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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리딩방 격납고·방공호·방공포대…전남도, 일제강점기 유적 보존·활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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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8-3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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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리딩방 전남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유적의 보존·활용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전쟁 수행을 위해 구축된 각종 군사·생활·통치 시설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8년 ‘전남도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0년 연구용역을 통해 일제강점기 유적 600개소의 현황을 정리했다.
이 가운데 군사작전 관련 85개소, 강제동원 310개소, 통치시설 68개소, 생활문화 137개소가 확인됐으며, 현재 76건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대표적 사례로는 무안 망운면과 현경면 일대 비행장 격납고, 방공호, 방공포대 등이 있다. 구 목포부청 서고 및 방공호와 여수 마래 제2터널 등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돼 보존·관리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목포, 여수, 무안 등 8개 시·군 일제강점기 잔재시설에 안내판 등을 설치해 기초관리를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구술기록 사업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증언을 기록하는 등 역사교육 자원도 축적하고 있다.
최근 서남해안 일대의 일본군 진지와 지하시설 등 미조사 유적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전남도는 추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해 일제강점기 유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활용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히 유적을 단순 보존에 그치지 않고 비극적 장소 탐방, 역사교육 현장, 전시 및 기념관 조성과 연계해 후세 교육과 지역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효석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아픈 과거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존해 도민과 후세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술연구와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일제강점기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800달러(약 110만원) 미만 해외직구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액 소포 면세’ 제도를 29일부터 영구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향후 이 정책을 바꿀 수도 있냐는 질문에 “이건 영구적인 변화다. 소액 면세 제도는 이 나라가 한 가장 어리석은 짓 중 하나다”라고 답했다.
미국은 그간 개인이 하루에 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8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를 폐지하고 가액이 800달러 이하인 소액 소포에도 발송 국가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된 소액 소포의 면세를 중단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발송된 소액 물품 13억개 중 60%를 차지했다. 쉬인, 테무 등 중국 저가 전자상거래(e커머스)는 미국의 소액 소포 면세로 급부상했다. 면세가 중단되면서 테무는 미국에 대한 직접 판매를 중단했다.
고위당국자는 특정 국가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액 소포 면세를 허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세계 어느 국가도 어떤 예외도 받지 못할 것”이라며 “한 나라에 예외를 허용하면 그것의 유일한 효과는 그 나라를 소액 소포의 주요 환적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소액 면세를 중단한 이후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된 소액 소포가 하루 평균 400만건에서 100만건으로 줄었다. 고위당국자는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한 소액 소포로부터 4억9200만달러 이상의 관세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 30개국과 아시아 등의 배송업체들은 규제 시행을 앞두고 미국행 배송을 무기한 또는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폐지로 미국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과 소비 품목의 축소 등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문제를 지적해온 한국회계기준원이 이와 관련된 회계기준적용의견서의 초안 정리를 마치고 의견조회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기준원은 최근 기업회계기준 일탈(예외) 적용의 제한과 관련된 적용의견서의 정리를 마치고, 지난 25일부터 보험·회계업계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의견조회를 마치고 금융당국과 회계기준자문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순쯤 최종 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견서 초안에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시 국제회계기준(IFRS 17)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IFRS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부채·수익·비용에 대한 정의에 따라 거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하며, ‘일탈 회계’에 따라 인식하는 재무제표 요소들도 개념체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삼성생명 측 논리와 반대되는 내용이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이 낸 보험료로 삼성전자·화재 주식을 사들였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상 이에 따른 수익 일부는 계약자 몫이기에 IFRS에 따라 보험부채로 평가해야 했다. 하지만 2022년 금융감독원은 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 몫으로 할당하는 ‘일탈 회계’ 적용을 허용했고, 삼성생명은 ‘일탈 회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도 최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를 재차 논의하고 있다.
이번 적용의견서 초안에는 ‘일탈은 경영자의 자의적 판단에만 맡겨질 수 없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사례는 ‘극히 드문 상황’에 한정된 일탈 요건이 기업의 필요에 따라 폭넓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엄격한 해석을 확립해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회계기준원의 적용의견서가 확정되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당국의 ‘질의회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회계업계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
기준원 측은 이번 적용의견서가 확정 발표되면 즉각적으로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중단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원 관계자는 “삼성생명 뿐만이 아닌 유사한 일탈 시도에 대한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 재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내에 입시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부산시교육청 특별감사결과 드러났다.
교육청은 그러나 이번 학생 집단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내 입시비리와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해 사실상 반쪽짜리 감사로 끝났다. 지역소식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감사 결과 이 학교는 이른바 무용과 특유의 ‘입시 카르텔’이 만연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은 각종 수당 횡령 및 성과급·상여금 부정수령, 학내 불법 개인지도 등 비위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예고 학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를 포함한 교직원 26명(교원 15명·강사 3명·사무직원 8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또 8건의 행정조치 및 8000여 만원의 재정회수·환불조치를 내렸다.
교육청은 이와함께 학교법인에 A씨와 B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해당 예고는 사립학교로,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권이 없다.
대신 학교장 A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행정실장 등 행정실 간부 3명을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감사에 따르면 A씨는 일부 무용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는 등 특정학원의 이권에 오랫동안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A씨가 학교와 무용강사, 학원 간 입시 카르텔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실제 지난해 무용과 실기 강사들이 학내에서 불법 개인지도를 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A씨는 되레 문제제기를 한 교사들에게 ‘무용과 일에 간섭한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지난 2021년 한국무용 전공학생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은 해당 학생이 학교의 허락없이 학원을 임의로 옮겼다는 이유로 A씨(당시 부장교사)로부터 폭언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교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이번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A씨는 “학교와 외부 학원·강사 간에 입시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본교는 최근까지 신입생 정원 미달을 겪고 있어 입시 비리나 특혜가 발생할 구조적 여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용과 실기 강사의 개인 지도는 학교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운영됐고 학생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거나 통제한 사실도 없었다”고 했다.
한편 행정실장 B씨는 초과근무수당 456만원과 성과상여금 600여만원을 부정수령한 것이 확인됐다. B씨는 2009년 9월 1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이후 4개의 사업체를 본인 명의로 운영하는 등 영리업무 금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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