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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아카데미 살인과 특수상해죄 등으로 장기간 복역하고 나와 누범기간에 지인을 살해한 박찬성(64)에게 1심 법원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2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씨가 선고일로부터 일주일로 정해진 항소기간 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기간 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재판부가 박씨에게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시30분쯤 대전 중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4일 대전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씨가 과거 살인죄 등을 저지르고 교도소에서 출소해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무거운 형을 내렸다. 박씨는 2004년 전북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에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한 후 지난해 출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누범기간에도 강력·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반사회성이 크고 준법의식이 박약하다”며 “사회의 안정과 평온을 도모하고 유족에게 참회하며 여생을 보내도록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박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범행 수단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2배 이상 늘린다. 노란우산공제의 혜택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5년간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현 3만명에서 2030년까지 7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약 5만명이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 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재기를 돕는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경영 악화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중도해지 시 해약 환급금에 기타 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를 적용하는 경영악화 인정 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 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늘린다.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만큼, 복리이자 혜택을 통한 목돈 마련은 물론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전라도 출신은 빼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모의 회동’을 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대령은 이후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제2수사단 요원 선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작전 등에 가담했다.
김 대령은 이날 공판에 출석해 “지난해 9월 노 전 사령관에게 특수임무요원이나 공작요원 대여섯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받았다”며 무술 유단자나 사격 능력자 등 명단을 작성해 전달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에는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책자의 요약과 정보사 인원 10~15명 추가 선발을 요청하고, 이후 11월쯤 특수요원 5명을 포함시켜달라고 했다고도 한다.
김 대령은 이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전라도 지역 출신자들을 선발 인원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전 사령관에게 명단을 보낸 지난해 12월21일 이후에도 전라도 지역 (제외) 말씀을 하셔서, 그 이후에 다시 선발했다”며 “처음에 지시할 때 특수무술 잘하는 사람 등 인원을 뽑았는데, 구체적으로 ‘전라도를 빼라’고 해서 다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팀이 “일 잘하는 사람에 전라도 출신이 포함돼 있어서 배제하라고 한 것이냐”고 묻자 김 대령은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김 대령이 이름과 계급 등을 적어 보낸 특수요원·우회공작요원 수십명의 명단이 노 전 사령관을 통해 선관위 장악 등 작전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 신분이었는데도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앞두고 제2수사단 구성 등 요원 선발에 관여해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문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정보 등을 받은 혐의다.
명단에 적힌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는 계급 외에 출생 지역, 임관 연도, 학력, 기타 특징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급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가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넘어간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서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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