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주식 등 한국 해외 투자 자산 10년 새 2배 넘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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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26일 발표한 ‘해외 투자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해외 투자 자산은 지난해 2조5100억달러(약 3490조원)로 2014년 1조700억달러(약 1490조원)보다 2.3배 늘었다. 해외 투자 자산은 직접투자(FDI)·주식·채권 등 증권투자와 예금·대출, 파생상품, 외환보유고 등 한 국가가 해외에 보유한 전체 자산을 말한다.
해외 투자 규모가 늘어나며 포트폴리오도 빠르게 변화했다. 2014년에는 외환보유고 등 준비자산(33.9%), 직접투자(24.3%), 예금·대출 등 기타투자(19.9%) 비중이 컸다. 지난해에는 직접투자(30.4%), 주식(29.6%), 채권(10%)은 비중이 늘었고 준비자산(16.5%), 기타투자(11.7%)의 비중은 줄었다. 상의는 “과거에는 위험 회피 성향의 신흥국형 포트폴리오였다면, 이제는 주식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포트폴리오 변화와 함께 수익률도 개선됐다. 2000~2004년의 해외 투자 수익률은 2.9%였으나 이후 2010~2014년 3.6%, 2020~2024년 4.4%로 꾸준히 높아졌다. 최근 수익률은 같은 기간 캐나다(5.5%), 미국(4.7%) 등과 비슷했다. 독일(3.7%), 프랑스(3.6%), 영국(3.0%), 이탈리아(2.3%), 일본(1.3%)보다 높았다.
직접투자나 주식·채권 투자 모든 부문에서 미국의 비중이 가장 컸다. 2023년 직접투자 중 미국의 비중은 29.6%로, 중국과 홍콩을 합친 17%보다 컸다. 2013년에는 중국과 홍콩이 32.8%로 1위, 미국이 17.9%로 2위였다. 아세안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 비중도 10년 사이 11.7%에서 17.7%로 증가했다.
10년 사이 빠르게 늘었지만, 절대적인 규모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큰 편은 아니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외 투자 자산 비율은 134.4%로 OECD 38개국 중 26위였다. 영국(499.7%), 프랑스(357.7%), 독일(309.2%), 일본(264.4%) 등 주요국보다 크게 낮았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세계적으로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외투자를 새로운 국부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투자가 수익 창출뿐 아니라 선진 기술 확보, 공급망 안정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전라도 출신은 빼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모의 회동’을 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대령은 이후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제2수사단 요원 선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작전 등에 가담했다.
김 대령은 이날 공판에 출석해 “지난해 9월 노 전 사령관에게 특수임무요원이나 공작요원 대여섯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받았다”며 무술 유단자나 사격 능력자 등 명단을 작성해 전달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에는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책자의 요약과 정보사 인원 10~15명 추가 선발을 요청하고, 이후 11월쯤 특수요원 5명을 포함시켜달라고 했다고도 한다.
김 대령은 이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전라도 지역 출신자들을 선발 인원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전 사령관에게 명단을 보낸 지난해 12월21일 이후에도 전라도 지역 (제외) 말씀을 하셔서, 그 이후에 다시 선발했다”며 “처음에 지시할 때 특수무술 잘하는 사람 등 인원을 뽑았는데, 구체적으로 ‘전라도를 빼라’고 해서 다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팀이 “일 잘하는 사람에 전라도 출신이 포함돼 있어서 배제하라고 한 것이냐”고 묻자 김 대령은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김 대령이 이름과 계급 등을 적어 보낸 특수요원·우회공작요원 수십명의 명단이 노 전 사령관을 통해 선관위 장악 등 작전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 신분이었는데도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앞두고 제2수사단 구성 등 요원 선발에 관여해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문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정보 등을 받은 혐의다.
