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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상병 특검, 트럼프 ‘교회 압수수색’ 언급에···“법 절차 위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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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8-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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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회 압수수색’을 언급한 것에 대해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교회 압수수색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보기관으로부터 교회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한국 같지 않았다. 사실이라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이영훈 목사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다. (압수수색을)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될 것은 없었다는 것”이라며 “절차상 위법한 것 없고, (압수수색에 대한) 그 내용들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 지난달 18일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의 사무실과 자택,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의 자택과 교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특검보는 “개신교계 인사들에 대한 압수물 포렌식 작업은 거의 마무리 됐다”며 “조사는 곧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가을 밤을 수놓을 세계불꽃축제가 다음달 열린다.
㈜한화는 28일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5’를 다음달 27일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제는 ‘함께하는 빛, 하나가 되다’(Light Up Together)로,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한화 측은 설명했다.
오후 7시 개막하는 이번 축제에는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와 캐나다 등 3개국이 참가한다. 이탈리아팀 ‘파렌테 파이어웍스 그룹’은 오후 7시20분부터, 캐나다팀 ‘로얄 파이로테크닉’은 7시40분부터 불꽃쇼를 연출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서로 한화가 오후 8시부터 30분 동안 불꽃 공연을 선보인다. 원효대교를 중심으로 마포대교 서쪽과 한강철교 동쪽에서 불꽃축제를 볼 수 있다.
공식 좌석은 추첨제로 운영된다. 해당 좌석의 입장권은 한화생명이 운영하는 라이프플러스 트라이브스(LIFEPLUS TRIBES)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다음달 16일까지 응모할 수 있고, 그 다음날 당첨자를 발표한다. 좌석 입장권은 총 400명에게 1인당 2장이 지급된다. 한화는 공식 유튜브 채널 ‘한화TV’를 통해 불꽃쇼를 온라인 생중계하고, 불꽃은 보이지만 음악이 들리지 않는 인근 지역을 위해 ‘오렌지플레이’ 앱에서 실시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화는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불꽃축제 특성을 고려해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는 영등포구, 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1200명의 한화 임직원 봉사단을 포함한 총 3500여명의 안전 관리 및 질서 유지 인력을 투입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법안이 세부 기준을 학칙에 위임하면서, 각 학교가 관련 학칙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고등학교는 수업시간 사용만 제한하는 느슨한 규제를, 중학교는 등교와 함께 수거하는 비교적 엄격한 통제를 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에선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게 하거나 스스로 통제력을 기르길 바란다며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 이용은 허가하고 있다.
2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관할 초중고교에서 취합하고 있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현황’ 중 무작위로 100개 학교의 학내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들여다봤다. 교육청은 크게 휴대전화 소지 가능 유무와 사용 가능 시간대에 따라 규정을 네 가지로 분류해 현황을 제출받았는데 학교급별로 특성이 달랐다.
‘휴대전화 소지 가능·수업 중 사용 불가’ 유형에는 고등학교가 16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 유형은 수업 외 방과후학교나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반면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나 수업시간과 점심시간 모두 사용 불가능하게 한 곳은 초등학교가 23개교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상급 학교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의 자율성이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등교시 학교 보관·방과후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학교급은 중학교가 27개교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내 갈등 사안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많은 중학교에선 휴대전화 사용 통제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강한 수준의 규제인 ‘등교시 학교 보관·방과후학교에서도 사용 불가능’한 학교는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1개교뿐이었다.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에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곳은 2개교에 그쳤다.
100개 학교 중 31개교는 학생자치회나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수거해 수업 중 사용을 금지하는 광주 전남사대부고는 ‘학생생활규칙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부분을 학급 및 대의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했다’고 했다. 경기 산촌중은 ‘학생자치회, 학부모, 학생, 교사 대상 설문조사로 규칙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 학교는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고 수업 중 사용불가·쉬는 시간 사용 가능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면서 학생들의 자율적 통제를 독려하거나 학생 스스로 규정을 만들게 한 학교도 적지 않았다.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나 수업 중 사용은 못하게 한 서울 성암여중은 ‘학교문화책임규약을 통해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규약을 마련했다’고 했다. 경기 세종중은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게 하되 수업 중 사용만 금지한다. 이 학교는 이같은 규정을 적용한 이유로 ‘소지는 가능하나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함으로써 자기통제능력의 함양에 목적이 있다’고 했다.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정부에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하고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의 결과가 28일 나온다. 앞서 유씨는 두 차례 관련 소송에서 이겼지만 유씨의 입국 금지 효력이 유지됐고 비자 발급도 거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오후 유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1심 결과를 차례로 선고한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은 이번이 세 번째지만, 비자 미발급 문제에서 나아가 “입국 금지 결정 자체를 해제해달라”고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2002년 유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유씨는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소송에서는 이겼으나 비자는 계속 발급되지 않았다.
유씨는 2002년 2월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은 사실상 무효이며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공공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무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보통’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지역본부 조합원 167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근무 만족도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2.83점으로 보통(3점)보다 낮았다.
응답자의 38.8%는 ‘불만족’이라고 답했고 ‘만족’이라는 답변은 29.1%에 그쳤다. 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임금(1.84점)과 연금 안정성(1.97점)이었다.
응답자들은 ‘서울의 높은 물가에 비해 봉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연금은 줄고 기여금만 늘어난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특히 입사 5년 차 이하 9·8급 공무원들이 임금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후생 복지 포인트(2.77점)에 대한 부문도 만족도가 낮았다. 반면에 연가 사용(3.24점)과 출산·육아 지원(3.30점)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근무환경 부문에서는 행사·휴일 동원(2.27점)과 악성 민원 보호(2.33점)의 점수가 낮았다. 응답자들은 ‘끝없는 행사 동원으로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악성 민원에 시달려도 공무원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인사 공정성(2.14점)과 적정 인원 충원(2.13점) 부문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교육 기회도 2.68점에 그쳤다. 조직 문화 부문에서는 상급자와 의사소통(2.91점), 수평적 조직문화(2.73점)와 관련한 만족도가 낮았으나, 동료 협업(3.19점)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관장과 의회에 대한 불신은 높았다. 구청장·시장 만족도는 2.57점으로 불만족 응답이 48%였다. 구의회·시의회 만족도는 2.05점으로, 응답자의 65% 이상이 의회를 불신한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조합원 분포는 행정직군과 7급 이하, 근속 10년 이하가 가장 많아 하위직의 의견이 많이 수렴됐다. 본부는 결과를 토대로 임금·연금 현실화와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과 승진 적체 해소, 악성 민원 보호 체계 마련 및 불필요한 행사 동원 중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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