장과 단절된다”며 “고용의 파편화·분절화는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규정과 관계없이 일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위험의 외주화’가 된다”고 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규의 준수 여부 감독과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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