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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플랫폼 트럼프, 국무회의서 “우리는 입장 고수…한국과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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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8-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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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플랫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과 (무역 협상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지만, 어제 만나 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같은 합의를 유지했을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합의를 지켰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굳이 말하고 싶지 않지만, 한국이 무언가 다른 시도를 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나 결국 합의를 존중했다. 그건 잘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무역 협상 결론을 내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난 우리가 협상을 끝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들(한국)은 합의와 관련해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미국)는 우리의 입장을 고수했다”며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열린 자세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합의가 어떤 내용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일각에선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쟁점이 정리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 NBC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일본과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자금(대미투자금)으로 국가 및 경제 안보 기금이 조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미국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댈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용해 성사시킨 거래”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수년간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17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0년 11월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다.
환경부는 28일 페놀 함유 폐수를 불법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2023년 사전 통지한 과징금 1509억원보다 252억원 늘어난 17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페놀이 배출허용기준(1㎎/ℓ 이하)을 초과해 든 폐수를 근처에 있는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냈다. 페놀은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고체로 1급 발암물질이다. 주로 방부제와 소독 살균제, 합성수지, 염료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HD현대오일뱅크는 ‘가뭄이 극심해 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을 재활용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폐수를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방류해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또 다른 자회사 HD현대케미칼에 적정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의 이익을 거뒀다.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 측정치를 충남도에 허위로 신고해 수질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피한 혐의도 받는다.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은 2021년 충청남도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거쳐 법원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해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외부로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면서 “아직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지역사회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7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고 미 상무부가 29일(현지시간) 발표됐다. 전월 대비로는 0.2% 올랐다.
PCE 가격지수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상승률은 시장의 예상치와 모두 부합한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이 역시 모두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한다.
PCE 가격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 물가상승률’이라는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적으로 더 널리 알려진 소비자물가지수(CPI) 대신 PCE 가격지수를 준거로 삼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만남을 제안한 28일에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의힘을 향한 강경 메시지는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협치 기조를 펼치더라도 자신은 당분간 야당과 각을 세우는 “궂은일, 싸울 일”을 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윤 어게인(윤석열 어게인)을 주창하면서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우리가 앞으로 험난한 과정에 마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임 대표로 극우 세력의 지지를 받은 장동혁 의원이 선출된 점을 겨냥한 것이다.
정 대표는 “다시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민주주의 파괴 세력의 전선이 형성된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긴장감을 놓지 않고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해둔 타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을 하나하나 통과시키도록 의원들이 총단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국민의힘이 ‘외교 참사’라고 혹평한 것에 대해 “외신에서 성공한 회담으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참사 운운하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을 하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등 주요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원팀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검찰·언론·사법개혁, 당원주권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 없이, 흔들림 없이, 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 손에는 개혁의 깃발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민생의 깃발을 들고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계엄에 찬성하는지, 정치인 등 참살 계획이 적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에 찬성하는지 등을 공개 질의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무모하고 잔인한 계획과 실행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내란수괴에 적용되는 법정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말로 싸우는국회에서 무고한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려 했던 세력과 과연 대화가 가능한 것인가”라면서 “나의 대답은 NO(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장 대표 선출 후 축하 난을 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도 “내가 당선됐을 때 그쪽에서 (축하 난을) 보냈기에 상응 조치를 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이달 초 여당 대표로 선출된 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직 장 대표를 비롯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만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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