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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당국이 신분을 위장한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대량살상무기(WMD) 등의 개발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북한 IT 인력의 진화하는 악의적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미·일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 IT 인력에 대한 한·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 성명은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일본 외무성이 전날 일본 도쿄에서 구글 자회사인 사이버보안업체 맨디언트와 공동포럼을 연 뒤 발표됐다.
3국은 성명에서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세계 각지에 IT 인력을 파견해 수익을 창출한다”면서 “이를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3국은 또 “북한 IT 인력은 가짜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고, 해외 조력자와 협력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며 “북미·유럽·동아시아 등에서 점점 더 많은 고객으로부터 프리랜서 고용 계약을 수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3국은 “북한 IT 인력을 고용·지원하거나 이들에게 일감을 하청주는 것은 지적재산·정보·자금 탈취뿐 아니라, 평판 손상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성명에서 미국은 러시아·라오스·중국 등에서 북한의 IT 인력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4개의 단체와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북한 IT 인력에 대한 기존 주의보를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3국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불법적 수익 창출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공조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022년 12월과 2023년 5년 북한 IT 인력 관련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령했고, 2023년 10월에는 미국 국무부와 함께 주의보를 재차 발령했다. 북한 IT 인력은 군수공업부나 국방부 등 소속으로, 세계 각지에 체류하면서 웹사이트나 암호화폐 개발 일감을 수주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방미 중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미국이 대중국 봉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국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 입장을 가져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안보는 물론 경제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동안 안미경중을 추구한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었다. 미국에 방위를 의존하는 아시아·유럽의 동맹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미국이 공급망 재편 등 대중국 견제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의 안미경중 기조를 기회주의적 태도로 인식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5월 “많은 나라가 중국과 경제 협력, 미국과 방위 협력을 동시에 하려는 유혹을 받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과 중국 중 선택을 압박했다. 게다가 미국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를 ‘친중’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중국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환구시보는 27일자 사설에서 “한국이 미국의 반중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따를 경우,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안보도 불안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 발언의 진의는 한국의 가장 강력한 산업경쟁자로 떠오른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실익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침 방미 기간 그런 질문이 나오자 ‘친중’이라는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그렇게 답변했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이 당연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중국과 절연할 거냐”고 되물었고, 주한미군 전력을 대만 유사시 투입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거리를 뒀다. 한·중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중국도 동맹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한국의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한반도 안보·평화에서 중요한 나라다. 한국이 더는 ‘안미경중’이 될 수 없다고 해도 중국은 우리 국익을 위해 협력해야 할 사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앞장선 일본의 제1교역국도 여전히 중국 아닌가. 이재명 정부는 ‘내 친구의 적은 나의 적’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한·중관계를 최악으로 내몰았던 윤석열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더 확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27일 당 검찰개혁 논의에 우려를 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당 지도부에선 아직 당이 (검찰개혁에 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당·정(민주당·정부)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시는 상황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당·정 회의를 수차례 했는데 장관이 내용을 모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특위가 논의하는 상태에서 정 장관이 자기 입장을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 출석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두 가지 모두 당 특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민 의원은 정 장관의 입장에 대해 “장관께서 (국회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특위안에 그걸 반영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나중에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협의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런 얘기가 오갈 수는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정 장관이 언급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영될지 논의해봐야 하는데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놓고) 당·정이 합의하거나 의논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 점과 관련해 저희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다음 달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만 처리하고,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 제정안은 추석이 지난 뒤 ‘후속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구조 개혁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처리하고 각종 법안은 조금 더 시간을 벌었다”며 “시간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주당과 특위는 검찰개혁 관련 정부 각 부처와 국회 등 각종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중”이라며 “당·정·대는 이견과 흔들림 없이 한팀·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추진해 가기로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방문한 콩 가공식품업체 더플랜잇의 경기 안양시 사무실. 플레인부터 초코시나몬·쑥·어니언 등 6가지 맛으로 구성된 크래커 상품이 줄지어 선반에 놓여 있었다. 제품 포장에는 수출 시장 공략을 위해 국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그려져 있었다. 포장 용기 앞면에 ‘국산콩으로 구웠다’는 문구가 눈에 띈다.
제품에는 더플랜잇 연구진이 경상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2019년 개발한 국산콩 품종 ‘하영콩’이 사용됐다. 회사는 하영콩이 일반 콩보다 더 달고, 소화가 잘 된다고 했다.
