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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계엄관련 국무위원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28일 “아쉬움이 있지만 향후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단순 부작위(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를 넘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될지라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직결된다고 평가하기엔 의문이 남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그동안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주장해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 역할을 다했다면 (불법계엄은) 선포 안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 전 총리 측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막으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이날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불구속 상태로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포함해 앞으로의 수사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선 “죄명이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변경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이 한 전 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중인 다른 계엄 관련 국무위원들에게 어떤 혐의를 둘지 주목된다. 계엄 관련 국무위원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 특검으로선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을 받아든 셈이 됐다. 법적 평가가 엇갈리지 않을 만큼 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행위와 형사적 책임을 촘촘하게 연결 짓는 것이 특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 수사는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다만 특검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재구성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법원이 (계엄 국무회의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수사하는 데 (이번 법원의 판단이) 장애가 되진 않을 것”이라며 “향후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외환 (수사) 대상자의 행위 태양이 다 다르고, 그에 대한 법률 적용도 각자 다르다”고 덧붙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변화 부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 등을 무기삼아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막고 화석연료를 더 이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국제 해운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넷제로 프레임워크’ 도입에 찬성하는 국가들에게 관세, 비자 제한, 항만 수수료로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공식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이 프레임워크는 대형 선박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선박은 초과량을 상쇄하기 위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이를 “미국인에 부과한 글로벌 탄소세”라고 비판하고서는 “IMO 회원국들은 우리가 이 조치를 막기 위해 회원국들의 지지를 구할 것이며, 우리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보복 또는 우리 시민을 위한 구제책 모색을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원유 생산국들과 손잡고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려는 국제사회의 시도에 반대했다. 이때도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에 협약을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지난달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미국이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고는 IEA가 세계 석유 수요가 계속 성장하지 않고 5년 내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뒤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도 화석연료 사용을 촉진하는 수단이다.
미국이 타결한 거의 모든 무역 합의에는 상대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산 원유와 가스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있다.
한국은 1000억달러(약 139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사겠다고 했으며 일본이 투자를 약속한 5500억달러(약 763조원)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 생산시설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은 미국에서 3년에 걸쳐 7500억달러(약 1040조원) 상당의 원유와 가스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 합의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는 계획과 상충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에너지 전문가들과 유럽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에 가하는 압력의 수위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는 지구 평균 기온이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상승한 첫해로 기록됐다. 치명인 폭염과 가뭄,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이었지만, 지금처럼 다른 국가들의 기후변화 정책까지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다.
기후변화 악화를 막으려면 석유, 가스, 석탄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풍력, 태양광, 지열, 수력 같은 청정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게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혐오를 숨기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내각회의에서 다른 나라들이 풍력발전을 도입해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난 그들이 화석연료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여행자가 느끼고 경험하는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 ‘요즘여행’의 세 번째 테마 ‘N차 여행’ 콘텐츠 5선을 26일 공개했다. ‘N차 여행’은 같은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익숙한 공간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발견하고, 개인적인 서사를 쌓아가는 방식을 뜻한다.
공사 측은 “처음에는 잘 알려진 명소를 둘러보지만, 방문이 거듭될수록 골목길과 축제,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 등 지역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게 된다”며 “단순한 소비를 넘어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화도, 체류형 프로그램 ‘잠시섬’의 환대
강화 청년들이 만든 협동조합 청풍이 운영하는 ‘잠시섬’은 이름 그대로 ‘잠시 멈춰 섬에서 쉰다’를 지향하는 체류형 프로그램이다.
휴식과 모험이 균형을 이루는 30여 개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은 ‘금풍양조장 마스터 클래스’와 노을을 벗삼는 ‘야외 힐링요가’이다. 최근 SNS에서 주목받기도 한 금풍양조장은 100년 전통을 이어온 곳으로, 참여자들은 이곳에서 빚는 막걸리를 직접 시음하며, 대를 이어온 주인장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외에도 현지 농산물을 활용한 제철 요리 피크닉, 깊은 향의 차와 함께하는 티 클래스, 로컬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나만의 그림책 마음 여행 워크숍까지. 기수마다 새로운 이벤트가 이어진다.
모든 과정을 강화도의 젊은 주민들이 진행자로 나선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참가자들은 현지인의 안내로 강화의 매력을 발견하고 함께 어울리며 친구가 된다. 모든 숙소는 1인 예약이 원칙으로 새로운 사람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다.
