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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무료보기사이트 1348억 과징금 맞은 SK텔레콤 “소명 반영 안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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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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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무료보기사이트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소명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과징금 납부 이행과 관련해서는 “의결서 수령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결한 1348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및 보안 강화 시정조치 명령과 관련해 28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날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징금 수용 여부에 대해선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SK텔레콤의 핵심 네트워크·시스템 관리 소홀로 2324만여명의 고객정보 25종이 유출됐다”면서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 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최대 규모다.
SK텔레콤은 예상을 웃돈 과징금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던 구글의 2022년 과징금(692억원)이 가장 컸다. SK텔레콤 내부에서는 “구글 사례는 고의성과 영리 목적이 분명했다. 구글의 두 배에 이르는 과징금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글은 과징금·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K텔레콤 역시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해킹 사고로 고객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GU유플러스는 2011년부터, KT는 2014년부터 유심인증키를 암호화하고 있었고 SK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안 소홀로 2300여만명의 디지털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대해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과 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태스크포스를 꾸려 진행한 조사 결과를 28일 함께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텔레콤의 해킹 신고 이후 3개월간 개인정보 유출 사실관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점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유심인증키(Ki) 2614만4363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있었다. 유심인증키는 유출되면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어 보안이 가장 철저해야 할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SK텔레콤과 달리 타 이동통신사는 유신인증키를 암호화해 관리하고 있었다. LG유플러스는 2011년부터, KT는 2014년부터 유심키를 암호화해 저장하고 있었다.
SK텔레콤은 최소 3년 전 타 이동통신사의 유심키 암호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평문 저장을 유지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2022년 언론에서 유심 복제 등의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검토하면서 타 통신사가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그럼에도 조치를 하지 않아 유출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심인증키 평문 저장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SK텔레콤의 보안은 “꽤 오랜 기간 허술한 상태”(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였다.
SK텔레콤은 인터넷망과 운영·관리망, 핵심 네트워크인 코어망, 사내망을 동일한 네트워크로 연결해 운영했다. 국내외 인터넷망에서 SK텔레콤 내부 관리망은 물론 핵심 서버인 HSS(가입자 이동통신망 접속을 위한 인증시스템)까지 접속할 수 있었다.
또한 ID·비밀번호 4899개의 계정정보 파일이 암호 설정 없이 관리망 서버에 저장돼 있었고, HSS에서도 비밀번호 입력 등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조회가 가능했다.
해커가 악성프로그램 설치에 활용한 운영체제 역시 보안이 헐거웠다. 해당 운영체제는 2016년에 보안 경보가 발령돼 보안 패치가 공개돼 있었으나 SK텔레콤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보안 조치 없이 설치했다. 그후 올해 4월 해킹 사고를 당할때까지도 보안 업데이트를 실시하지 않았다. 각종 상용 백신 프로그램은 2020년 즈음부터 해당 운영체제의 취약점을 탐지해 안내하고 있었지만, SK텔레콤은 이 같은 백신 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의 조직 체계 또한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IT 영역과 통신 영역에서 모두 개인정보를 처리함에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의 역할은 IT 영역에 국한돼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인프라 영역은 CPO가 개인정보 처리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CPO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28일 개원 77주년을 맞아 “공직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 그 자체에 대해선 사익 추구나 특혜 제공 등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문책하거나 범죄 혐의로 문제삼지 않겠다”며 정책감사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가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책감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발언했다. 지난 6일 감사원은 정책감사 폐지 방침을 밝혔다.
감사원의 정책감사는 검찰 수사로 이어져 정권의 ‘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을 정책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감사원은 인공지능(AI) 신산업과 방위산업 등은 ‘실패가 필수적인 분야’라고 보고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 추궁 없이 실태 분석과 대안 제시 중심으로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AI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공약했다. 감사원은 공직사회 활력과 감사원 독립성·중립성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 혁신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지만 국가적 현안에 대한 본연의 감사 임무 수행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대규모 세수 결손의 원인과 대응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사업예산 배정 및 보조금 관리의 낭비 요인을 분석해 재정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연간 266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감사원이 세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고소·고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선 감사 청구가 필요하기에 결산 심사가 끝나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장춘’. 한국사에선 낯선 이름이다. 1911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태어난 그는 1930년대부터 한인이 주축이 된 고려극장에서 활동했다. 1960년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서 사망했는데 지난해 10월에야 무덤 위치가 처음 확인됐다.
한국인에게 태장춘은 사실상 잊힌 이름이지만 그는 한국사에 분명한 흔적 하나를 남겼다. 1938년 7월, 태장춘은 고려극장 경비원을 인터뷰해 1942년 봄, 연극 한 편을 만든다. 당시 그가 인터뷰한 경비원이 ‘홍범도’다.
