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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게임오픈 부산 예고생 집단 사망사건, 끝내 사망원인 밝혀내지 못한 부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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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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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게임오픈 지난 6월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 재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내에 입시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부산시교육청 특별감사결과 드러났다.
교육청은 그러나 이번 학생 집단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내 입시비리와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해 사실상 반쪽짜리 감사로 끝났다. 지역소식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감사 결과 이 학교는 이른바 무용과 특유의 ‘입시 카르텔’이 만연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은 각종 수당 횡령 및 성과급·상여금 부정수령, 학내 불법 개인지도 등 비위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예고 학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를 포함한 교직원 26명(교원 15명·강사 3명·사무직원 8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또 8건의 행정조치 및 8000여 만원의 재정회수·환불조치를 내렸다.
교육청은 이와함께 학교법인에 A씨와 B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해당 예고는 사립학교로,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권이 없다.
대신 학교장 A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행정실장 등 행정실 간부 3명을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감사에 따르면 A씨는 일부 무용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는 등 특정학원의 이권에 오랫동안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A씨가 학교와 무용강사, 학원 간 입시 카르텔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실제 지난해 무용과 실기 강사들이 학내에서 불법 개인지도를 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A씨는 되레 문제제기를 한 교사들에게 ‘무용과 일에 간섭한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지난 2021년 한국무용 전공학생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은 해당 학생이 학교의 허락없이 학원을 임의로 옮겼다는 이유로 A씨(당시 부장교사)로부터 폭언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교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이번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A씨는 “학교와 외부 학원·강사 간에 입시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본교는 최근까지 신입생 정원 미달을 겪고 있어 입시 비리나 특혜가 발생할 구조적 여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용과 실기 강사의 개인 지도는 학교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운영됐고 학생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거나 통제한 사실도 없었다”고 했다.
한편 행정실장 B씨는 초과근무수당 456만원과 성과상여금 600여만원을 부정수령한 것이 확인됐다. B씨는 2009년 9월 1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이후 4개의 사업체를 본인 명의로 운영하는 등 영리업무 금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홈플러스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에 대규모 조사인력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홈플러스 관련 펀드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과정 전반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3월 검사한 이후 5개월 만에 MBK파트너스를 다시 겨냥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펀드 출자자(LP)를 모으는 과정과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해당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 조달한 부분과 이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등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다시 볼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 사실을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검사했다. 이 사안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최근 15개 점포 폐쇄 계획을 밝힌 뒤 정치권 등의 비판 여론이 커지자 금융당국도 움직인 모양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 취임한 이찬진 원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기업인수 및 합병 후 구조조정을 한 후 되파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MBK파트너스에 투자하거나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MBK파트너스에 대한 당국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감독 당국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30주년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박찬욱 감독 신작 <어쩔수가없다>로 다음달 17일부터 영화제의 문을 연다. 같은달 26일까지 열흘간 328편의 영화가 부산 일대에서 상영된다. 올해 본격적인 경쟁 영화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부산국제영화제는 한 해를 대표하는 아시아 영화에 ‘부산 어워드’를 처음으로 수여한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6일 오후 열린 개최 기자회견에서 정한석 집행위원장은 “30회를 맞아 부산국제영화제의 게스트 라인업은 기념비적이며 역대 최대, 역대 최고”라고 자신했다.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과 마르코 벨로키오 감독이 최초로 내한한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은 프랑스 배우 줄리엣 비노쉬, <아노라>로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을 거머쥔 션 베이커 감독 등이 부산을 찾는다.
올해 공식 초청작은 64개국 241편(월드 프리미어 90편)이다. 연계 프로그램인 커뮤니티비프까지 포함하면 상영작은 총 328편이다.
개막작 <어쩔수가없다>는 박찬욱 감독이 3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다. 회사원 만수(이병헌)가 해고된 후 아내 미리(손예진)과 두 자식을 지키기 위해 재취업을 향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미국 작가 도널드 웨스트레이크 소설 <액스>가 원작이다. 한국 영화로서는 13년 만에 올해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화제작이다.