명단에 적힌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는 계급 외에 출생 지역, 임관 연도, 학력, 기타 특징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급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가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넘어간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서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간부와 통화하며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가 외부에 알려질까 봐 걱정하는 내용의 녹취가 확인됐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VIP 격노 의혹을 폭로하자, 박 대령이 이 내용과 관련된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한 건 아닐지 걱정한 것이다. 특검은 이 같은 우려가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를 수사외압 초기부터 알고 있었던 정황으로 의심한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로부터 김 전 사령관과 해병대 파견 방첩사 소속 문모 대령 간의 통화 녹취 파일을 넘겨받았다. 이 통화는 2023년 8월 한 것으로, 공수처가 지난해 김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했다. 구체적인 통화 내용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사령관은 문 대령과 통화하며 “박정훈이 (나와의 대화를) 녹음했으면 어떡하냐”는 취지로 말했다.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를 전해들었던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일관된 주장을 반복하자 자신과의 대화가 녹음됐을 가능성을 걱정한 것이다. 이에 문 대령은 “그런 게 있었으면 (박 대령이) 진작 터뜨렸을 것 아니냐”고 안심시켰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시작점인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발언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정황이 외부로 새어나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박 대령은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수사결과를 보고받고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이 파악한 김 전 사령관의 녹취에는 박 대령이 아닌 다른 해병대원들이 VIP 격노를 폭로할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도 있었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과 친한 사이인 이모 전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언급하며 “이○○도 그 얘기를(VIP 격노 관련) 들은 것 같다”고 말하자 문 대령은 “이○○는 내가 막아보겠다”며 걱정말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다만 이 전 실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사령관이나 문 대령으로부터 외압을 겪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특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이 녹취 등을 제시하며 ‘격노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대통령의 격노를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었다”며 처음으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27일 오전 10시부터 박 대령을 불러 네 번째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날 조사에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에게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소식을 전달받은 시점, 당시 상황 등을 물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전 사령관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모해위증 혐의 사건과 관련한 처분 방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5박6일간의 일본·미국 순방을 마치고 28일 새벽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인 야당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귀국하자마자 곧장 실행에 나선 것이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형식을 빌려 야당과의 대화 물꼬를 트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안보·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대통령이 중요 순방 결과를 여야 지도부와 공유하고 협치를 도모하는 건 당연하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한·미관계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여겨졌다.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후속 실무협상도 이어질 것이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미·일과의 정상회담 결과와 남은 쟁점,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초당적 협조를 구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도 이 대통령으로부터 회담 결과를 상세히 전해듣고 나서 비판과 제안을 하는 것이 불과 몇달 전까지 국정을 운영했던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는 게 국내외의 대체적인 평가임에도 “굴종 외교, 역대급 외교 참사”라고 일방적으로 깎아내리는 건 무책임한 정략적 비난에 지나지 않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야당 제안을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영수회담이 의미가 있다”며 “정식 제안이 온다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담할지 협의하고, 영수회담에 응할 것인지도 그때 결정하겠다”고 했다. 회담 의제와 형식을 따져보겠다고 답을 미룬 것이다.
지금 여야 관계는 양당 대표가 악수도 하지 않을 정도로 역대 최악이다. 정기국회에서 각종 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공산이 크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과 여야가 만나야 하고, 국익이 걸린 외교안보 문제야말로 대화의 명분과 출구로 삼기에 좋다. 여야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외교안보를 두고는 대승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회동을 성사시켜 무한대치 정국의 돌파구를 열고 외교안보 협치의 첫발을 떼기 바란다.
“서울중앙지검 김민석 검사입니다. 박성주님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돼서 연락드린 겁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취임식 도중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지급정지된다는 내용이다. 실제는 아니다. 경찰청이 28일 공개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를 위한 영상에 박 본부장이 출연해 전화를 받는 상황을 연출했다. 범행 대상이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취지다.
알면서도 당하는 게 보이스피싱이다. “왜 속느냐”고 하겠지만, 적잖은 이가 범죄조직의 협박에 정신을 차리기 어렵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구속된다고 을러대는 통에 송금하고야 만다. 수법은 더 정교해졌다. 2000년대 중후반엔 ‘가족을 납치했다’거나 교통사고 합의금 등 현금을 유도하는 범죄가 많았다. 그러다가 기관 사칭으로 진화했다. 이들의 태연한 연기에 전문직 종사자들과 디지털에 익숙한 청년들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다. 일본에서는 고령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레오레(おれおれ·나야 나)”라며 돈을 보내라고 한 사건이 많아 ‘오레오레 사기 사건’으로도 불린다. 지난해 영국에선 보이스피싱범의 진을 빼 범죄를 예방하는 할머니 AI ‘데이지’가 화제가 됐다. 오죽하면 이런 방법까지 생각했을까 싶다.
디지털 문화가 발달한 한국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표적이다. 그만큼 피해 규모도 크다. 지난해 피해 건수는 2만800건, 피해액은 8545억원이다. 이날 정부와 경찰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 10분 내로 차단하고, 전담 수사조직에서 전국 동시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 새로 출시되는 휴대전화에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탑재하고, 금융사에도 피해액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긴밀히 협력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겠지만, 모든 사기를 막을 순 없다.
보이스피싱은 이제 첨단 범죄가 됐다. 최근엔 AI를 활용한 딥보이스 기술로 가족까지 속인다. 가족 간 암호를 정해두어도 다른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사건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한다. “나는 괜찮다”는 과신은 금물, 일단 모르는 전화는 경각심을 갖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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