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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서울 중구, 9월 1일부터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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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8-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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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서울 중구가 오는 9월 1일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정화조 청소 기본요금(0.75㎥까지)이 기존 2만2500원에서 2만4500원으로 조정된다. 초과 요금도 0.1㎥당 2200원에서 2700원으로 오른다. 공휴일 및 야간 할증 제도가 도입돼 토요일과 휴일, 밤 시간대에 정화조 청소 작업 시 7%의 할증 요금이 적용된다.
구는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권고한 금액(기본 3만100원 초과 2940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요금을 책정했다. 2023년 시가 실시한 ‘분뇨수집·운반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이후 요금을 동결해 왔지만,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경영악화 방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청소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대행업체에서 발급한 청소 영수증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자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동성애를 싫어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2021년 11월5일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강연에서 ‘인권위 혐오 표현 의견 표명의 부당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동성애를 싫어한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동성애자를 싫어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만 유감을 표명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혐오 표현을 방치하면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 범죄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며 “우리가 언제 적의·폭력을 선동했냐”고 말했다. 또 “인권위는 학문적 토론을 위해 동성 간 성행위를 문제라고 표현하는 것도 ‘혐오 표현’이라고 볼 것”이라며 “윤리적·신학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토론 과정에서 보장돼야 할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하나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가 겨냥한 것은 2021년 7월 인권위가 내놓은 제주도의회에 대한 의견표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강충룡 제주도의회 의원이 2020년 12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표결을 앞두고 “나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한다”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학습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인권위는 이듬해 7월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하지 않도록 재발 방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했다. 당시 인권위는 “(이 발언은) 성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을 일으킬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지방의회 의원인 피진정인의 신분을 고려하면 이 같은 혐오 표현은 그 지역 사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성소수자 혐오와 관련한 집단적 행동을 부추기는 것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 범죄로까지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에는 ‘생활동반자법의 문제점과 대응’이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동거 문화가 확대되면 혼인율이 떨어지고,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하는 게 기여한다”며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가족과 혼인의 거룩한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의 과정에서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라는 단어를 설명하며 성적 지향 중 하나인 양성애에 대해서는 “어이가 없다. 둘 다 하는 것이 무슨 지향이냐”고 말했다.
이런 이 교수의 인식은 국제 인권기구가 한국에 권고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다.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설치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23년 한국 정부에 “당사국 내 성소수자가 직면하고 있는 광범위한 차별, 혐오 표현에 주목한다”며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법률과 정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혐오 표현을 방치하면 증오 범죄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학술지 ‘인문과학 커뮤니케이션(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에 실린 ‘온라인 혐오 표현부터 오프라인 혐오 범죄까지: 이민자 및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폭력을 예측하는 데 있어 선동적인 언어의 역할’ 연구를 보면 혐오 표현이 X에서 나온 뒤 혐오 범죄가 늘어나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담겼다. 영국 범죄학 저널 등에도 온라인 혐오 표현이 담긴 트윗이 다수 게시된 지역에서 혐오 범죄 발생률이 최대 100%까지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비판과 논란에 대한 경향신문의 설명 요청에 이날까지 답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가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완성했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유력하지만 법무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반론도 많아 향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협의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정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완성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둘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에 담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했던 중수청법안, 국정기획위원회의 검찰개혁안에 따라 행안부 산하 설치가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경찰에 더해 중수청까지 행안부에 두면 수사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비판이 많다.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조직해 경찰,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는 구상을 두고서도 정권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정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향후 당·정·대 논의에 따라 국수위는 강해질 수도 있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정특위는 이날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의 초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이 9월 정부조직법과 묶어 입법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민주당은 특위 초안을 토대로 당·정·대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당론안을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각 기관의 권한이 조정되거나 추석 이후 ‘후속 입법’으로 미뤄질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거나 국수위를 설치하는 안에 부정적 입장이라는 점도 변수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에 대해선 “1차 수사기관의 권한이 집중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국수위에 대해선 “민주적 통제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고려하고 있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9월25일 검찰청 폐지라는 불가역적 부분은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정당 간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장기요양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어르신 돌봄가족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9월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지원 조례’ 를 제정한 후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나섰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9월 5일부터 11월까지 주 1회씩 총 10회에 걸쳐 운영되며 회당 10명씩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기요양어르신과 주거 또는 생계를 함께하며 돌봄을 수행하는 가족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사업은 9월 베이킹 클래스를 시작으로 10월 원예 활동, 11월 도마 만들기 등의 공예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중심 활동으로 구성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돌봄가족은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서를 내면 된다. 오는 11월 10일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어르신행복과(02-2155-8904)로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돌봄 스트레스로 지친 가족들의 일상 회복과 치유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가 27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한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대권 도전까지 나섰던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총리라는 오명을 쓰게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3시간여 동안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며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엄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적용한 앞선 두 사람과 달리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가 ‘제1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인데도 불법계엄을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 김형수 특검보를 비롯해 검사 8명을 투입했다. 160쪽에 달하는 PPT 발표 자료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가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내란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폐기에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도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도 증거인멸 우려를 높이는 요인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특검에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가 제시되자 진술을 바꿨다.
한 전 총리 측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으려 노력했고,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는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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