강화도의 명소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도 있다. 성공회 강화성당은 우리나라 최초 한옥 성당으로, 동서양 건축미가 어우러진 독특한 외관을 자랑한다. 조양방직은 1933년에 설립된 직물공장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레트로 카페로, 방문객에게 색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빨간 버스 타고 아지트로 출발, 전주 도서관 여행
2021년 6월, 바람에 나부끼는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 플래카드가 전주 도서관 여행의 시작이었다. 폐 동사무소와 파출소를 리모델링해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하고, 숲속과 한옥마을에 특별한 도서관을 짓고, 노후화된 공단에 그림책 도서관을 만들고, 덕진공원 연못에 세상에 하나뿐인 한옥형 연화정도서관을 세웠다. ‘전주 사람들은 이런 도서관이 있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즈음 지역을 넘어선 호응에 전국 최초 ‘도서관 여행’ 코스가 만들어졌다.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빨간 전용 버스를 타고 해설사와 함께 도는 이 특별한 여행은 전주를 여러 번 찾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14곳의 도서관 중 단연 첫손은 연화정 도서관이다. 덕진공원 연못 한가운데 놓인 전통 석교 ‘연화교’를 건너면 한옥 도서관을 만날 수 있으며, 책을 읽으며 풍경과 함께 감각을 깨우는 경험이 가능하다. 또한 총 길이 101m의 아중호수를 품은 국내 최장 곡선형 도서관인 아중호수도서관은 ‘음악 특화 도서관’으로 호수를 바라보며 나만의 취향이 담긴 LP를 감상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시 특화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카페 갤러리 공간으로 재탄생한 서학예술마을도서관, 책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동문헌책도서관, 국내외 가이드북과 여행 에세이가 가득한 다가여행자도서관 등, 각자의 취향에 맞는 도서관이 다양하게 준비됐다.
파도 파도 새로운, 강원 고성 해변 여행
고성은 바닷가 마을에서 살아보고 싶은 로망을 N차 여행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매력을 선사한다.
고운 백사장이 끝없이 펼쳐지고 기암괴석이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며 아기자기한 포토존은 화보 같은 장면을 연출한다. 작은 어항을 끼고 오가는 고기잡이배부터 감각적인 카페가 늘어선 풍경까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바다를 만날 수 있다. 공통점은 모든 해변이 과하지 않게 고요하다는 점이다.
천진항과 봉포항 사이의 천진해변과 봉포해변은 아름다운 백사장과 편의시설을 갖춰 다양한 방식으로 바다를 즐기기에 적합하다. 편안히 ‘바다멍’을 하고 싶다면 가진항 인근 작은 해변을, 탁 트인 풍경과 스노클링 명소를 원하면 백섬해상전망대를 추천한다.
바다는 보고 싶지만 일정이 빠듯한 날에는 워케이션 명소 맹그로브 고성(교암리해변)도 좋다. 오션뷰 워크 라운지와 숙소를 갖춘 이곳에서 당일치기나 숙박으로 몰입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숙박하지 않더라도 2만 원으로 일일 이용권을 구매해 입장할 수 있다.
차와 함께 다정해지는 시간
지리산과 섬진강으로 친숙한 하동은 1200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차(茶)’ 덕분에 특별한 명성을 이어왔다. 특히 녹차 재배 면적은 전국의 23%를 차지할 만큼 하동에서 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부부가 운영하는 ‘유로제다’에서는 참여자가 직접 차를 시음하고, 농가 주인과 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다도를 배울 수 있다. ‘티카페하동’은 하동의 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다도 체험과 야외 녹차 족욕, 티 소믈리에 클래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1만여 평 규모의 ‘따신골녹차정원’은 차나무와 소나무, 진달래가 조화를 이루어 마치 정원 속에 들어온 듯한 풍경을 선사하며, 섬진강이 내려다보이는 캠핑 사이트에서는 차와 다식을 곁들여 힐링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
통영 강구안에서 즐기는 황홀한 미각 여행
통영은 아름다운 바다로 유명해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도시다. 바다가 선사한 감수성이 예술인들의 창작을 길러 문화예술의 도시로도 알려졌지만, 통영의 진짜 매력은 바다와 함께하는 풍성한 먹거리에도 있다. 그중에서도 강구안은 ‘미(美)항’을 넘어 ‘미(味)항’이라 불러도 손색없을 만큼 다양한 맛집과 음식 문화가 살아 있는 공간이다.
충무김밥과 밀면, 시락국, 우짜면 등은 저렴한 가격에 비해 맛과 양이 넉넉해, 가벼운 한 끼로 여행자의 배를 든든히 채운다. 통영 꿀빵과 꽈배기처럼 달콤한 길거리 음식은 강구안 골목을 거닐며 여행의 즐거움을 더한다. 골목마다 개성 있는 먹거리를 지나치다 보면 다 맛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자연스럽게 다음 방문을 기약하게 된다.
