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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막힌 ‘한덕수 구속영장’, 국무위원들 수사 더 촘촘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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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30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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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남은 12·3 불법계엄 관련 국무위원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단순 부작위를 넘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될지라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직결된다고 보기엔 의문이 남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그동안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 역할을 다했다면 (불법계엄은) 선포 안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 전 총리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막으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영장 재청구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재구성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법원이 (계엄 국무회의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수사에 장애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외환 대상자의 행위 태양이 다 다르고, 그에 대한 법률 적용도 각자 다르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행위와 형사적 책임을 촘촘하게 연결 짓는 것이 특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는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경기도는 아리셀 참사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가 다음달 1일부터 시중 서점을 통해 판매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300부를 판매할 계획이다. 안타까운 참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별도의 책을 발간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같은 내용의 전자책은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ebook.gg.go.kr)에 게재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경기도는 앞서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의 전말과 원인, 대응 및 정책 전환의 과정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지난 6월 24일 발간했다.
서점을 통해 판매되는 책은 교보문고(광화문·강남·광교·인천점) 수도권 주요 4개 지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판매는 오는 27일부터 교보문고 온라인몰·예스24·알라딘에서 진행된다.
책은 ‘1부 경기도의 대응’과 ‘2부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조사 및 회복 자문위원회의 권고’로 이뤄졌다. 1부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수습, 제도적 대처까지 경기도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다룬다.
최초 신고자 진술, 목격담, CCTV 자료 등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소방재난본부의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을 시간대별로 상세히 담았다. 화재 원인에 대한 경기도 합동조사단의 의견과 함께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과 지방정부 최초의 긴급생계비 지원 결정 과정, 숙박 및 식사, 의료, 심리, 통역, 법률 등 유가족 지원 내용도 수록했다.
2부는 사회학자, 법률가, 노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이 사건을 ‘불가피한 비극’이 아닌 ‘구조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진단한 내용을 다룬다. 대형 참사를 초래한 아리셀 공장의 실태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이주화’로 표현되는 이주노동자 산재 문제를 깊이 파고들었다. 이어 이민사회국 신설과 산업안전체계 개선 등 진행 중인 경기도의 노력을 담았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눈물까지 통역해달라’는 단순한 사고 경위서가 아닌, 경기도가 지난 1년간 무엇을 반성하고 어떻게 변화로 이어갔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의 기록”이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서를 책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3.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미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GDP가 3.3%(직전분기 대비 연율) 늘어났다는 잠정치를 발표했다. 잠정치는 속보치 추계 때 빠졌던 경제활동 지표를 반영해 집계한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성장률 속보치(3.0%)보다 0.3%포인트 더 높은 수치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1%)도 웃돌았다. 1분기 성장률 잠정치(-0.5%)에 견줘 큰 폭으로 반등한 수치다.
여기에는 수입 감소와 소비 증가가 영향을 미쳤으며 투자 감소가 일부 상쇄 효과를 가져왔다고 상무부는 분석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시속 170㎞의 속도로 고속도로를 질주한 음주운전자가 트럭 운전자의 도움으로 체포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30대)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2시 3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차량을 몰고 양평군 양평읍의 한 술집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제2터널까지 20㎞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양주 방면으로 향하는 A씨에게 정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계속 달렸다. 그는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진입해 최고 시속 170㎞로 달리며 경찰을 따돌리려 했다.
사건 당일 양평군에는 호우위기경보가 내린 상태로 비가 내리며 노면도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고 한다. A씨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날 경우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앞서 달리던 B씨의 화물트럭이 A씨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의도적으로 2차로 도로의 2개 차선을 모두 막은 뒤 천천히 속도를 줄인 B씨는 강상제2터널에 진입해서 완전히 차선을 가로막은 뒤 정차했다.
당시 A씨를 추격하는 경찰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다른 차들에게 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그 자리에서 차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 경찰에 체포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B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포상을 수여하려 했지만, B씨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B씨 덕분에 다친 사람 없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교통안전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투자 규모가 전년보다 5.7％ 증가해 6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12월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제주항공의 안전투자는 36.5％ 급감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항공운송사업자 16개사와 공항운영자 2개사의 안전투자 실적을 종합한 결과 6조176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3년(5조8445억원)보다 5.7％ 증가한 수준이다. 2022년엔 4조2298억원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업계 안전투자 규모는 올해 10조2079억원, 내년 10조6594억원으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별로 보면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안전투자 규모가 가장 컸다. 각각 3조2244억원(15.5％↑), 1조4091억원(10.4％↓)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저비용항공사(LCC)는 총 1조2408억원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했다. 그중 안전투자가 감소한 곳은 제주항공과 에어부산뿐이었다. 제주항공은 36.5％ 감소한 3135억원, 에어부산은 23.3％ 줄어든 1759억원이다.
올해는 항공사별 규모 차이를 고려한 지표인 ‘1만 운항당 투자액’이 도입됐다. 항공기가 1만회 운항했을 때 투입된 평균 안전투자 금액이다.
에어프레미아가 1만 운항당 안전투자 2499억원으로 전체 11개 항공사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대한항공(1739억원)과 아시아나항공(1232억원)이 2,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에어서울(503억원), 티웨이항공(365억원), 제주항공(290억원) 순이었다.
운용 항공기 1대당 안전투자는 대한항공(198억원), 아시아나항공(172억원), 에어서울(118억원), 에어프레미아(116억원) 등 순이었다.
투자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비 비용이 3조6100억원(23％↑)으로 전체 투자의 61.4％를 차지했다.
이어 항공기 운항 전 예방 차원의 사전 정비가 3조12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엔진·부품 구매는 1조5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했다.
기령 20년이 넘은 경년 항공기 교체는 5347억원으로 5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항 중 고장·결함에 대한 사후 정비는 4900억원이었다.
국토부는 향후 ‘항공기 신규 도입’ 항목을 신설해 저기령 항공기 도입을 장려하고 ‘안전 관련 인건비 인정 범위’를 운항·객실승무원, 운항 관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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