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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부족으로 전기를 생산하고도 전력망 접속을 기다리고 있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연말까지 437메가와트(㎿) 규모의 추가 접속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5년 제2차 전력계통혁신포럼’을 열고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함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전력망 접속 지연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은 한전의 송·배전망을 통해 판매된다. 이 과정에서 송배전망의 접속이 필수이지만, 호남 등 지역의 발전사업자들은 그간 송·배전망 부족을 이유로 전력망에 연결되지 못했고 접속을 기다려왔다.
전력 당국은 광주·대구·전북·전남·경북 등의 발전사업자들이 접속을 대기하고 있는 물량 437㎿를 올해 안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기관과 소통해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고, 설비 자재·변전소 입지 확정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력 당국은 남은 접속 대기 물량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전력변환기(인버터)의 지속운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버터는 생산한 에너지가 가정·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 형태 등을 바꾸는 설비이고, 지속운전성능은 전력 설비가 고장나도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다.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여 재생에너지가 전력계통에서 잘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 6월 1차로 완료한 전력 기관들의 전력계통 정보 연계도 올해 안에 더 고도화한다. 정보의 정확도와 활용도를 높여 더 정밀하게 송배전망을 제어·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주민들이 지역 내 전력 설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자파 발생 측정량과 발생 방향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망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계통 운영 및 관리자들의 통합 대응력 강화와 사업자들의 책임성 확대를 합리적으로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금액을 전액 회수하는 성과를 낸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을 정책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성 경기도 행정특보는 27일 “당초 도청에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려 했으나,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실제 이뤄지지는 못했다”며 “관련 조례나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제2의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나왔을 때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이 특보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이 전세사기 피해 복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 특보는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상당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줬다”면서 “예컨대 전세사기 발생 이후에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예방적 차원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임차인도 문제이지만, 임대인도 불안하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줄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협동조합이라는 안전망이 있으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특보는 “지금은 주거난 해결에 있어 공공이 하는 역할은 임대주택 공급 정도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협동조합 모델을 활용하면 민간 영역에서도 안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민하고 발전 방안을 연구한다면 여러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조합이 피해자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 기존 전세를 ‘반전세(전세+월세)’로 전환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으로 피해를 복구했다. 조합은 지난 5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 조합원 21명(총 피해금액 29억3000만원)에게 전세 보증금 및 조합 출자금 반환을 완료해 최종 93.57%의 피해복구율을 달성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에서 진행된 이사진 선임이 위법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28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전 전주MBC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가 2024년 7월31일에 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은 “법에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통위가 조 전 사장 등이 심사 과정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피 신청을 한 것을 각하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사 선임 의결에까지 그 위법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이사 선임 과정, 경위, 시기, 선임 의결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방통위가 재량을 남용해 이사를 임명했다”며 이사 임명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임명 직후인 지난해 7월31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전체회의를 열고 당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측이 추천한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조 전 사장 등은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방문진 이사 임명 절차에 지원했을 뿐 다른 후보자들보다 우선순위에 있거나 임명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임명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빌려 카페와 식당 등을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경기가 어려울 때 최대 80%까지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임대료 부담이 낮아진다. 기존 5%였던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은 1%까지, 최대 80%까지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낮췄을 때 우려되는 배임과 특혜 논란 등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종으로 임대료 부담 완화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경기침체 여부는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장률, 국내 소비, 고용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를 토대로 우선 판단하고 행안부와 후속 절차를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하도상가와 건물 등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에서 카페와 식당, 편의점 등을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적용 여부는 연말쯤 경기상황을 보고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여행자가 느끼고 경험하는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 ‘요즘여행’의 세 번째 테마 ‘N차 여행’ 콘텐츠 5선을 26일 공개했다. ‘N차 여행’은 같은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익숙한 공간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발견하고, 개인적인 서사를 쌓아가는 방식을 뜻한다.
공사 측은 “처음에는 잘 알려진 명소를 둘러보지만, 방문이 거듭될수록 골목길과 축제,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 등 지역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게 된다”며 “단순한 소비를 넘어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화도, 체류형 프로그램 ‘잠시섬’의 환대
강화 청년들이 만든 협동조합 청풍이 운영하는 ‘잠시섬’은 이름 그대로 ‘잠시 멈춰 섬에서 쉰다’를 지향하는 체류형 프로그램이다.
휴식과 모험이 균형을 이루는 30여 개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은 ‘금풍양조장 마스터 클래스’와 노을을 벗삼는 ‘야외 힐링요가’이다. 최근 SNS에서 주목받기도 한 금풍양조장은 100년 전통을 이어온 곳으로, 참여자들은 이곳에서 빚는 막걸리를 직접 시음하며, 대를 이어온 주인장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외에도 현지 농산물을 활용한 제철 요리 피크닉, 깊은 향의 차와 함께하는 티 클래스, 로컬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나만의 그림책 마음 여행 워크숍까지. 기수마다 새로운 이벤트가 이어진다.
모든 과정을 강화도의 젊은 주민들이 진행자로 나선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참가자들은 현지인의 안내로 강화의 매력을 발견하고 함께 어울리며 친구가 된다. 모든 숙소는 1인 예약이 원칙으로 새로운 사람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다.
