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조회 텔레그램에 개인정보 올린 뒤 “삭제하려면 돈 내라”···경찰, 10대 운영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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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에 수백명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나이와 얼굴, 직업, 학력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한 내용을 무단으로 게시했다.
A씨는 이어 피해자들에게 게시물을 삭제하려면 돈을 지급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70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 대화방에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공범들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가 과거 과태료·재산세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차량과 자택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07년부터 지난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SM3·K7)를 총 14차례 압류당했다. 주 후보자 명의의 SM3 승용차가 아홉 차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K7 승용차가 다섯 차례 압류됐다. 사유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이었다. 대부분 압류 직후 과태료를 완납했지만 일부 지방세 체납은 납부까지 2년 가까이 걸린 적도 있었다.
압류는 장기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해당 재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압류 조치가 되더라도 당장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를 완납하기 전까지는 매매나 폐차를 할 수 없다.
주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를 늑장 납부하기도 했다. 귀속연도 기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년 중 2021년·2022년을 제외한 5개년에 법정 납부기한을 어겼다. 납부기한을 넘겨 낸 세금은 1000만원이 넘었다. 올해 2월에는 재산세 45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했다. 약 3주 뒤 완납해 압류가 해제됐다.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5일 열린다. 주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종합소득세·자동차 과태료 등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바쁜 일정으로 기한을 놓치거나, 세금 신고가 미숙해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모두 완납한 상태”라고 밝혔다.
광주의 한 아동보호·양육시설에서 생활하던 10대가 “시설의 벌칙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경찰은 해당 시설에서 괴롭힘이나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26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북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9시16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A군(16)이 쓰러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A군은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군은 아파트 인근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A군은 사망 전 “학교에 다녀오겠다”며 시설을 나선 뒤 아파트 옥상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군이 홀로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 옥상에서는 그가 남긴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시설의 벌칙 때문에 힘들다.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 24일 취침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시설 보육사에게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설은 아동들과 협의해 ‘자율규칙’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규칙을 위반한 A군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제한 등의 벌칙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생활했던 아동양육시설에는 아동 14명과 보육사 10명이 있다.
A군은 부모의 이혼 등으로 2019년부터 아동보호·양육시설에서 생활해 왔다. 일시아동보호시설에 처음 입소한 A군은 공동생활가정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해당 시설에서 생활했다.
경찰은 보육사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시설의 다른 아동들 대상으로는 ‘설문조사’를 통해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시설 내에서 괴롭힘이나 아동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반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아동양육시설 측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따로 드릴 말씀이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 앞바다가 올여름 ‘오징어 대풍’을 맞으며 새로운 주산지로 떠오르고 있다. 오랫동안 울릉도 등 동해안이 대표 산지로 꼽혔지만 해류 변화와 해수 온도 상승으로 회유 경로가 바뀌면서 서해안 위판장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것이다.
28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어기(4~5월)를 제외하고 이달 25일까지 누적 위판량은 1402t으로 집계됐다. 1∼3월까지만 해도 34t에 불과했으나 7월 들어 467t, 8월 들어서만 901t이 위판되며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위판량(521t)의 세 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매년 평균 1000여t을 기록해온 군산 위판량이 지난해 반 토막 났다가 회복세로 돌아선 셈이다.
물량이 늘면서 가격은 내려갔다. 군산시수협에 따르면 지난해 20마리 한 상자 기준 7만~8만원이던 경매가는 최근 5만~6만원으로 떨어졌다. 소비자가 역시 마리당 2000~3000원 하락했다.
비응항 위판장과 상가에는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수족관에는 오징어가 가득하고 인근 횟집과 음식점들은 ‘제철 오징어’를 내걸며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한 어민은 “수년 만에 오징어 조업으로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운을 느낀다”며 반색했다.
군산은 오징어뿐 아니라 꽃새우·참홍어·꽃게·갑오징어 등 다양한 수산물에서도 전국 최대 산지로 꼽힌다. 지난해 꽃새우 생산량은 1384t(전국의 60%), 올해 참홍어는 1887t(전국의 43%)을 기록했다. 꽃게(913t, 전국 6.9%), 갑오징어(569t, 전국 11%) 등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군산시는 변화하는 수산자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60억원 규모의 ‘저온·친환경 위판장 현대화사업’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또한 지역 특화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참홍어를 활용한 어묵꼬치·튀김 등 가공식품 개발과 특허 출원, 온라인 직거래 확대 등 마케팅 사업도 진행 중이다.
박동래 군산시 수산산업과장은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 가공단지 조성과 연계해 수산물의 부가가치와 브랜드를 높이고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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