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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송환법 시위’ 배후 지목했던 미국 외교관 주홍콩 총영사 부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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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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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2019년 송환법 시위 당시 시위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돼 당국의 비난을 받았던 미국 외교관 줄리 이디의 주홍콩·마카오 미국 총영사 부임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의 홍콩 통치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주홍콩·마카오 미국 총영사에 내정된 줄리 이디기 중국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을 받아 조만간 홍콩에 부임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대사와 총영사를 포함한 고위 외교관은 주재국의 동의를 받아야 활동할 수 있다.
직전 주튀르키예 미국 총영사를 지낸 이디는 2019년 주홍콩·마카오 미국 총영사관에서 정무팀장으로 근무했다. 이디는 홍콩 주재 외교관으로서 반송환법 시위 기간 야권 인사들을 만났다는 이유로 시위를 부추기는 해외 배후로 지목됐다.
홍콩의 친중파 신문 대공보는 2019년 8월 이디가 조슈아 웡을 비롯한 홍콩 야권인사 4명과 만나는 사진을 공개하며 “미국이 이끄는 외국 세력이 홍콩 문제에 점점 더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도했다.
이후 중국 정부의 홍콩 담당 기관인 주홍콩 연락판공실은 “관련 미국 정치인은 홍콩에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세력과 결탁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듬해 “주홍콩 미국 총영사관은 반중국 캠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 관영매체 보도가 “무책임한 것에서 위험한 것으로 변했다”고 논평했다.
중국의 반관영 싱크탱크 중국 홍콩·마카오연구협회의 컨설턴트 리우 시우카이는 중국 정부의 이디에 대한 아그레망은 홍콩의 안정과 번영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시우카이는 SCMP에 홍콩보안법과 홍콩기본법 23조 제정으로 홍콩의 근무 여건은 2019년과 완전히 달라졌다며 “이디가 부임하더라도 과거 이력 때문에 활동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우카이는 지난달 이디가 총영사 물망에 오르자 중국 정부는 미·중관계 상황을 고려해 아그레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6월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 재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내에 입시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부산시교육청 특별감사결과 드러났다.
교육청은 그러나 이번 학생 집단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내 입시비리와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해 사실상 반쪽짜리 감사로 끝났다. 지역소식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감사 결과 이 학교는 이른바 무용과 특유의 ‘입시 카르텔’이 만연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은 각종 수당 횡령 및 성과급·상여금 부정수령, 학내 불법 개인지도 등 비위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예고 학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를 포함한 교직원 26명(교원 15명·강사 3명·사무직원 8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또 8건의 행정조치 및 8000여 만원의 재정회수·환불조치를 내렸다.
교육청은 이와함께 학교법인에 A씨와 B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해당 예고는 사립학교로,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권이 없다.
대신 학교장 A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행정실장 등 행정실 간부 3명을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감사에 따르면 A씨는 일부 무용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는 등 특정학원의 이권에 오랫동안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A씨가 학교와 무용강사, 학원 간 입시 카르텔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실제 지난해 무용과 실기 강사들이 학내에서 불법 개인지도를 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A씨는 되레 문제제기를 한 교사들에게 ‘무용과 일에 간섭한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지난 2021년 한국무용 전공학생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은 해당 학생이 학교의 허락없이 학원을 임의로 옮겼다는 이유로 A씨(당시 부장교사)로부터 폭언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교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이번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A씨는 “학교와 외부 학원·강사 간에 입시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본교는 최근까지 신입생 정원 미달을 겪고 있어 입시 비리나 특혜가 발생할 구조적 여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용과 실기 강사의 개인 지도는 학교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운영됐고 학생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거나 통제한 사실도 없었다”고 했다.
한편 행정실장 B씨는 초과근무수당 456만원과 성과상여금 600여만원을 부정수령한 것이 확인됐다. B씨는 2009년 9월 1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이후 4개의 사업체를 본인 명의로 운영하는 등 영리업무 금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모씨(43)는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집하장에 재활용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쥐를 보고 놀라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다. 박씨는 “바로 옆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리는데 포대자루에서 손바닥만한 쥐가 튀어나왔다”며 “살면서 그렇게 큰 쥐를 본 적이 없어 기절할 뻔 했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서울 도심에서 쥐를 목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폭우로 인한 하수관 침수, 재개발 공사로 인한 서식지 이동 등이 쥐 출몰 급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쥐 출몰에 따른 시민불안 및 감염병 매개 차단을 위해 쥐가 서식할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하수관로 2000㎞ 준설, 빗물받이 70만곳 청소, 노후관로 53㎞ 정비를 통해 쥐가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2030년까지 매년 노후 하수도를 기존 100㎞에서 200㎞까지 늘려 정비할 예정이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관리 강화를 통해 쥐들의 먹거리도 차단한다.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10년 대비 25% 감량됐고, 음식물류 폐기물 누출 방지용 밀폐용기도 확대 보급 중이다.
