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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전 [세상 읽기]초국적 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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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3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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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전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가늠하는 사이 한 유력 야당 정치인이 우려를 표명했다. “그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보여준 독재적 국정운영, 내란 몰이, 사법 시스템 파괴,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 언론에 대한 전방위적 장악이 결국 미국의 눈에 숙청과 혁명처럼 비치고 있는 것 아닐까.” ‘윤 어게인’을 외치는 한 유명 유튜버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고양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 유린 실태를 알리겠다며 미국으로 출국했다.
급기야 정상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 “정부 소식통으로부터 어제 들은 바에 따르면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 있었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상황을 설명하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 잘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14일,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다. 탄 교수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21일 미국 보수주의 연례 정치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미국을 사랑하고 연대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지난달 18일 서울역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했다.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같은 날 유튜브 그라운드C에 출연해서도 부정선거론을 되풀이했다. “부정선거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위조된 가짜 투표용지들이 실제 득표수에 맞춰지도록 조작했어요.” “중국 공산당, 미국 좌파는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해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와 중앙선관위를 조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할까? 초국적 연결망을 통해 세력을 지속해서 확장해나가고 있는 극우 세력이 펼친 조직적인 운동의 결과로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우익 포퓰리즘이나 권위주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 이 세력은 하나같이 자유주의적이고 세계화된 세계를 증오한다. 정부, 시민사회, 디지털 세계에 대한 통제를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세력을 넓히고 있다. 반이민주의, 고립주의, 민족주의, 문화적 전통주의를 옹호하는 다자간 행사, 캠페인, 포럼을 통해 초국적 연결망을 확장하고 있다. 인종과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 세대, 젠더, 종교를 갈라치며 그 대안으로 원형적 정체성 회복을 내세운다.
극우의 초국화는 여러 국가의 극우 단체와 개인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이념과 전략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위협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집단에 대한 두려움, 분노, 증오라는 공통된 서사를 바탕으로 증강한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은 다수의 개인과의 소통 비용을 줄이고, 지도력과 네트워킹 문제를 해결하며, 초국적 행사의 조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동원 과정을 촉진한다. 초국적 극우 유대는 거시적 수준에서 미시적 수준까지 다양하게 제도화되어 있다.
이번 사태는 한국과 미국을 가로지르는 초국적 극우 유대의 제도화가 여러 수준에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극단적인 복음주의 기독교 세력이 이 유대의 핵심 고리라는 점을 명확히 드러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특검이 교회를 급습했다고 한 발언은 결코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을 가로지르는 초국적 극우가 어떤 수준에서 제도화되어 있는지 진지하고도 엄밀한 학문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미 정상은 25일(현지시간) 회담 전후 선물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속 거북선 모형과 수제 퍼터, 카우보이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선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서명한 마가 모자와 골프공 등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선업 종사자인 오정철 HD현대중공업 명장이 제작한 금속 거북선을 선물했다. 거북선 모형은 가로 30㎝·세로 25㎝ 크기로 제작됐다. 대통령실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우리 조선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 신장 등 체형에 맞게 제작한 국산 골드파이브 수제 맞춤형 퍼터를 선물했다. 퍼터에는 미국의 45대·47대 대통령 역임 차수와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각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온 ‘마가(MAGA)’가 쓰인 카우보이 모자도 선물 리스트에 포함됐다. 빨강 모자는 트럼프 대통령, 흰색 모자는 멜라니아 여사를 위해 준비됐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모자를 애용하나 카우보이 마가 모자는 착용한 적이 없어 특별히 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업무오찬을 마친 뒤 이 대통령 등 한국 측 참석자들을 기프트룸으로 안내해 “마음에 드는 걸 골라 가라”고 권했고, 마가 모자와 골프공, 셔츠용 핀 등에 직접 서명을 해줬다고 한다. 백악관 기념주화도 모두에게 나눠줬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과거 강연에서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며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단체들은 “후보 추천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교수는 2020년 10월16일 보수 개신교계가 주최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등에서 강의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시 강의 제목은 ‘해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사례’였다. 이 교수는 이 강의에서 ‘성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별과 다른 내면의 성 인식 상태는, 나는 정신질환의 하나인 ‘젠더 디스포리아’, 성 정체성의 장애로 해석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에서 사회적 성(gender)이 아닌 생물학적 성(sex)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회권 규약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 성격인 ‘유엔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 20·22·23호 등에는 차별금지 사유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간성인’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소수 전문가의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 도입 이래 편향적 인권관이 확산됐다”며 “인권위가 퀴어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급진적 젠더 정책의 적극적 옹호 기관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트랜스젠더가 양산된다”며 “제3의 성이 늘어나게 해서 장래 세대에 트랜스젠더를 양산하려는 작정”이라고도 말했다.
이 교수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국제 사회의 성소수자 관련 인권 인식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일반 정신병으로 규정하는 ‘성전환증’이나 ‘성주체성장애’이란 단어 표현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트렌스젠더는) 정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장애로 분류하는 것이 (사회에) 낙인을 가져왔다”며 국제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교수는 “사회권 규약을 포함한 유엔 인권조약은 채택 당시 나열된 차별 사유에 한정되지 않고, 조약 목적과 취지에 따라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도 국제인권법의 확립된 기준”이라고 말했다.
[플랫]총리·장관·인권위원 후보자까지 ‘성소수자 혐오 논란’…“차별금지법 있었다면”
이상현 교수는 지난해 12월6일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는 “비상계엄은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라며 “부정선거 등 이유로 계엄령을 발동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 등은 국민의힘에 ‘인권위원 추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인권위를 ‘윤(석열) 어게인’의 기지로 삼고 싶은 것이냐”며 “반인권 끝판왕이자 내란 수호자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도 “인권에 반하는 특정 종교적 신념과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인사를 지속해서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려는 시도”라며 “인권위를 ‘내란옹호위원회’를 넘어 ‘내란종교위원회’로 바꿔 형해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비판과 논란에 대한 경향신문의 설명 요청에 26일까지 답하지 않았다.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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