강구안 바로 앞 통영중앙전통시장에는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원조 맛집이 많다. 이중 ‘정화순대’는 순대와 잡채, 김밥, 쫄면 등 한국인의 입맛을 그대로 담아낸 대표적인 음식점이다. 시장 바로 옆 통제영꽈배기 또한 찹쌀꽈배기, 찹쌀도너츠, 공갈호떡 등 달콤한 간식거리가 가득해 여행자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통영에 왔다면 다찌집도 빼놓을 수 없다. 남쪽 바다가 선선히 내어준 싱싱한 해산물이 한 상 가득 차려지는 다찌집은, 그 자체로 강구안의 저녁을 가장 사치스럽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다찌의 어원에 대해선 일본식 선술집 ‘다찌노미’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다 있지!’라는 익살스러운 해석이 엇갈리지만, 어원이 무엇이든 다찌집은 통영 미식 여행의 하이라이트임이 분명하다.
한편 ‘요즘여행’에서 소개한 콘텐츠를 경험한 다섯 작가의 체험기를 포함한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이 악화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8일 발간한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 진단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 상위 경유국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의 주요 대상국과 겹쳐 미 관세정책의 직접 영향권에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가가치 수출은 제3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최종제품 중 한국 중간재를 따로 떼어내 계산한 값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은 대미 직접 수출과 달리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대미 직접 수출은 트럼프 1기 첫해인 2017년 686억달러(약 95조원)에서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1278억달러(약 177조원)를 기록했다. 반면 대미 부가가치 수출은 2021년 680억달러(약 94조원)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해 2023년 460억달러(약 50조원)로 줄었다.
보고서는 감소폭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의 70.3%는 멕시코와 중국, 베트남, 캐나다를 거쳐 이뤄지는데, 이들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상위국으로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주요 대상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4개 경유국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위국이기도 해 상대적으로 미국의 관세정책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 구조도 취약점이다. 2023년 기준 대미 부가가치 수출에서 전기·광학장비, 운송장비, 기타 제조업, 섬유제품, 기타 기계·장비 5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1.1%로, 2007년 91.2%와 거의 같다. 대미 부가가치 수출 규모가 2007년 327억달러(약 45조원)에서 2023년까지 40.7% 증가하는 동안 산업 구조의 변화는 거의 없었던 셈이다. 미국 주요 적자 품목인 기계류·전기기기·차량 부품·광학기기에 대한 품목 관세를 고려하면 관세 대응 역량은 더 떨어진다.
저자인 이원복 부연구위원은 “한국이 부가가치 수출에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더욱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전략적 핵심 품목의 공급망 다변화, 공급망 협력 채널 활성화, 경제 안보 및 지역 공급망 중심의 전략화 등으로 능동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에 따른 자국 내 브랜드 경쟁력 및 자체 생산 능력 제고까지도 고려해 첨단 기술 투자 확대,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중간재 개발 등 질적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자연발화’로 발생한 산불은 거의 없다. 입산자가 실수로 낸 불이나 인근 민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튄 불씨가 번진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을 단순히 원인 제공자를 처벌하면 되는 ‘인재(人災)’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와 달리, 대형산불은 단순히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난이 아니라 연료·점화원·바람·지형과 기후가 상호작용하며 만들어진 ‘복합재난’이라는 내용의 연구가 공개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등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개최한 ‘기후위기와 대형 산불: 기후재난 거버넌스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심혜영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연구를 발표했다.
심 연구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대형산불과 기후변화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한 41건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400㏊ 이상의 대형산불, 1000㏊ 이상의 초대형 산불로 산불 규모가 커질수록 거대 기후 시스템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연구원에 따르면 대형산불은 건조도, 바람, 강수량 등의 복합 기후 요인의 영향을 받았으며 초대형산불은 적도 근처의 뜨거운 공기 상승, 해수면 온도 등의 글로벌 기후 시스템과도 연관이 있었다.
심 연구원은 “한국에서도 산불 발생 빈도와 규모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데다, 겨울과 봄의 건조화가 심화하고 고풍속일 빈도가 증가하는 등 산불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며 “산불은 더는 국지적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기후재난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 기후재난 정책 비교 연구’를 발표하며 “미국은 ‘예방-보호-완화-대응-복구’의 5단계 순환 체계 속에서 완화 단계를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대응한 반면 한국은 진화와 복구에만 집중했다”며 “한국 재난 정책에는 완화와 회복의 개념이 없어 재난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윤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산불 관련 예산 중 예방에 투입하는 비용이 2~4%에 불과한 반면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10년간 예방과 완화에 본예산 기준 14.25%를 투입해 예산 규모 면에서도 큰 차이가 났다.
산불 대응 체계가 수직적인 데다 명령 체계가 복잡하고, 역할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윤 교수는 비영리단체와 지역 커뮤니티 등과 협력해 장기재난복구그룹을 운영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민간의 참여 기반이 부족하다며 “주민 당사자와 지역 공동체, 비영리단체와 기업 등이 참여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채우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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