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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의 출판사가 그림작가 고 이우영씨의 유족에게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족이 출판사에 7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1심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8일 스토리업체 형설앤과 장모 형설퍼블리싱 대표가 이씨 유족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와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씨 유족에게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며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더이상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국내 인기 만화로 이씨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스토리를 썼다. 이씨는 생전에 자신이 그린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화를 위해 2008년 장 대표, 그룹 산하에서 캐릭터 사업을 맡았던 형설앤과 세 차례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분 배분 이후 3차 사업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이 포함됐다. 앞선 1·2차 계약서엔 계약기간 5년으로 명시됐지만 이 계약엔 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후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활동을 했다며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맞서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은 저작권 일부를 장 대표에게 양도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원작자인 자신이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달라고 했다.
반면 출판사 측은 이씨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는다’는 계약 내용을 어겼다고 했다. 이씨 측도 2020년 7월 출판사를 상대로 맞소송을 걸었다. 이씨는 이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 연말보다 35억원 가량 늘어난 약 433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86억8466만원을 신고했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8월 신규·퇴직 고위공직자(50명) 수시재산 등록에 따르면 지난 5월2일부터 6월1일 사이에 퇴직한 고위 공직자 29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는 이원모 전 비서관이다.
이 전 비서관의 재산은 총 433억3883만원(본인·배우자·장남 등 포함)으로, 직전 신고 기준인 지난 연말 대비 약 35억5000만원 늘었다.
지난해 12월31일 관보에 게재된 이 전 비서관의 재산은 397억8900만원으로, 당시 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 54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의 주식(약 313억원)이 신고액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대형 한방병원 관련 재단 이사장의 딸인 이 전 비서관 부인은 비상장주인 그린명품제약 주식 2만주, 제이에스디원 주식 2만주 등 약 280억원과 상장주인 SK하이닉스 1만5300주 등 29억원 가량을 각각 신고했다.
이 전 비서관은 본인 명의 용산구 아파트 분양권, 부인이 소유한 노원구 상계동 상가건물 등 약 58억원과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의 예금 57억원 가량을 각각 신고했다.
한 전 총리는 토지 가액 변동과 생활비 지출 등으로 지난 3월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때보다 1천500만원가량 감소한 86억8466억원을 신고했다.
‘굽네치킨’ 창업주로서 닭 가공 업체 크레치코 회장인 홍철호 전 정무수석비서관은 지난 연말 대비 39억원 정도 증가한 300억9000만원을 신고해 퇴직 고위공무원 중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성태윤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9억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미국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개학 첫 주를 맞아 미사 중이던 어린 학생들이 총기 난사로 무참히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가톨릭 학교 ‘어너시에이션 가톨릭 스쿨’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8·10세 어린이 2명이 숨지고 어린이 14명 포함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개학 첫 주를 기념하는 단체 미사에 참여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때 검은 옷을 입은 총격범이 학교 성당 건물 가까이 접근해 창문 너머로 총을 난사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총격범은 교회 창문을 통해 소총을 쏘기 시작했고, 총탄이 의자에 앉아있던 아이들에게 향했다”면서 “총격범은 아이들과 미사 참석자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범은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입구 출입문에 나뭇조각을 꽂아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격범은 교회 뒤쪽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총격범의 이름이 ‘로빈 웨스트먼’이라고 밝혔다. 전과는 없었으며 범행에 사용한 총은 최근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들이다.
용의자는 범행 직전 소셜미디어에 ‘선언문’이라는 영상을 올렸으나, 미연방수사국이 삭제했다. 경찰은 “충격적인 글이 담겨 있다”면서, “현재 수사관들이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영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파텔 국장은 이 사건을 “테러 행위이자 가톨릭 신도를 표적으로 한 증오 범죄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엑스에 “병든 살인자가 소총 탄창에 ‘도널드 트럼프를 죽여라’ 등의 문구를 휘갈겨 썼다”면서 “범인은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많은 증오의 화살이 트랜스젠더에게 향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누구든 이 사건을 트랜스젠더를 공격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공통된 인간성의 감각’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4·19혁명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혁명의 전면에 섰던 황건 전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이 28일 별세했다. 향년 86세.
황 전 의장은 1939년 평양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법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60년 4월19일 ‘4·19 선언문’ 작성에 참여했다.
같은해 11월에는 서울대 민족통일연맹(민통련)을 결성하고 조직위원장을 맡아 판문점 남북학생회담을 추진했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에 민족통일연맹이 결성돼 1961년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을 결성했다.
5·16 쿠테타 이후 군사정부가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간부들을 특수반국가행위 혐의로 기소하면서 고인은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1964년에는 ‘1차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됐다.
고인은 1988년 결성된 사월혁명연구소 연구위원장과 소장을 거쳐 2000~2005년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으로 활동했다. 국가보훈처가 2010년 4·19혁명 50주년을 맞아 선정한 4·19혁명 유공자(건국포장) 272명에 포함됐지만 수상을 거부했다.
유족은 1남3녀(황영진·황영아·황선아·황정아)와 며느리 유선영씨, 사위 이재현·정성훈·이태희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30일 오전 5시, 장지 마석모란공원 (02)2258 5940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달 에어컨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에어컨 관련 소비자 상담이 216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의 두 배(106.8%)에 이르고, 지난 6월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122.0%)으로 늘어난 수치다.
에어컨 상담은 냉방 불량과 청소 후 고장, 수리비 불만, 서비스 지연 등 품질이나 애프터서비스(A/S) 관련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에어컨 다음으로는 항공여객운송서비스(1457건), 헬스장(1331건), 이동전화서비스(1084건), 숙박시설(957건) 관련 소비자 상담도 많았다.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 항공권 취소, 대형 헬스장 폐업, SK텔레콤 해킹 등으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상담이 지난 6월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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