신설된 경쟁 부문에는 아시아 작품 14편이 초청됐다. 장률 감독(중국)의 <루오무의 황혼>, 비간 감독(중국)의 <광야시대>, 미야케 쇼 감독(일본)의 <여행과 나날> 등이 부산 어워드(대상·감독상·심사위원 특별상·배우상·예술공헌상) 5개 부문의 트로피를 놓고 경쟁한다.
박광수 이사장은 “아시아 영화를 아시아인의 시선으로 재평가하는 것”이 이번 경쟁 부문 신설의 의의라고 밝혔다. 정 집행위원장은 “유럽에서 영화를 선택하는 것과 부산국제영화제가 영화를 선택하는 것은 앞으로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아시아 영화의 흐름, 경향, 시선을 보여주며 동시대 가장 뛰어난 아시아 영화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화제는 한국 영화를 대상으로 했던 ‘비전 섹션’을 아시아 전역으로 넓혀 확장을 꾀했다. ‘비전-한국’(12편), ‘비전-아시아’(11편)라는 두 개의 소범주로 운영한다.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화제작을 4편을 엄선했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의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그저 사고였을 뿐>이 상영된다. 기예르모 델 토로의 최신작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프랑켄슈타인>, 가부키를 영화로 재해석해 일본 박스오피스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킨 이상일 감독의 <국보>, 작가성과 대중성을 겸비했다고 평가받는 변성현 감독의 <굿뉴스>도 소개된다.
늦은 밤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오픈 시네마 섹션’에는 대중적인 작품들이 포진한다. 배우 정우를 세상에 알린 <바람>의 후속작으로 정우가 오성호 감독과 함께 연출에 참여한 <짱구>, 오쿠야마 요시유키 감독이 애니메이션 <초속 5센티미터>를 실사화한 동명의 영화, 청춘스타 허광한이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작품 <타년타일> 등이다.
특별기획 프로그램도 올해 30주년을 맞아 대거 늘었다. 생애 처음 아시아 지역 영화제를 찾는 이탈리아의 거장 마르코 벨로키오 감독, 세계적인 배우 줄리엣 비노쉬의 작품 세계를 조명한다. 한국 신예 여성 감독과 국내외 영화·문화계 명사들의 추천작을 이야기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개막식에선 올해의 아시아인상에 파나히 감독, 한국영화공로상의 정지영 감독, 까멜리아상의 실비아 창 감독 등에 대한 시상이 이뤄진다. 부산 어워드 시상은 폐막식에서 이뤄진다. 개·폐막식은 <파과> 등의 민규동 감독이 연출한다. 개막식은 배우 이병헌이, 폐막식은 배우 수현이 사회자로 나선다. 박 이사장은 “두 사회자는 영화제의 주인처럼 가운데에서 시상식을 단독으로 이끌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감독으로는 박찬욱, 봉준호, 이창동, 지아장커, 두치펑, 차이밍량, 마르지예 메쉬키니, 마이클 만 감독이, 배우로는 일본의 와타나베 켄, 니시지마 히데토시, 오구리 슌과 홍콩의 량자후이, 대만의 리캉성, 수치, 구이룬메이 등이 참석한다.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도 싱어롱 상영회 등을 기념해 부산을 찾는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명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표로 부결됐다. 여권과 시민사회에서 인권위원에 부적합하다고 비판해 온 이들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70명 가운데 가결 99표, 부결 16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 선출안도 재석 의원 270명 중 가결 99표, 부결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석으로 다가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정당 추천권을 이렇게까지 무력화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항의했다. 유 원내수석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인권위에 좌우가 있나”라며 “타협과 대화가 없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재 타도”를 외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묻지마식 의회 폭주 민주당식 협치 파괴’ 규탄대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의장의 일방적 운영에 강력히 반대하며 일절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 선출안 부결에 대해 항의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몫 인권위원 추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난이 일어났다”며 “부결이 반복된다면 한국의 헌법기관, 국가기관이 모두 한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개신교 반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교수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우 변호사는 극우 인사인 전광훈 목사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동성애 활동을 한 지영준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에 유감을 표하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인권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원 출신인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인권위를 일명 ‘안창호(위원장) 사조직’ ‘윤 어게인 집합소’로 전락시키려는 국민의힘 만행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14개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도 재석 163명 중 찬성 16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30일간 오송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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