또 쥐 출몰 민원다발지역에 대해 집중 방제를 실시하는 한편 ICT기반 ‘스마트 트랩’ 등을 설치해 즉각적인 현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재개발·철거구역 등 위생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정기 방역 등 맞춤형 처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쥐를 매개로 전염되는 감염병 관리는 안정적인 상황이다. 서울의 렙토스피라증·신증후군출혈열 등 주요 발생건수는 최근 몇 년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망사례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되면 근육통, 결막 충혈,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신증후군출혈열은 발열, 두통, 소변량 감소, 신부전,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올해 서울에 보고된 렙토스피라증 발생건수는 0건이며, 2023년 0건, 2024년 4건으로 극히 적다. 신증후군출혈열 역시 올해 3건이 보고됐으며, 지난해 9건 보고됐다.
시민들은 공공구역에서 쥐를 발견하면 직접 잡거나 만지지 말고, 120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시민들께서는 쥐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령 준수와 개인 위생 관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최근 출몰이 늘어난 야생 너구리도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발견 즉시 신고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세이(長生)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도코나미 해안에 있던 중소 규모의 탄광이다. 군국주의 일본은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더 많은 지하자원이 필요해지자 석유를 대신할 자원인 석탄 채굴에 몰두했다. 조세이 탄광은 해저갱도의 위험성이 높고 노동환경이 열악해 일본인들이 기피하는 곳이었고, 이를 메우기 위해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했다.
1942년 2월3일 새벽 갱도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바닷물이 흘러들어 183명의 광부가 수몰됐다. 희생자 중 136명이 조선인이었다. 사고 다음날 간단히 보도된 이후 진상은 묻혀 있었다. 탄광을 운영하던 회사는 시신 수습이나 보상은커녕 사고를 은폐하기 급급해 소나무로 갱도를 막은 뒤 콘크리트를 부어 덮어버렸다.
이 사고는 역사 교사였던 야마구치 다케노부(2015년 사망)가 1976년 지역 학술지에 ‘조세이 광산 재해에 관한 노트’라는 글을 발표하며 재조명됐다. 뜻있는 지역 시민들이 1991년 ‘혹시나’ 하고 수몰자 명부에 적힌 주소로 국제우편을 보냈다가 한국 유족들과 연락이 닿았다. 시민들은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대표 이노우에 요코)을 만들어 추모사업을 벌였다. 2014년부터는 아예 유골을 수습해 유족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일본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시민들이 모금을 통해 유골 발굴에 나섰다. 지난해 9월 82년 만에 갱도 입구를 찾아냈고, 한·일 양국 잠수사가 투입돼 수중 수색작업을 벌여왔다. 수중작업 시작 10개월 만인 지난 25일 사람의 대퇴부 뼈로 보이는 물체 등 3점을 수습한 데 이어 26일 마침내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개골을 발견했다.
한국과 일본은 2004년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조선인 유골 반환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세이 탄광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유골이 실재하는지 알 수 없고, 조사 작업의 안전성을 이유로 들며 회피해 왔다. 이번에 유골이 확인된 만큼 일본 정부도 회피할 명분이 사라졌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이노우에 대표는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을 말하지만 이렇게 유골을 방치하고 어떤 미래지향이 있을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 과거를 건너뛰고 미래로 갈 수는 없다. 한·일 양국이 함께 힘을 모을 차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전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는 글을 올렸다. 12·3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수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회담에서도 “한국 정부가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일부 교회를 폐쇄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유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가 임명한 특검에 의해 사실조사 중”이라고 답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밝혀 일단락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섰지만 ‘숙청’ 같은 비상한 단어를 동원해 한국의 내정 상황을 언급한 것은 특유의 기선잡기 전술 차원으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탄핵 후 치러진 대선 결과를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로 보는 미국 내 일부 극우 인사들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내 마가 세력 중 일부는 윤석열 지지자들의 부정선거론을 옹호하고 이 대통령을 친중 반미주의자로 공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백악관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 영향력을 우려한다”는 이례적인 논평을 낸 데도 이들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마가 세력을 대표하는 고든 창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트위터에 공유하기도 했다. 지난달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방한 행적에서 보듯 한국 내 극우 세력들과의 연계 정황도 뚜렷하다. 이날 해프닝이 양국 극우 세력이 결탁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해볼 일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급거 방미도 마가 세력의 정상회담 방해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는 관측도 있다. 한·미 극우세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가짜뉴스를 끈질기게 유포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해프닝은 미국 내 극우세력의 움직임이 한·미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드러낸 셈이다.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도 엄중하게 대처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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