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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은선리·도계리 고분군에서 백제 중방문화권의 핵심 유적으로 평가되는 금제 장신구와 백제계 토기·철기류가 대거 출토됐다.
26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발굴은 국가유산청 보수정비사업의 하나로 진행 중인 정밀 조사에서 확인됐다.
발굴 현장에서 나온 유물은 금제 구슬과 화형·잎형 장식, 금동 이식, 청동 팔찌, 유리구슬, 뒤꽂이 등 다양한 장신구류다.
삼족토기, 광구장경호, 병형 토기, 대부완 등 백제계 토기류와 철기류도 함께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금제 장신구는 백제 한성기(성남 판교·하남 감일동)와 웅진기(공주 금학동·군산 여방리) 고분 출토품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학술 가치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정읍 은선리·도계리 고분군은 영원면 일대 약 2㎢에 걸쳐 270여기의 고분이 분포하며 이 중 횡혈식 석실분 56기는 2018년 국가지정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 시굴·발굴조사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발굴로 정읍이 백제 중방문화권의 중심지였음을 재확인했다”며 “유적의 학술 가치를 널리 알리는 한편, 관광자원으로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저장성 샤오싱시의 루쉰기념관 벽화 속 담배를 든 루쉰의 모습이 ‘공공장소 흡연을 조장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당국은 현재 여론을 수렴 중이다.
26일 펑파이신문·신경보 등에 따르면 논란은 관광객 쑨모씨가 “루쉰이 담배를 쥐는 대신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모습으로 바꿔야 한다”고 저장성 민원 플랫폼에 제안하면서 불거졌다. 자신을 지역사회 공공장소 흡연 단속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쑨씨는 벽화가 실외 흡연을 부추기고 젊은이들의 건강을 해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쑨씨의 주장이 소셜미디어에서 퍼지며 격렬한 논쟁이 일었다.
벽화는 루쉰기념관에 22년째 설치돼 있는 작품이다. 리이타이 중국미술학원 교수가 1974년 제작한 목판화를 바탕으로 했다. 대문호 루쉰을 상징하는 대표 이미지로 각인돼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방문객들이 벽화 앞에서 루쉰에게 라이터로 담뱃불을 붙여주거나 자신의 담배꽁초를 물려주는 것처럼 연출한 인증사진이 종종 올라온다. 루쉰은 실제 애연가였다.
기념관 측은 벽화는 역사적 사실과 문화사적 가치가 있는 미술 작품을 토대로 했다며 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줘광핑 저장루쉰연구회 사무총장은 신경보에 “루쉰에 대해 단순하고 편향된 이미지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관할당국인 샤오싱시 문화관광그룹은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공공장소 금연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상하이시는 올해 초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주요 관광지에서 흡연구역 외 실외흡연에 대해 20위안(약 4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 시작했다. 흡연에 관대한 문화 때문에 중국은 금연정책 도입이 늦었으나 정부 캠페인과 맞물리면서 인식도 바뀌고 있다. 문화 당국 입장에서는 박물관에서 위대한 인물을 통해 모범적 삶의 자세를 배우라고 강조해 왔기 때문에 ‘루쉰의 흡연’은 진지하게 해명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화통신은 “흑백논리를 지양해야 한다”면서 벽화를 기존 상태로 두되 안내판 등으로 루쉰이 어떤 맥락에서 흡연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루쉰이 애연가였지만 피로와 싸우고 글쓰기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작품에 담았으며, 젊은이들에게 담배 중독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온라인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대세다.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판단하지 마라” “창을 들고 있는 관우상도 다 철거해야 하느냐”는 등의 의견이 많다. 일각에서는 “서방 좌파의 정치적 올바름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공격도 쏟아내고 있다. 기념관 측은 벽화 교체에 반대한다는 전화가 100통 넘게 걸려왔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권 의원을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 수첩에는 ‘큰 거 1장 support’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권 의원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씨의 독대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권 의원이 전날 조사에서 혐의 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전날 특검에 출석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 없다”고 했다.
현직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권 의원은 2023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대해 “국회 앞에서 분명히 집회와 시위가 있었는데 어떤 분들도 강경 진압한 사례가 없다”며 “대통령 의중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하고 불안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28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우리 역사 속의 계엄과 계속 맞대서 옛날 계엄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 최고위원은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비상 대권’이라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헌재가 이를 심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계엄(선포)권도 헌법에 보장돼있다”며 “헌재가 이에 대해 판결할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어야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대통령의 비상 대권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난 것들도 다시 재심 사건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며 불법계엄에 대해 “역사적 재평가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 계엄을 흑백 논리로 가두려고 한다”며 “한 사건으로 떼서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헌문란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며 “(국무위원 등에 대한) 29번의 탄핵(소추) 행위가 있었고 이 중에서는 행정부 수반들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각종 탄핵소추 등을 이유로 불법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극우 일각의 ‘계몽령’ 주장과 유사하다. 김 최고위원의 관련 발언이 이어지자 진행자들은 “대통령이 계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계엄이 합법적이라는 얘기에는 오류가 있다” “동의할 수 없다. 더 토론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제지했다.
법원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전KPS는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소속된 파견업체의 원청사다. 노조와 유가족은 정부와 한전KPS에 즉각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등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직접고용 의무를 진다”고 했다.
소송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전 정의당 의원이 하청노동자들의 노무비 착취 구조를 지적하며 시작됐다. 태안화력을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에서 한전KPS를 거쳐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노무비 1억원은 49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듬해 6월 하청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소송이 장기화하는 사이 태안화력에서는 김충현씨가 사망했다. 김씨는 한전KPS에서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는데, 노동계에선 다단계 하청 구조가 죽음을 불러왔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실상 한전KPS의 지시에 따라 일했으며, 한전KPS 소속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는 구별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파견 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전KPS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회사들은 명칭만 바꿔서 사실상 원고들의 근로 관계를 승계했고, 매년 작성되는 하도급 계약서는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며 “여러 증거와 주장, 피고의 반박을 다 살펴봐도 원고들과 피고 간의 직접고용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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