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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월동테라탑팰리스 더불어민주당의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왼쪽 사진)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오른쪽)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신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으로 일했다. 선거사무장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쯤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700만원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의원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원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밝혔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에서 진행된 이사진 선임이 위법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28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전 전주MBC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가 2024년 7월31일에 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은 “법에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통위가 조 전 사장 등이 심사 과정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피 신청을 한 것을 각하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사 선임 의결에까지 그 위법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이사 선임 과정, 경위, 시기, 선임 의결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방통위가 재량을 남용해 이사를 임명했다”며 이사 임명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임명 직후인 지난해 7월31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전체회의를 열고 당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측이 추천한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조 전 사장 등은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방문진 이사 임명 절차에 지원했을 뿐 다른 후보자들보다 우선순위에 있거나 임명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임명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네치아 영화제에 초대된 박찬욱 감독의 신작 영화 <어쩔수가없다> 가 관객들로부터 9분동안 이어진 기립 박수를 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82회 베네치아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섬의 살라 그란데 극장에서 지난 29일(현지시간) 영화 <어쩔수가없다> 프리미어 상영회가 개최됐다. 이 영화는 베네치아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됐다
영화는 재취업에 나서는 실직 가장 만수의 이야기를 그렸다. 배우 이병헌이 만수를, 손예진이 만수 아내 미리를 연기했다.
이들 배우가 차에서 내려 레드카펫에 모습을 드러내자, 상영회가 시작되기 전 극장 밖에서 이들을 기다리던 팬들의 뜨거운 환호가 터져 나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살라 그란데 극장 앞을 메운 팬들은 연신 “리”를 외쳤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게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병헌의 전작 <악마를 보았다>(2010) 포스터를 들고 그의 사인을 기다리는 팬도 있었다고 한다. 이병헌은 팬들과 사진을 찍고 사인하며 환호에 화답했다.
배우와 감독이 극장에 들어서자 관객들은 큰 환호를 보냈다. 블랙코미디답게 여러 장면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고 실직의 안타까움에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크레딧이 올라가자 관객들은 9분간 기립 박수를 보냈다. 박 감독과 배우들은 손을 맞잡고 인사하며 화답했다. 박 감독은 배우들을 일일이 껴안았다.
박 감독은 “관객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자리였는데, 영화를 본 분들이 찾아와 모두 재미있다고 말해줬다”며 “그 말이 진심이길 바라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어쩔수가없다>는 다음 달 6일 열리는 폐막식에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부고니아>,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의 <프랑켄슈타인> 등과 작품상인 황금사자상을 놓고 겨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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