강화도의 명소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도 있다. 성공회 강화성당은 우리나라 최초 한옥 성당으로, 동서양 건축미가 어우러진 독특한 외관을 자랑한다. 조양방직은 1933년에 설립된 직물공장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레트로 카페로, 방문객에게 색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빨간 버스 타고 아지트로 출발, 전주 도서관 여행
2021년 6월, 바람에 나부끼는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 플래카드가 전주 도서관 여행의 시작이었다. 폐 동사무소와 파출소를 리모델링해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하고, 숲속과 한옥마을에 특별한 도서관을 짓고, 노후화된 공단에 그림책 도서관을 만들고, 덕진공원 연못에 세상에 하나뿐인 한옥형 연화정도서관을 세웠다. ‘전주 사람들은 이런 도서관이 있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즈음 지역을 넘어선 호응에 전국 최초 ‘도서관 여행’ 코스가 만들어졌다.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빨간 전용 버스를 타고 해설사와 함께 도는 이 특별한 여행은 전주를 여러 번 찾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14곳의 도서관 중 단연 첫손은 연화정 도서관이다. 덕진공원 연못 한가운데 놓인 전통 석교 ‘연화교’를 건너면 한옥 도서관을 만날 수 있으며, 책을 읽으며 풍경과 함께 감각을 깨우는 경험이 가능하다. 또한 총 길이 101m의 아중호수를 품은 국내 최장 곡선형 도서관인 아중호수도서관은 ‘음악 특화 도서관’으로 호수를 바라보며 나만의 취향이 담긴 LP를 감상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시 특화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카페 갤러리 공간으로 재탄생한 서학예술마을도서관, 책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동문헌책도서관, 국내외 가이드북과 여행 에세이가 가득한 다가여행자도서관 등, 각자의 취향에 맞는 도서관이 다양하게 준비됐다.
파도 파도 새로운, 강원 고성 해변 여행
고성은 바닷가 마을에서 살아보고 싶은 로망을 N차 여행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매력을 선사한다.
고운 백사장이 끝없이 펼쳐지고 기암괴석이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며 아기자기한 포토존은 화보 같은 장면을 연출한다. 작은 어항을 끼고 오가는 고기잡이배부터 감각적인 카페가 늘어선 풍경까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바다를 만날 수 있다. 공통점은 모든 해변이 과하지 않게 고요하다는 점이다.
천진항과 봉포항 사이의 천진해변과 봉포해변은 아름다운 백사장과 편의시설을 갖춰 다양한 방식으로 바다를 즐기기에 적합하다. 편안히 ‘바다멍’을 하고 싶다면 가진항 인근 작은 해변을, 탁 트인 풍경과 스노클링 명소를 원하면 백섬해상전망대를 추천한다.
바다는 보고 싶지만 일정이 빠듯한 날에는 워케이션 명소 맹그로브 고성(교암리해변)도 좋다. 오션뷰 워크 라운지와 숙소를 갖춘 이곳에서 당일치기나 숙박으로 몰입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숙박하지 않더라도 2만 원으로 일일 이용권을 구매해 입장할 수 있다.
차와 함께 다정해지는 시간
지리산과 섬진강으로 친숙한 하동은 1200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차(茶)’ 덕분에 특별한 명성을 이어왔다. 특히 녹차 재배 면적은 전국의 23%를 차지할 만큼 하동에서 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부부가 운영하는 ‘유로제다’에서는 참여자가 직접 차를 시음하고, 농가 주인과 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다도를 배울 수 있다. ‘티카페하동’은 하동의 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다도 체험과 야외 녹차 족욕, 티 소믈리에 클래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1만여 평 규모의 ‘따신골녹차정원’은 차나무와 소나무, 진달래가 조화를 이루어 마치 정원 속에 들어온 듯한 풍경을 선사하며, 섬진강이 내려다보이는 캠핑 사이트에서는 차와 다식을 곁들여 힐링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
통영 강구안에서 즐기는 황홀한 미각 여행
통영은 아름다운 바다로 유명해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도시다. 바다가 선사한 감수성이 예술인들의 창작을 길러 문화예술의 도시로도 알려졌지만, 통영의 진짜 매력은 바다와 함께하는 풍성한 먹거리에도 있다. 그중에서도 강구안은 ‘미(美)항’을 넘어 ‘미(味)항’이라 불러도 손색없을 만큼 다양한 맛집과 음식 문화가 살아 있는 공간이다.
충무김밥과 밀면, 시락국, 우짜면 등은 저렴한 가격에 비해 맛과 양이 넉넉해, 가벼운 한 끼로 여행자의 배를 든든히 채운다. 통영 꿀빵과 꽈배기처럼 달콤한 길거리 음식은 강구안 골목을 거닐며 여행의 즐거움을 더한다. 골목마다 개성 있는 먹거리를 지나치다 보면 다 맛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자연스럽게 다음 방문을 기약하게 된다.
강구안 바로 앞 통영중앙전통시장에는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원조 맛집이 많다. 이중 ‘정화순대’는 순대와 잡채, 김밥, 쫄면 등 한국인의 입맛을 그대로 담아낸 대표적인 음식점이다. 시장 바로 옆 통제영꽈배기 또한 찹쌀꽈배기, 찹쌀도너츠, 공갈호떡 등 달콤한 간식거리가 가득해 여행자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통영에 왔다면 다찌집도 빼놓을 수 없다. 남쪽 바다가 선선히 내어준 싱싱한 해산물이 한 상 가득 차려지는 다찌집은, 그 자체로 강구안의 저녁을 가장 사치스럽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다찌의 어원에 대해선 일본식 선술집 ‘다찌노미’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다 있지!’라는 익살스러운 해석이 엇갈리지만, 어원이 무엇이든 다찌집은 통영 미식 여행의 하이라이트임이 분명하다.
한편 ‘요즘여행’에서 소개한 콘텐츠를 경험한 다섯 작가의 체험기를 포함한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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