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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 공평한 어리석음]죽어도 안 된다고 말하는 당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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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8-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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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9월3일. 이날은 역사가 시작된다. 우리는 우측통행을 시작했다. 오전 9시에.” 스웨덴 여성 청소노동자 마이아 에켈뢰브의 일기 속 이 구절은, 아무런 수식어도 없이 쓰였지만 사실상 혁명 선언문이었다. 그날 아침, 스웨덴은 교통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꾸었다. 수천년간의 관습, 100만대 차량의 습관, 온 국민의 몸에 밴 ‘왼쪽 본능’을 뒤집은 날이었다. 그것도 단 몇분 만에.
전국에 생중계된 그날, 스톡홀름 거리에서 마지막 전차가 종착역에 도착하자 시민들은 낯선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송 카메라는 전쟁 종식을 기록하듯 전차의 뒷모습을 따라갔고,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웃었다. 그러나 모두 불안했다. 과연 이게 될까?
이런 전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뿌리는 19세기 초,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의 야심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왼손잡이였고, 무엇보다 세상을 뒤집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다. 황제 즉위 직후 단행한 개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행 방향 변경이었다고 한다. “왼쪽 주행은 구질서다. 앞으로는 오른쪽이다!” 방향 하나 바꾸는 일이 세계를 바꾸는 일이라는 듯이. 물론 이것은 전설에 가깝다는 학자들의 지적도 있지만, 나폴레옹이 정복한 도시마다 실제로 오른쪽 주행을 강제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작은 ‘방향의 반란’이 유럽 대륙을 휩쓸었고, 끝내 영국과 몇몇 예외국가만이 왼쪽을 고수했다.
그런데 유럽 북쪽 끝, 스웨덴은 달랐다. 나폴레옹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이 나라는 20세기 중반까지도 ‘차는 왼쪽, 사람은 오른쪽’이라는 기묘한 절충을 유지했다. 그러나 절충은 언젠가 충돌을 낳는다. 주변국들은 모두 오른쪽 주행으로 바뀌었고, 국경을 넘는 트럭은 매번 혼란을 겪었다.
사실 스웨덴 의회는 이미 1916년에 우측통행 전환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거세게 들고일어났다. “왜 그 좋은 왼쪽을 버리느냐?” “우리를 나폴레옹의 유령에게 팔아넘기려 하느냐?” 1955년에는 국민투표까지 실시됐는데,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83% 반대. 거리에는 이런 구호까지 나왔다. “당신 어머니가 길에서 죽는 걸 보고 싶습니까?” 좌측통행은 그들에게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문화였고 정체성이었으며 민족적 자존심이었다.
그러나 의회는 물러서지 않았다. 고래심줄처럼 질기게 시간을 벌었고, 준비를 거듭했다. 그리고 마침내 1967년 9월3일, 스웨덴은 무혈 혁명을 단행했다. 총칼도 진압도 없이, 단지 아침 9시에 모든 차량이 동시에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놀랍게도 아무도 죽지 않았다. 오히려 교통사고는 줄었고, 사망률도 낮아졌다. 40년간 “죽어도 안 된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한 것은, 죽어도 안 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진실이었다.
우리는 종종 말한다. “이건 우리 사회의 뿌리야.” “절대 바꾸면 안 돼.” “너무 위험해.” 그러나 그 말들 속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다. 방향 하나 바꾸는 데도 수십년이 걸리는데, 제도의 골격을 바꾸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해 보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역사의 전환점들은 늘 그런 두려움 속에서 태어났다. 처음엔 ‘유치한 반란’으로, 곧 ‘무모한 실험’으로 조롱받았으나 마침내는 ‘당연한 일상’이 됐다. 우측통행도, 여성 참정권도, 주 5일제도 모두 그랬다.
