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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요가·필라테스 가격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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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8-3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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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요가·필라테스 수강 요금과 중도해지 기준 등도 사업장 게시판을 통해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결혼서비스 사업자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게 가격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10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예식장업 또는 결혼 준비 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스드메 등 선택 서비스의 세부 내용·요금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 기준도 공개 대상이다.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결혼서비스의 내역과 가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장이 아닌 온라인상에 고시하도록 한 데 대해 “결혼서비스는 요금체계가 복잡하고, 통상 소비자들이 사업장 방문 전 온라인으로 가격 비교를 한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이용료 환급 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도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수개월 치를 한 번에 결제하는 업종 특성상 중도해지 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헬스장에는 중도해지 환불 기준 공개 의무가 있었으나, 요가 등의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했을 때 보장 기관과 보장 내용 등도 표시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 업종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먹튀’ 등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이 악화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8일 발간한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 진단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 상위 경유국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의 주요 대상국과 겹쳐 미 관세정책의 직접 영향권에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가가치 수출은 제3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최종제품 중 한국 중간재를 따로 떼어내 계산한 값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은 대미 직접 수출과 달리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대미 직접 수출은 트럼프 1기 첫해인 2017년 686억달러(약 95조원)에서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1278억달러(약 177조원)를 기록했다. 반면 대미 부가가치 수출은 2021년 680억달러(약 94조원)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해 2023년 460억달러(약 50조원)로 줄었다.
보고서는 감소폭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의 70.3%는 멕시코와 중국, 베트남, 캐나다를 거쳐 이뤄지는데, 이들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상위국으로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주요 대상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4개 경유국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위국이기도 해 상대적으로 미국의 관세정책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 구조도 취약점이다. 2023년 기준 대미 부가가치 수출에서 전기·광학장비, 운송장비, 기타 제조업, 섬유제품, 기타 기계·장비 5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1.1%로, 2007년 91.2%와 거의 같다. 대미 부가가치 수출 규모가 2007년 327억달러(약 45조원)에서 2023년까지 40.7% 증가하는 동안 산업 구조의 변화는 거의 없었던 셈이다. 미국 주요 적자 품목인 기계류·전기기기·차량 부품·광학기기에 대한 품목 관세를 고려하면 관세 대응 역량은 더 떨어진다.
저자인 이원복 부연구위원은 “한국이 부가가치 수출에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더욱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전략적 핵심 품목의 공급망 다변화, 공급망 협력 채널 활성화, 경제 안보 및 지역 공급망 중심의 전략화 등으로 능동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에 따른 자국 내 브랜드 경쟁력 및 자체 생산 능력 제고까지도 고려해 첨단 기술 투자 확대,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중간재 개발 등 질적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8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값이 0.08% 오르며 3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6·27 규제 이후 가격 오름폭은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하락 전환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8월 넷째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8% 올랐다. 지난 2월 첫째주부터 30주 연속 상승세다. 다만 오름폭은 전주(0.09%)보다 0.01%포인트 줄어, 3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했다.
오름폭 축소는 강남 3구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송파구 아파트값 오름폭은 전주 0.29%에서 0.20%로 축소됐고 서초구는 0.15%에서 0.13%로, 강남구는 0.12%에서 0.09%로 줄어들었다. 용산구도 0.1%에서 0.09%로 오름폭이 줄었다.다만 성동구와 마포구 등 11개 구에서는 오히려 오름폭이 커졌다. 성동구는 0.15%에서 0.19%로, 마포구는 0.06%에서 0.08%로 확대됐다. 서울 중 전주 유일하게 보합 전환했던 도봉구도 이번주 다시 0.04%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부동산원은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재건축 추진 단지와 정주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학군지 등 위주로 매매가격이 오르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0.0%로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역시 전주와 동일하게 수도권은 0.03% 상승했고, 지방은 0.02% 하락했다.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이사장 이중근·사진)은 32개국 외국인 유학생 100명에게 장학금 약 4억원을 전달했다고 27일 알렸다. 재단은 2010년부터 선발 유학생들에게 매년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한다. 1인당 지급 액수는 800만원이다.
재단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학기 수여식’을 열었다. 재단은 “6·25전쟁 참전용사 후손이자 대표 장학생인 스테파니 아르구에조 가오자를 비롯해 에티오피아, 튀르키예, 미얀마 등 참전국 유학생들도 참석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선에서 “최악을 피하자”는 메시지를 내며 사실상 장동혁 신임 당대표 반대에 나섰지만 장 대표 당선을 막지 못하면서 정치적 내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3일 당대표 결선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라면서 “내일 당대표 결선 투표에 적극 투표해서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악’은 장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사실상 김 후보를 지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장 대표도 “한 전 대표가 표현한 최악은 나”라고 스스로 규정했다. 장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기간 친한동훈계를 겨냥해 “내부 총질하지 말라”, “당론에 반대할 거면 당을 나가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 왔다.
반면 장 대표의 결선 상대인 김문수 후보는 “뺄셈하고 나누기하면 이재명 독재정치와 (더불어)민주당만 좋아한다. 한 전 대표가 절박한 심정을 저와 공유한 것”이라고 친한동훈계(친한계) 표심을 흡수하는 전략을 폈다.
자연스럽게 김 후보와 한 전 대표 연합과 장 대표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당내에선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표심이 얼마나 김 후보에게 더해지느냐, 역으로 한 전 대표에 반발하는 표심이 장 대표에게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한 전 대표는 당내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입게 됐다. 친윤석열계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 전 대표의 당내 영향력이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대표가 반한동훈 색채를 강조한 만큼 향후 당대표로서 내년 지방선거·재보궐 선거의 공천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친한계의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9일 당대표 선거 TV토론에서 ‘당대표가 된다면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전한길씨와 한 전 대표 중 누구를 공천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씨를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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