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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임대 내연차 팔고 전기차 사면 최대 400만원…‘탄소중립포인트’ 확대[2026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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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8-3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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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임대 정부가 내연차를 팔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를 사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간 축소해오던 구매 보조금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1000억원 규모의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를 조성한다. 정체된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탄소중립 예산은 올해(3조1000억원) 대비 6000억원 증가한 3조7000억이다.
탄소중립 지원은 ‘무공해차’ 보급에 초점을 맞췄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했다. 전기차 구매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구매보조금은 종전 3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전 300만원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에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더하면 전기차 구입시 총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공해차 인프라펀드(740억원)와 구매융자(737억원), 안심보험(20억원) 등 1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도 마련했다.
그간 정부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2021년 70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보조금 축소와 맞물려 전기차 배터리 화재 발생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전기차 시장도 정체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올해 3263억원에서 내년 6480억원으로 늘린다. ‘RE100’ 산단 전력망 구축을 위해 250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녹색금융 규모도 기존 6448억원에서 8179억원으로 확대한다. 저금리 융자와 보증 등 정책금융 규모를 늘려 기업의 ‘녹색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기후 적응을 위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에 2000억원이 책정됐다.
예산 부족으로 조기에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됐던 탄소중립포인트 사업 예산은 올해 159억원에서 내년 181억원으로 소폭 늘린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현금포인트(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하면 건당 일정 금액을 받았다. 2022년 사업 시작이후 가입자 규모는 꾸준히 늘어난 반면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않아 해마다 지급 중단 사태가 되풀이됐다.
80년대 한국 에로 영화의 문을 열어젖힌 <애마부인>(1982)은 4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야한 영화’의 대명사로 남아 있다. 전두환 신군부의 3S(스포츠, 스크린, 섹스) 정책에 힘입어 국내 첫 심야영화로 개봉한 이 영화는 당시로선 기록적으로 31만 명의 관객을 모았다. 뒤이어 속편이 쏟아졌지만, 이제 와 이름과 함께 남은 것은 나체로 말을 타는 여주인공의 이미지 정도다.
넷플릭스 6부작 오리지널 시리즈 <애마>는 이 상징적인 성애 영화를 만들던 80년대로 시청자를 데려간다. 개봉 첫날 개봉관이었던 서울극장에 관객이 몰려 유리창이 깨진 사건 등 실화를 재현하며 상상력을 곁들였다. <애마부인>이 남성의 시각으로, 남성을 위해 만들어졌었다면 2025년판 <애마>(22일 공개)는 영화 속 두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남성 중심적인 1980년대 충무로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여준다.
‘벗기려고만 하는 시대, 화끈하게 뒤집는다.’
<애마>는 이 캐치프레이즈 그 자체를 보여준다. 당대의 톱스타 정희란(이하늬)은 1화 첫 장면부터 ‘젖가슴’이란 말로 도배된 <애마부인> 대본을 못마땅해하며 던져 버린다. 영화사 대표 구중호(진선규)는 계약을 빌미로 출연을 요구하지만 희란도 만만치 않다. 그는 기자들을 불러 꾸며낸 새침한 목소리로 말한다. “그간 제가 벗기도 참 많이 벗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80년대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희란의 영리한 노출 중단 선언에 괘씸함을 느낀 중호는 대대적인 신인 오디션을 열고, 주연만 맡아오던 희란에게 <애마부인> 조연 에리카 역을 강요한다. 애마 역에는 수수하지만 당차고 몸매까지 갖춘 배우지망생 신주애(방효린)가 캐스팅된다. 신인감독 곽인우(조현철)는 ‘여성의 욕망을 여성의 관점에서 그린’ 영화를 꿈꾸지만, 배우와 영화사 대표의 등쌀에 치이기 바쁘다.
산전수전을 겪은 듯 당황하는 법 없이 우아한 여배우 희란, 시골 출신의 똑부러진 신인 배우 주애, 어딜 봐도 ‘양아치’같은 영화사 대표 중호, 추레한 차림으로 영화 생각만 하고 사는 감독 인우. 전형적인 듯하지만 색깔이 확실한 네 인물의 욕망이 부딪히며 극은 굴러간다. 인물들의 말투는 카메라 앞, 극 중 영화 <애마부인>, 사석 등 상황에 따라 바뀌며 재미를 더한다. 배우들은 자기 옷을 입은 듯 캐릭터를 자연스레 소화한다.
있는 힘껏 천박하게 구는 중호와 그를 지긋지긋해하는 다른 인물들의 모습이 극 내내 개그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정치권과 영화계 인사들이 결탁해 만들어 낸 ‘연회’의 존재가 드러나면서부터 시청자들은 그의 질 낮은 언사를 그저 웃으면서 볼 수 없다. 네온사인과 80년대 패션이 선사하는 화려함에 현혹되었다가, 구조적인 여성 연예인 성 상납의 수렁에 함께 빠진 듯한 기분이 든다. 희란과 주애가 끝까지 무사하길 응원하는 마음이 싹트는 순간이기도 하다.
극본을 쓰고 연출한 이해영 감독은 26일 인터뷰에서 “80년대 대한민국은 야만의 끝을 달리던 나라였다”며 “<애마>는 세상의 부조리함 안에서 자기 방식대로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했다.