한국 사회도 다르지 않았다. 노조가 생기면 곧 ‘빨갱이 나라’가 될 것이라 했지만, 1987년의 대투쟁 끝에 민주노조는 억센 뿌리로 자라났다. 산재 보상을 확대하면 기업이 줄줄이 문을 닫을 것이라 했지만, 2004년의 개혁은 더 많은 생명을 지켜냈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떠들었지만, 그 제도는 아직도 흔들리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버티고 있다. 죽어도 안 된다던 것들이 결국 우리의 숨이 되고 일상의 질서가 됐다.
지금도 우리는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노란봉투법을 제정하자니 경제 무너진다고 하고, 배달노동자 죽음을 막기 위해 플랫폼을 규제하자니 소비자 피해를 운운한다. 새벽배송을 멈추자니 철부지 같은 발상이라 비난하고, 노동이 스며든 빵을 거부하자니 결국 사람들은 달콤함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한다.
변화의 순간마다 늘 등장하는 익숙한 반대들이다. 이런 반대의 말들 뒤에는 늘 숨은 이익과 권력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은밀함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어느새 그들의 언어를 우리의 말인 양 반복한다.
그러니 다시 물어야 한다. 정말, 죽어도 안 되는 일이 있을까?
백종원씨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올해 경남 통영 수산 먹거리 축제인 ‘어부장터’ 대행사 선정에서 탈락했다.
통영시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도남동 트라이애슬론광장에서 개최하는 ‘제2회 어부장터 축제’ 대행사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엘지헬로비전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어부축제를 주최·주관하는 통영시는 지난달 어부장터 축제 대행사를 공모했다. 더본코리아, 엘지헬로비전 등 3개 사가 공개 입찰에 참여했다.
외부 평가위원들은 행사 프로그램, 메뉴 개발, 안전대책 등을 담은 3개 업체 제안서를 종합 평가해 엘지헬로비전을 대행사로 선정했다.
엘지헬로비전은 통영시 예산 8억700만원으로 어부장터 축제를 기획부터 홍보마케팅, 행사장 설치·운영을 전담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더본코리아가 대행한 제1회 어부장터 축제는 6억원의 사업비가 들었다.
축제 기간 30만 명이 몰렸을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지만, 행사장 입장과 음식 구매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행사 전반이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백종원 대표는 ‘불편을 끼쳤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축제 홍보영상에 댓글을 다는 형태로 사과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사면을 요구했던 광주 지역의 펼침막 사진을 올렸다. 자신의 호남 방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불편한 시선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광주 시내에 걸렸던 펼침막을 모았다”면서 길가에 걸린 펼침막을 모아 만든 사진을 게시했다. 펼침막에는 ‘조국해방 8·15에 조국 사면!’, ‘조국 사면이 광주정신 계승이다’, ‘아따메~ 조국이 개안하게 풀어주쑈!’, ‘조국 사면, 석열무기징역이 정의다’ 등 조 원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조 원장은 지난 26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 담양, 전북 고창, 전주, 익산을 찾는 ‘호남투어’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성급하면 실패한다. 소탐대실하지 말고 신중하라”고 지적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조 원장이 자신의 사면을 원했던 호남 민심을 보여주려 펼침막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은 자신의 사면을 위해 노력한 분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 호남을 찾는 것이라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행보라는 해석을 부인한 바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27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하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양측은 이날 열린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선포식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함께 일구어온 공동체이자 한 뿌리”라며 “호남권의 자립과 번영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전략을 선도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광주와 전남도가 산업·교통 등 초광역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재정 기반 구축·국고 지원 확보·국가사무 이양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기 과제로는 행정통합 검토가 명시됐다. 선포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
광주와 전남의 특별광역연합 추진 선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5극3특’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역연합을 도모하는 건 지난해 12월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에 이어 두 번째다.
