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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트럼프와 진솔한 대화···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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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3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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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두터운 신뢰를 쌓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 점이 뜻깊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미국 순방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한반도 안전, 나아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 양국의 공동 비전을 상세하게 논의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양국은 군사와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성장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가 직면한 다각적 과제에 대해 깊이 논의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국민의 삶 속에서 성과를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중추 국가로 우뚝 서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892명이 현대제철을 고소했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불법파견을 잇따라 인정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했는데도 현대제철이 따르지 않고 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현대제철이 교섭을 회피할 명분도 사라졌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7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으로,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에 속해 있다.
노조는 2021년부터 노동부와 법원이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도 현대제철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2021년 2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협력사 5곳 11개 공정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하청업체 비정규직 749명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현대제철에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2022년 12월 인천지법은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925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동부와 법원은 2022년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비정규직지회와 교섭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지회의 교섭 요청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했다. 노동청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로 시정 지시했으나, 현대제철은 사내하청을 통폐합해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지회는 이에 반발해 2021년 8월23일부터 52일간 당진공장 통제센터 점거 농성을 벌였다. 그러자 현대제철은 지회와 노동자들에게 24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61명에게 낸 46억1000만원 청구 소송을 취하했지만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을 청구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인천지법은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조는 현대제철에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부 판정도, 노동위원회 권고도, 법원 판결도 모두 무시하는 현대제철을 상대로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을 하자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법에 따라 즉각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에 나서고 직접고용을 하라”고 했다.
노조는 검찰이 현대제철을 봐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규 지회장은 “노동청이 불법파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넘겨도 검찰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교섭 거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업을 압박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박래군 ‘손잡고’ 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 전의 노조법으로도 현대제철의 불법행위가 확인됐고, 지회도 이를 근거로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이를 외면했던 것”이라며 “현대제철이 노동자들에게 고소당하는 게 싫으면 교섭에 나오면 된다”고 했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7.4% 늘어났다. 198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4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올해 추세를 고려하면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엔 비혼 출생아 수 비중도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6월 누적 출생아 수는 12만6001명이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7.4%(8721명) 늘어났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6월달에만 1만9953명이 태어났다. 역대 6월 기준으로 2021년(2만1504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6월 출생아는 1년 전보다 9.4%(1709명) 증가했다. 증가율이 같은 달 기준 역대 6월 중 가장 높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2개월째 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1년 전보다 8300명(3.6%) 늘었다.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0.03명(3.8%) 증가해 9년 만에 감소세를 멈췄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지난해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출생아 비중은 5.8%로 1년전보다 1.1%포인트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혼인 외(비혼) 출생아는 1만3800명으로, 전년보다 2900명 늘었다. 비혼 출생율은 2017년 1.9%에서 2018년 2%대에 진입한 이후 꾸준히 늘어나 2022년 3.9%, 2023년 4.7%로 증가했다.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다’는 인식이 변화한 영향이 크다”며 “관련 조사에서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질문 항목에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비율이 2008년 21.5%에서 2024년 37.2%로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출생아 수도 2년 연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약 2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21일 발간한 ‘2024년 출산율 반등과 출산 격차’ 보고서를 보면, 올해 분만 예정자 수는 지난해보다 2만1000명(7.2%) 많은 30만4000명이다.
2년 연속 출생아 수가 늘어난 이유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 자녀인 1991~1995년생이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중반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주요국보다 최하위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2023년 합계 출산율은 평균 1.43명으로 한국의 2배에 가깝다. 한국의 비혼 출산율(5.8%)도 2020년 OECD 37개국 평균인 41.9%보다 터무니없이 낮다.
한국에서 비혼 출생을 지원하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을 중심으로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 등이 추진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생활동반자법’은 사실혼·동거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비혼출산지원법’은 인공수정·시험관 아기 시술 대상을 난임 부부에서 비혼 여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각각 담았다.
프랑스 칸, 독일 베를린과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가 2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 섬에서 성대하게 개막했다. 한국 영화로는 13년만에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가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을지 관심을 모은다.
영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작으로는 이탈리아 파울로 소렌티노 감독의 <라 그라치아>가 상영됐다. 이 영화는 임기 말에 접어든 이탈리아의 대통령이 두 건의 사면과 안락사 합법화를 두고 갈등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 배우 케이트 블란쳇, 틸다 스윈턴 등이 개막식 레드카펫을 밟았다.