<천하장사 마돈나>(2006)를 마치고 시놉시스를 썼지만 2시간짜리 영화로는 다 담을 수 없겠다는 생각에 덮어뒀던 이야기였다. 작품을 위해 취재를 하며 그는 두 가지에 놀랐다고 한다. 하나는 80년대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저 정도였어?’ 싶을 정도로 폭력적이었다는 것. 두 번째는 82년작 <애마부인>이 “너무 안 야하고, 너무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 감독은 “성애 영화를 장려하면서도 심의가 강력했기에 어떠한 구체적 묘사가 불가했던 시대였다”며 “<애마>는 그 <애마부인>의 (모순적인) 노출 수위와 같게 연출했다”고 했다. 다만 시리즈 속에서 ‘심의에 걸리기 전’ 베드씬을 연출할 때에는 극중 곽인우 감독이 바라던 대로 “애마와 윤호(<애마부인> 남자 주인공)가 손을 맞잡는 등 멜로적으로 교감하는 것을 표현하는 데에 집중했다”고 한다.
<애마>는 성애 영화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서 고군분투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이야기다. 이 감독은 “여전히 세상에는 부조리한 면이 남아있기에” 이 이야기가 2025년의 시청자들에게도 가 닿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감독과 출연진은 제작발표회와 인터뷰에서 80년대를 버텨 낸 배우들에게 존경을 표해왔다. 배우 이하늬는 “저도 부당함의 끝물을 경험했던 신인시절이 있었다(제작발표회)”며 “보호 장치도 없이 영화 현장에 있으셨을 분들(80년대의 여배우들)이 대단하고,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화상 인터뷰)”고 했다. 새로 태어난 <애마>의 주인공 주애와 희란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위해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은 수많았을 ‘애마’들에게 보내는 이 시대의 헌사처럼 느껴진다.
강원도는 29일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대로 하락하는 등 가뭄이 악화함에 따라 정부에 ‘재난 사태’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포되는 긴급 조치인 ‘재난 사태’가 선포되면 인력·장비·물자 동원,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한 출입 제한과 통제 조치도 강화된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지난 22일 19%대에서 불과 1주일 만에 15%대까지 저수율이 떨어졌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릉시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재난 사태 선포를 건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2005년 5월 강원 양양 산불을 비롯해 2007년 12월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3월 경북 울진·삼척 산불 때 ‘재난 사태’가 선포된 사례가 있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긴축 재정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 8일 의회에서 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르몽드에 따르면 바이루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의 재정 위기를 거듭 설명하며 신임 투표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바이루 총리는 “프랑스는 과도한 부채로 인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며 “지난 20년간 매시간 1200만유로(약 194억원)씩 부채가 늘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프랑스의 부채 의존은 만성적 수준이 되었고, 올해는 부채 상환 부담이 국가 예산의 최대 항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중 많은 이들이 ‘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느냐’고 묻지만, 부채는 정부가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일상적 지출과 국민 보호에 쓰인다”며 “부채는 결국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공공 부채는 지난해 기준 3조3000억유로(약 5347조원)로, 프랑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113% 수준에 이른다.
바이루 총리는 앞서 지난달 15일 440억유로(약 71조원)의 예산 절감과 세수 증대를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지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공휴일 이틀 폐지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의 긴축 정책에 야당과 여론은 물론 각 산업계 반발도 거세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줄줄이 파업이 예고됐으며, 일부 단체는 10일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이자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긴축 조치를 수정하지 않으면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의회 내 강경 좌파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 공산당은 총리 회견 직후 엑스를 통해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내달 8일 투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야당인 극우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도 엑스에 “바이루 총리는 쇠약해진 자기 정부의 종말을 스스로 발표한 것”이라며 “RN은 프랑스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정부에 결코 신임을 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지역 성소수자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다음 달 20일 개최된다. 홍준표 전 시장 재임 시기인 지난 2년간 축제 장소를 두고 갈등이 컸던 터라 올해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26일 중구 동성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제17회 행사를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곳은 주간 시간대 시내버스만 통행할 수 있는 곳으로, 왕복 2개차로 도로다. 대구퀴어축제는 지난해를 제외하면 2019년부터 5년간 이 곳에서 열렸다.
대구퀴어축제조직위는 축제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개차로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 21일 경찰에 집회 신고를 마쳤다. 도심 구간에서의 행진도 예정돼 있다.
홍 전 시장 재임기간 중 장소 문제를 놓고 매번 마찰이 불거졌다. 임기 첫해인 2023년에 대중교통지구에 집회신고를 내자 대구시는 “허가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며 불허 입장을 냈다.
축제 당일이 되자 대구시는 직원 등 500여명을 동원해 축제 무대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막아서는 등 행정대집행을 시도했다. 대구경찰청은 “집회 신고가 적법하고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주최측이 신고 내용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인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 직원 등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후 조직위는 대구시와 홍 전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대법원 판결로 대구시의 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
조직위는 지난해에도 같은 장소를 집회장소로 신고했다. 경찰은 시민 불편을 이유로 전용지구 왕복 2개차로 중 1개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하도록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조직위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조직위는 장소를 바꿔 행사를 열었다.
올해의 경우 경찰은 지난해 사례를 참고해 대중교통지구 일부 공간만 개최지로 허가할 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대구시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대응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축제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퀴어축제조직위 관계자는 “평등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을 환대하고 혐오와 차별없는 축제를 열겠다”면서 “경찰은 집회를 제한 및 통제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잘 치러지도록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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