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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의 내란 특검 수사를 ‘숙청·혁명’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확실히 기선 제압이 있는 것 같다”며 “사실은 엄청난 결례고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2019~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약 3시간 앞두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에서 “국회가 주도한 특검에 의해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대통령이 아무리 SNS라도 그렇게 올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가(MAGA·미국 극우 인사)들 중에 우리 극우하고 연결된 소리를 계속 앵무새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바로 밑에 고든 창이 ‘리무브 힘’(remove him·그를 제거하라)이라고 했다(댓글을 달아 놨다)”고 말했다. 고든 창은 극우·반중 성향 변호사이자 정치평론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준비를 하셨을 것”이라며 “우리가 잘 설명해서 풀었다기보다는 트럼프는 풀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건 그렇게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썼다고, 그쪽에 무게가 더 실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발 지연으로 노후 주택이 밀집된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9-39 일대가 중랑천변의 새로운 수변 활력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중화동 309-39 일대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신통기획 확정으로 중화동 일대에는 면적 4만5566㎡, 최고 35층, 128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대상지는 2009년 중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2023년 해제되면서 노후화가 지속됐다. 동시에 서울장미축제가 열리는 수변공원이 인접해 있고 중화역(지하철 7호선) 등 대중교통이 편리해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춘 곳이기도 하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중랑천 일대 친수공간 조성, 생태하천 복원 등으로 향후 지역 전반에 큰 변화도 예정돼 있다. 이에 시는 중랑천을 찾는 시민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배치와 보행가로 정비에 중점을 두고 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우선 중랑천 및 봉화산 자락과 조화로운 수변 특화 단지를 계획했다. 기획안은 중랑천∼봉화산 능선 방향으로 동서 통경축(폭 24ｍ)을 계획해 수변으로 열린 경관과 바람길을 만들고 중랑천변에서 단지 내부로 높아지는 점층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했다. 단지 중앙에는 중랑천과 봉화산 조망이 가능한 고층(최고 35층 내외)의 조망 특화 랜드마크를 배치했다.
지역주민의 생활가로인 장미제일시장 연접부(동일로 143길)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중화역에서 중랑천으로 가는 길(동일로 139길)에는 어린이공원과 녹지 보행가로를 조성해 단절된 구도심과 수변을 연결한다. 또 대상지 일대에 다수의 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도로 폭을 넓히는 등 교통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중화동 309-39 일대가 수변 활력 단지로 재탄생해 주민의 쾌적한 일상생활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정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토론청구’ 조례안이 홍준표 전 시장 재임시절 개정된 후 토론회가 단 한 건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는 보다 활발하게 조례가 활용되도록 재개정을 요구 중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 때인 2023년 5월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을 통해 정책토론회가 열리기 위한 ‘청구인 기준’이 기존 300명에서 1200명으로 4배 늘었다. 그만큼 ‘문턱’이 높아진 셈이다.
정책토론청구 조례안은 대구시가 2008년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 청구인 대표자가 일정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정책토론회를 청구하면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 달 안에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당시 파격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대구시가 토론 내용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의무는 없지만, 토론 후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등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켜 시민단체에서도 호응했다.
하지만 홍 전 시장 재임시절 조례가 개정된 후 2년여가 지난 최근까지 정책토론회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3건의 토론회 청구만 있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15년간 38건의 청구가 있었고, 이중 22건이 채택돼 토론회가 열린 바있다.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각종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을 듣지않기 위해 토론 청구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청구 기준이 너무 높아진 것도 문제지만, 토론회 개최 여부를 심의하는 ‘정책토론청구심의위(이하 심의위)’가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고 있다. 서명인 수 기준을 충족해도 심사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올들어 지난 1월 장애인·노숙인·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주택 제도화 관련 토론청구(1700여명 서명)가, 그리고 이달 중순 도시철도 3호선 확장사업 관련 토론청구(1600여명 서명)가 있었지만 토론회는 열리지 못했다.
대구시는 조례에 따라 2008년부터 2년 단위로 심의위를 구성해 청구된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위는 외부 인사를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직 위주로 외부 위원(8명)으로 채우고, 대구시 간부급 공무원 3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한다.
현재 활동 중인 위원들은 지난달에 선정됐다. 외부 인사 8명 중 6명이 새롭게 뽑혔고, 나머지 2명은 추가로 2년을 활동하게 된다. 시는 “공모를 통해 경력 및 자격 여부 등 평가를 거쳐 외부위원을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토론청구 조례안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홍 전 시장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걷어찼다”면서 “대구의 몇 안 되는 자랑거리인 정책토론청구 제도가 개악됐던 만큼 조례안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선출직 시장 때 발의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개정한 터라, 현재 상황(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재개정하기가 어렵다”면서 “내년도에 새로운 시장이 취임한 뒤에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 거창경찰서는 26일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베트남인 A씨(30대)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6시 19분쯤 거창군 거창읍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씨(2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A씨를 추적해 2∼3㎞ 떨어진 강변에서 붙잡았다.
B씨는 팔 등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편의점 업주와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빚어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4%대의 기금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 수익률이 해외 주식 수익률을 압도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상반기 기금 운용수익률이 4.08%(금액가중수익률)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6월 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1269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6조원 늘었다. 올해 수익금은 50조원이며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래 누적수익금은 787조5000억원이다.
자산별로 보면 상반기 국내 주식 수익률은 31.34%를 기록했다. 새 정부 정책 기대감과 양호한 수급 등으로 코스피 지수가 상반기 28.01%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채권에선 2.3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외 주식은 연초 미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로 부진하다 점차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수익률이 1.03%로 집계됐다. 반면 해외채권은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기금운용본부는 “미국 관세정책 등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 약세로 인해 해외자산의 원화 기준 운용수익률이 다소 부진했지만, 국내 주식이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보이면서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인 15.0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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