연극은 태장춘과 홍범도의 인터뷰를 정리한 ‘홍범도 일지’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이오세프 김이 1982년에 쓴 <소비에트 고려 극장>에 따르면 “홍범도는 태장춘에게 “정확한 사실만 쓰고, 어떤 예술적 상상도 가미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그 결과, 1951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희곡작가 세미나에서 “태장춘이 사실에 근거해 작품을 써서 연극이 희곡적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태장춘이 남긴 기록은 홍범도가 신화나 전설이 아닌, 역사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했다. 반병률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홍범도 일지에는 단순 회상만 있는 것이 아닌 숫자, 지명, 사람 이름까지 정확히 나온다. 이는 홍 장군이 자신이 메모해 둔 내용을 바탕으로 구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1차 사료로써 ‘홍범도 일지’의 가치는 더 말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태장춘은 독립운동가의 ‘기억’을 기록하고 알렸다. 그로부터 80여 년이 지났다. 항일의 역사를 기반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은 ‘기억을 역사로’ 만드는 일을 국가의 책무로 삼고 있을까. 지난 두 달, 경향신문이 마주한 현실은 달랐다. 사라지는 역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이름만 다른 수많은 ‘태장춘들’이었다.
태장춘이 묻힌 달니보스토크(극동) 고려인공동묘지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박희진(헬렌 박) 선교사가 산다. 1997년 남편 박준성 목사를 따라 러시아 선교를 온 것이 인연이 돼 2005년 우슈토베에 정착했다. 2014년 선교사를 은퇴한 그는 3년 뒤, 이미 70이 넘은 나이에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시작했다. 중앙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고려인들의 ‘기억’을 모아 ‘기념관’을 짓는 것이다.
우슈토베는 ‘고려인 기념관’을 짓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1937년 스탈린은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있던 고려인 약 17만명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시켰다. 124개 화물열차에 실린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로 향했는데 이 중 첫 번째 열차가 멈춘 곳이 ‘우슈토베’였다. 이날이 1937년 10월 9일이다.
고려인들은 추위를 피해 ‘바슈토베 언덕’이라 불리는 곳에 토굴을 팠다. 많은 이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죽었다. 강제이주 및 초기 정착 단계에서 최소 10%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2월이면 영하 4~50도까지 떨어지다 보니 토굴 안에선 매일 시체가 나왔다고 해요. 이들의 고난을 알리는 것이 제게 남은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선교사는 기념관을 짓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교회 뒤편에 건물을 짓고, 마당에는 고려인들이 팠던 토굴을 재현했다. 중앙아시아에 정착한 고려인들이 살았던 두 칸짜리 온돌집도 마당으로 옮겨왔다. 전시물은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를 찾아 기록하는 김동우 작가, 김병학 월곡고려인문화관 관장의 도움으로 채웠다. 전시장 한쪽에는 한글 신문 ‘고려일보’, 한국 문화를 전파한 ‘고려 극장’ 등을 소개했다. 또 한편에는 최재형, 홍범도, 김경천, 이상설 등 연해주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이야기로 채웠다. 실제로 독립운동은 고려인의 역사이기도 했다. 반 교수는 “과거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 중 강제이주를 당한 경우가 많지만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념관의 역할은 단순히 ‘기억’을 모으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새로운 기억을 보존하는 일도 한다. 김 작가와 함께 태장춘 묘지를 찾고, 지난 6월에는 묘비석을 세웠다. 이를 현지에서 안내하고 관리하는 것은 박 선교사 몫이 됐다. 그는 “비석에 새똥이라도 묻으면, 한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창피하잖아요. 청소할 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다.
박 선교사는 올해 81세다. 전 재산은 기념관 짓는 데 쓰고, 과거 선교사 활동을 통해 받는 연금으로 생활한다. “죽기 전까진 기념관은 내 힘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선 죽고 나도 500불(한화 약 70만원)만 있으면 장례를 치를 수 있어요. 나는 그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내가 죽고 나면 그땐 이 기억이 사라지지 않게 우리나라에서 꼭 한 번만 살펴봐 주세요.” 그가 남긴 당부다. 단장을 마친 기념관은 오는 10월 9일 공식 개관한다. 고려인이 처음 중앙아시아에 발을 디딘 바로 그날이다.
지난 22일 전북 군산. 조인진 군산대 학예사가 가시나무를 뚫고 올라간 곳에는 밖에선 잘 보이지 않던 ‘폐가’가 있었다. 그곳은 원래 일본 제국주의(일제)가 탄약고로 쓰던 동굴이었다. 1970년대 달동네가 형성되며 사람들이 동굴을 주택으로 개조했다. 조 학예사는 “여기를 못 찾아서 한 세 번 왔어요. 제보자가 화약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딘지 정확히 특정을 못 했거든요”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구술로만 내려오던 군산대 내 일제강점기 인공동굴 7곳을 발굴했다. 모두 무기고로 쓰인 곳이었다. 이중 6호 동굴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주민 120명을 집단학살한 곳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조사위원회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역사를 모두 담은 상징적인 흔적이다.