양재식 더플랜잇 대표는 박사 과정에서 콩을 연구하면서 창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단순히 수입콩을 들여와 가공하는 방식으로는 품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독소를 유발하는 단백질 제거에 4~5년 시간을 들여 하영콩을 개발했고, 올해는 군산시와 약 3만평 규모의 하영콩 계약재배 협약을 맺었다.
더플랜잇이 처음 만든 건 마요네즈였다. 보통 마요네즈가 수입콩으로 만들어 저렴하지만 국산콩으로 된 마요네즈를 원하는 소비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이어 하영콩으로 만든 크래커, 단백면 등을 내놨다. 이를테면 마라탕에 들어가는 국수도 국산콩인 하영콩을 섞은 콩 단백면을 담았다. 이 제품들로 중동·동남아 시장에도 진출했다.
양 대표는 “국내에서 소재(콩가루)를 자체 개발하거나, 국내에서만 가공한 맞춤형 상품을 내놓으면 그것대로 ‘프리미엄’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국내 콩 가공식품 업체들이 국산콩을 활용한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건강식 등 프리미엄 제품군을 구축하거나, 공정을 단축해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식이다. 정부도 국산콩을 할인 판매하고, 상품 개발을 지원해 가공업체들의 국산콩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국산콩 제품화 패키지’ 사업 지원 대상은 15개 업체, 지원액 규모는 18억5000만원이다. 지난해 10개 업체에 11억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해 지원대상과 규모가 크게 늘었다. 패키지 지원 사업은 국산두류 사용비율이 20% 이상인 식음료 제품(대체육·대두단백은 50% 이상)이 지원 대상이다. 국산콩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식품·외식업계에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실 가공업체들이 국산콩 사용에 망설이는 가장 큰 원인은 수입콩과의 가격 차이다. 국산콩 가격은 수입콩 가격(kg당 1400원)의 3~4배 수준이다. 이 때문에 국내 콩 사용량 중 수입콩의 비중은 95%에 육박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 국내산 콩 수매물량 2만톤을 기존보다 30% 가량 저렴한 가격에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국산콩 전환 등 신규수요 창출 부문에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1만1500t)을 배정했다. 가격 장벽을 낮추면 상대적으로 GMO(유전자변형작물) 논란에서 자유로운 국산콩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산 콩 가공업체들도 공정을 단순화하거나, 유통과정을 단축하는 식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경남 푸드테크 스타트업 휴밀은 자체 제조공장에서 콩을 가공해 제조 원가를 낮췄다. 지난 4월 국산콩을 활용한 콩물 듀유 브랜드인 ‘온리소이’를 출시했다.
박정민 휴밀 책임연구원은 “특허기술로 꼬박 하루가 걸리던 공정 과정을 6시간 내로 끝낼 수 있게 됐다”면서 “30·40대 학부모층을 주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해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건강식’ 등 프리미엄 제품군을 구축하는 전략도 있다. 건국유업은 자체 농장에서 키운 콩으로 무첨가두유·약콩두유 등 국산콩 100%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 무첨가두유는 일반두유보다 식감이 다소 거친 편이지만, 당류 등을 첨가하지 않아 ‘다이어트족’이 많이 찾는다. 김태진 건국유업 연구개발팀장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국산이 ‘더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고, 안정성·신선함에서 수입콩보다 강점이 있다”면서 “제품군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산콩을 활용하려는 업체가 늘면서 지원 규모도 확대됐다”며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내년 예산도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 가격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요가·필라테스 수강 요금과 중도해지 기준 등도 사업장 게시판을 통해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결혼서비스 사업자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가격 공개 의무를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10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예식장업 또는 결혼 준비 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스드메 등 선택 서비스의 세부 내용·요금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도 공개 대상이다.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결혼서비스의 내역과 가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장이 아닌 온라인상에 고시하도록 한 데 대해 “결혼서비스는 요금체계가 복잡하고, 통상 소비자들이 사업장 방문 전 온라인으로 가격 비교를 한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이용료 환급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도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수개월 치를 한 번에 결제하는 업종 특성상 중도해지 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헬스장에는 중도해지 환불 기준 공개 의무가 있었으나 요가 등의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했을 때 보장기관과 보장내용 등도 표시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 업종의 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먹튀’ 등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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