독일의 베르너 헤어초크 감독은 이날 개막식에서 평생공로상을 받았다. 헤어초크 감독은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빔 벤더스 등과 함께 1970년대 ‘뉴저먼 시네마’를 이끌었던 대표 작가다.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으로부터 상을 받은 헤어초크 감독은 수상소감에서 “영화는 나의 삶 그 자체였다.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개막식 레드카펫에 앞서 반전 단체 회원들은 “팔레스타인 해방” “학살을 멈춰라”라는 손팻말을 들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30일 보다 대규모의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이탈리아 영화인으로 구성된 한 단체는 영화제 측에 이스라엘을 공개 비판할 것을 요구했다. 이스라엘 군 폭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카우타르 벤 하니야 감독의 <힌드 라잡의 목소리>가 경쟁 부문에 진출해 있지만, 영화제 측은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았다.
관심은 <어쩔수가없다>의 황금사자상 수상가능성이다. 영화는 한때 삶에 만족하던 회사원이 해고를 당하면서 가족과 집을 지키기 위해 재취업 전쟁에 뛰어드는 이야기를 담았다. <어쩔수없다>가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받는다면 2012년 <피에타>(김기덕 감독) 이후 13년 만의 쾌거가 된다. 박 감독은 지난 19일 제작보고회에서 “한국 영화가 오랜만에 간다는 것, 경쟁부문에 오랜만에 간다는 것 그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일단 영화가 처음 공개되는 월드프리미어 공식 상영이 프라임타임으로 불리는 금요일 밤(29일) 저녁 시간에 배치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상영시기가 수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객과 영화인들이 가장 몰리는 황금시간대에 상영된다는 자체가 베니스가 <어쩔수가없다>에 주목하고 있다는 증거로 읽힌다. 실제로 2023년 영화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감독의 <가여운 것들>이 영화제 금요일 프라임타임에 상영됐고, 이 해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어쩔수가없다>가 황금사자상을 받는다면 침체에 빠진 국내영화계에도 자극이 될 수 있다. 올해 베를린영화제에서 홍상수 감독 영화가 상을 받지 못했고, 칸영화제에는 한국영화가 공식 경쟁 부문에 초정받지 못했다. 게다가 연이은 대작 영화들의 흥행실패 등으로 국내 영화 제작사와 극장가도 침체에 빠져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쩔수가없다>의 수상은 영화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경쟁작들의 면면도 만만치 않다. 올해 경쟁 부문 초청작은 21편인데, 이전에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감독만 세명이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은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2003)를 리메이크한 <부고니아>로 2023년에 이어 수상을 노리고 있다. <프랑켄슈타인>의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은 <셰이프 오브 워터>(2017년), <구름 아래에서>의 지안프랑코 로시 감독은 <성스러운 도로>(2013년)로 황금사자상을 받은 바 있다.
<프랑켄슈타인>과 <제이 켈리>(노아 바움벡 감독)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캐서린 비글로우 감독) 등 거장이 만든 넷플릭스 영화 세 편이 경쟁 부문에 포함된 것도 관심이다. 극장 상영 규정을 앞세워 OTT영화를 초청 대상에서 배제한 칸영화제 등과 달리 베니스는 주요 감독들이 넷플릭스의 넉넉한 지원 아래 만든 작품들을 수용하고 있다. 앞서 넷플릭스가 제작한 <로마>(알폰소 쿠아론 감독)는 2018년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영화 <사이드웨이> <디센던트> <바튼 아카데미> 등을 만든 미국 감독 알렉산더 페인이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영화제는 리도섬 일대에서 11일 동안 열리며, 황금사자상 등 주요 부문 수상자를 가리는 시상식은 다음달 6일 폐막식에서 발표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30일 “곧 ‘TV홍카콜라’를 다시 시작한다”며 “직접 출연해서 세상 사는 얘기를 토크쇼 형태로 방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지난 대선의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후 탈당과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했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TV홍카콜라로 다시 세상과 만나고자 한다”며 이같이 올렸다.
그는 “법조인 13년에 국회의원 5선, 경남지사 재선, 대구시장 등 선출직 8선에 국회 상임위원장 2번, 원내대표, 당대표 2번 등 정치 30여년을 거치며 참 많은 혜택을 받았다”며 “대한민국에 보은할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동안 현직에 있어 홍카콜라에 출연하진 않았지만, 이번엔 직접 출연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도움으로 새로 시작하는 TV홍카콜라는 진영 논리에 매몰된 ‘틀튜버’들과 편향된 일부 방송 매체와는 달리 팩트와 정치 소신에 기반을 두고 세상사를 논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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