조 학예사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17곳을 포함, 총 30개의 일제 지하군사시설을 추가 발굴했다. 1944년 말부터 일제가 군사진지를 구축해 군산을 태평양전쟁의 최전방으로 삼으려 했던 흔적이다. 일제강점기 근대문화유산으로 유명했던 군산은 조 학예사 손에 의해 1940년대 대표적인 군사기지였음이 밝혀졌다.
그는 박물관 학예사로만 20년 넘게 일했다. 처음부터 일제 전쟁유적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동굴을 발견한 것도 2020년 군산대 내 선사시대 유적과 한국전쟁 유적을 연결하는 탐방로를 만들다 우연히 찾아냈다. “주변에서 도로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짚이는 게 있어서 가보니 거기 자료로만 존재했던 동굴이 있었던 거죠.” 조 학예사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다.
구술이 사실로 확인되자 그는 당시 항공사진과 현재 모습을 대조해가며 동굴을 찾았다. 군산대 인근 미룡동 용둔마을 출신인 시인 고은의 자서전에 나오는 묘사까지 일일이 찾아봤을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나라도 하지 않으면 동굴이 그대로 사라져 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한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었어요. 언젠가 누군가가 군산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 학예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군산 인공동굴은 여전히 신규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군산에 주둔한 일본군의 본부로 추정되는 지하시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그는 “정년이 5년 정도 남았는데, 학교를 떠나게 되면 조사 진행이 더는 안 될 것 같아요”라며 안타까워했다. 그의 직책도 이제 박물관 소속이 아니다. 미술관으로 부서가 바뀌었다. 대학의 배려로 군산시와 함께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언제 중단될지는 알 수 없다. 그의 남은 바람은 하나다. “제 뒤를 이은 누군가 연구라도 해볼 수 있게 퇴임 전까지 최대한 자료를 축적해 놓으려고 합니다. 이것만큼은 꼭 해놓고 나가고 싶어요.”
지난 1일 찾은 김한근 부경근대사료연구소 소장의 사무실은 고문서 전시관을 연상케 했다. 그의 사무실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 부산 관련 지도, 사진, 문서 등이다. 김 소장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책이 약 1만5000권, 엽서가 2000장, 한국 전쟁 시기 미군들이 찍은 컬러 사진이 4000장, 일반 사진이 6000장 정도 됩니다.” 그가 직접 밝힌 소장 사료 규모다. 김 소장은 주로 미국, 일본 등 해외경매에서 부산 관련 사료들을 구매했다. 25년간 사용한 비용만 수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처음 사료를 모으기 시작한 것은 호기심 때문이었다. “내가 보지 못한 시대는 이야기만 들어서는 감이 잘 오질 않았습니다. 가장 빠르게 이해할 방법은 당시 사진, 지도를 보는 것인데 개인이 이런 사료들에 접근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직접 한번 모아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이제는 학계, 언론, 관공서 등에서 부산 근대사를 그에게 확인하는 수준이 됐다.
그는 최근 부산시가 추진 중인 ‘피란수도 부산’(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 역할을 했던 부산 유적 9곳을 모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계획) 프로젝트에 자문하고 있다. 또 전쟁기념관이 한국전쟁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일 역시 돕는 중이다. 경향신문이 찾은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 속 ‘장소’ 역시 김 소장이 1941년 일제가 만든 부산 시가지도, 1952년 미군이 촬영한 부산역 일대 사진, 1953년 제작된 업종별 주소 자료를 비교해 특정됐다. 관련 역사기관조차 해내지 못한 일이었다.
김 소장이 모은 사료를 이용하는 것은 주로 학자, 전시회를 준비하는 기관 등이다. 사료 대여에는 특별한 원칙이 있다. “학생들이 논문을 쓴다고 하면 필요한 1차 사료는 어떻게든 찾아 주려고 합니다. 다만, 딱 만원을 받습니다. 이 사료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요.”
김 소장의 목표는 부산과 관련한 사료를 최대한 모아서 후대가 볼 수 있게 넘겨주는 것이다. 다만 그 방법은 여전히 고민 중이다. “사료를 모으지도, 분석하지도 못하는 시기가 오면 박물관이나 부산시 등에 기증을 해야 하는데 수장고에 그대로 잠들어 버릴까 걱정입니다. 공공 박물관은 대개 보편적 전시를 벗어난 특정 분야, 시기, 장소와 관련한 사료들에는 잘 신경을 쓰지 못해요”라고 말했다. 이를 피하려면 애써 한군데 모은 사료를 다시 뿔뿔이 흩어서 기증해야 한다. 관계없어 보이는 여러 사료를 종합해 강제동원자의 구술 속 장소를 찾는 작업을 다시 못 하게 된다. 김 소장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었다.
경향신문은 박희진, 조인진, 김한근 등에게 “당신이 기억을 수집하고 역사로 잇는 일을 멈추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글쎄요. 또 다른 개인이 사명감으로 이어받거나 그냥 그대로 사라지겠죠.” 오랜 침묵 끝에 김 소장이 남긴 말이다.
■광복80주년 기획 ‘기억을 역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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