전남의 한 관계자는 “양측이 무안국제공항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지만, 수도권 집중이라는 공동 위기 인식 속에 상생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번 협약에 따른 공동 의사결정 구조가 해묵은 현안을 풀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포식에서 강 시장은 “광주·전남 특별지자체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공동체로 재도약해 국가균형성장의 새로운 축이 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의 실무 작업은 합동추진단이 맡게 된다. 20명 규모로 꾸려진 합동추진단은 연말 본격 출범을 목표로 연합의회와 집행기관 설치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한다.
첫 사업은 광역 철도망으로 확정됐다. 광주시·전남도·나주시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광주~나주 광역철도’를 제1호 공동사무로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월까지 노선 합의를 마친 뒤, 연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정부·국회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3특’을 재차 제시한 바 있다. 광주·전남의 통합 추진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도 통합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권은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고, 대전·충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병행 중이다. 대구·경북은 2026년 통합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산·울산·경남은 무산됐던 메가시티 구상을 재가동했다.
정부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다. 두 지자체의 신뢰 구축을 넘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안정적 재원과 권한 이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민현정 광주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장은 “국가균형발전의 혁신모델로 광역연합이 성공하려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권한 이양,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계 사건이 무죄로 종결됐다. 하지만 판결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분식회계가 없어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 많은 결정적 자료가 증거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공장에 땅을 파서 컴퓨터를 묻고 콘크리트를 발라서 기계를 올려놓는 등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법원이 검찰 측의 초기 대응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그 자료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대법원에서 종결된 사건을 돌이키긴 힘들다. 하지만 삼성의 이상한 회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누군가는 그런다. 삼성 좀 가만 놔두라고.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논의는 필요하다. 삼성생명 지분법과 일탈 회계가 이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와 삼성화재의 주식을 각각 8.51%, 14.98% 갖고 있다. 최근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은 특수관계자를 포함하면 20%에 육박하지만, 지분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이며 상호 간 인적·금전적 교류가 있음에도 관계회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삼성생명은 과거 고객에게 유배당 계약 보험상품을 판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구입했다. 약관에는 최저배당금 외에도 주식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고객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삼성전자 가치만 보면, 당시 5444억원은 현재 36조원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주식을 팔지 않고 있다. 즉 삼성은 고객 돈으로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고객에게 주기로 약속한 금액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로 인식했으며 현재 약 10조원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2023년 도입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을 적용받지 않는 ‘일탈’을 규제기관에 허락받았다. 삼성생명은 왜 일탈을 계속 추가할까? 2025년 삼성생명의 반기보고서를 보면 답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IFRS 17로 처리한 보험부채는 ‘0’으로 공시했다. 연 6~7%의 금리를 고객에게 지급하느라 손실이 나고 있고 현재 계열사 주식을 팔 의사가 없으며 시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삼성생명 측이 고객에게 제공할 잠재적 의무는 있지만 실제로는 고객에게 시세차익을 배분해줄 마음이 없음을 암시한다. 이런 속내가 IFRS 17로 인해 드러나길 원치 않는 것이다. 계약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삼성전자의 시세차익을 계속해서 배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2022년 기준으로 삼성생명의 유배당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130만명이며, 대부분 70~90대 노령이다. 이분들이 모두 돌아가시면? 계약자지분조정은 사라지며, 자본으로 전환된다. 즉 막대한 시세차익은 이재용 회장을 포함한 삼성생명의 주주에게 귀속되고 계열사 지배구조는 견고해질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30년 전의 취득원가로 인식하도록 했다. 보험업법이 개정돼(삼성생명법) 주식의 시가 반영이 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하므로 계약자에게 시세차익이 배분될 것이다. 삼성생명법은 19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는 분식회계의 대명사와 같은 기업이 있다. 엔론(Enron)이다. 이 회사는 망했지만 ‘I Enron you’라는 말이 나왔다. ‘나는 너를 속이겠다’는 뜻이 됐다. 이런 회계처리가 지속되면, ‘I Samsung you’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이는 ‘나는 재량권 내에서 너를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뜻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번 삼성생명의 지분법과 일탈 문제가 떠오른 지금, 삼성그룹이 금산분리와 지배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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