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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많은웹하드 주한미군 전남친의 교제폭력…의심한 한국, 보호한 미군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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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3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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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많은웹하드 연인 관계의 주한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지속적인 강간과 폭행 등 피해를 입었는데,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는 불기소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속한 피해 끝에 겨우 상대방을 고소한 김수현씨(가명·27)는 25일 기자와 인터뷰하며 “원치 않은 성관계 때문에 성병을 얻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데 한국 수사기관은 가해자 말만 들어주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미국 국적의 공군 A씨(34)와 2023년 7월 말 무렵부터 사귀게 됐다. 교제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사건이 일어났다. 김씨는 “술을 마시고 자던 도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깼더니, 상대방이 내 옷을 모두 벗겨 성폭행하고 있는 상태였다”며 “이후 질염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등 성병에 감염됐다고 하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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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충격을 받은 김씨는 이별을 고했지만, A씨는 “미안하다. 제발 얼굴만 한번 보자” “병원비를 전부 책임지겠다”며 붙잡았다. 김씨는 “대학생이라 검사와 치료 비용이 부담스러웠고, 부모님께 이런 내용을 털어놓기엔 죄책감이 너무 컸다”며 “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이 커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김씨가 지난해 9월 고소하기 전까지, A씨는 수차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했고 김씨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일도 잦았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립된 김씨는 계속 A씨와 관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스킨십을 받아주지 않으면 목을 조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1년이 지난 뒤에 겨우 A씨를 고소했는데 한국 수사기관은 끊임없이 김씨를 의심했다. 김씨는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정신과 진단서, 성병 감염 내역, 폐쇄병동 입원 기록 등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준강간치상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성병 감염 시기나 경로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며,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이전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A에게 콘돔이라도 써달라고 말한 것을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고소인의 진술 내용 전반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검찰에서는 ‘강간당했다면서 왜 계속 상대방과 만났나’ ‘성병에 왜 그렇게 예민하냐’ 같은 질문을 했다”며 “피해자라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조사가 아니라 추궁같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김씨를 보호한 건 미군이었다. 한국 수사기관에서는 “접근금지 보호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스마트워치만 1달 정도 지급하는 데 그쳤는데, 미 공군 특별수사국(AFOSI)은 A씨에게 즉시 접근 금지 조처를 했다.
사건 당일은 물론 관계 전후 사정을 진술하는 과정, 질문의 내용, 피해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잣대도 달랐다. 미 국방성 이름으로 나온 ‘범죄 피해자 및 참고인(증인)을 위한 군사재판 정보 안내’ 자료에는 피해자의 권리, 위협받을 때의 대처 방법, 법률지원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었다. 수사관은 김씨 진술을 들으면서 “A의 주변인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알려달라”고 했다. 데이트폭력과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패턴이 있어서, 김씨와의 관계뿐 아니라 이전의 행적과 평소 행실을 되짚어 추가 피해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목이 졸렸다”고 진술하자, ‘목졸림’에 대한 항목만 수십가지 쓰인 평가지를 작성하게 했다. 어떻게 목이 졸렸는지, 지속 시간이나 강도는 어땠는지, 이후 증상은 어땠는지 등을 하나하나 적었다. 한국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절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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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미군에서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으면서 한 번도 ‘피해자다움’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물어봐서 정말 이 사건에 관심이 있구나 느꼈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전형적인 심리적 반응과 행동 패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조사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 더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인 사이에서 폭력을 한번 당하면 그 자체로 매우 혼란스러워 판단 능력이 망가져 제대로 된 결정과 신고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렇기에 더더욱 교제폭력을 연인과의 ‘단순 다툼’으로 보면 안되는데, 한국 수사기관에선 계속 2차 가해를 당하기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준강간치상 혐의를 제외한 데 대해 “피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라 상세히 밝힐 수 없다”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항고나 법원 재정신청 등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만 말했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26일 열린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이 26일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사진)과 한정 국무원 부주석을 만나 고위급 교류를 이어갔다. 특사단은 한·중관계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중국 측에 요청했다.
자오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특사단을 만나 “특사단 방문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중은 옮겨갈 수 없는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이며 1992년 수교 이후 33년간 양국 관계 발전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한관계가 우호적이면 양측 모두 이익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손해를 본다고 강조했다”면서 “중국은 한국과 손을 맞잡고 양국 관계가 시대 흐름에 발맞춰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자오 위원장은 특사단이 이번 방중 기간 만난 인사 중 최고위급이다. 중국 권력 서열로는 시 주석과 리창 총리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박 단장은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공감대를 이뤘고 이제 이를 구체화해 성숙시켜야 할 단계에 있다”며 “최근 몇년간 한·중관계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특사단 방문을 계기로 정상 궤도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교류와 우호 증진, 경제·문화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중국이 양국 관계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사단은 이날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한정 부주석도 만났다. 한 부주석은 “중국은 양국 관계의 지속적이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발전을 원한다”면서 “그래야만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고 지역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한 부주석은 상하이에서 40여년간 근무하며 양국 교류·협력에 큰 기여를 했다”면서 “특히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보전·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줘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
24일부터 중국을 방문한 특사단은 끝내 시진핑 주석과는 면담을 하지 못했다. 시 주석은 과거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낸 특사를 접견한 전례가 있다.
박 단장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 측은 일정상의 이유라고만 설명했다”며 “구체적 배경은 해석과 분석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 방중의 세 가지 주요 성과로 서울대·베이징대 공동연구를 통한 반중·혐한 정서 원인 규명,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다롄 당안관 자료 열람 협조, 한·중 FTA 2단계 협상 마무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꼽았다. 또 “희토류 등 핵심광물 협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타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발표는 자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리사 쿡 이사 해임공석에 마이런·맬패스 충원해 금리 인하론자 ‘4명’ 목표쿡, 부당 해임 소송 제기 계획…세계 채권시장 혼란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하면서, 연준 이사진의 과반이 ‘트럼프의 사람들’로 채워질 상황에 놓였다.
연준 독립성 우려로 미국 채권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차는 3년 만에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국무회의에서 쿡 이사의 후임으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쿡 이사를 겨냥해 “(법) 위반을 저지른 것 같은데, 그래선 안 된다. 모기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연방주택금융청이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 두 건을 포착해 법무부에 수사 의뢰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를 빌미로 쿡 이사 해임을 발표했다.
이로써 총 7명의 이사로 구성된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 임명자가 4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제롬 파월 의장까지 포함해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임명된 사람들이 5 대 2로 우세했지만, 이달 초 자진 사퇴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에 이어 쿡 이사까지 연준을 떠나면 트럼프 대통령 임명자가 4 대 3으로 역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공석을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과 데이비드 맬패스 전 세계은행 총재로 채우려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곧 (연준에서) 다수를 갖게 될 것이며, 다수를 확보하면 아주 훌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연준을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 4.25∼4.50%인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리 결정은 당연직인 연준 이사 7명과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그리고 1년씩 순환제로 돌아가는 그 외 지역 연은 총재 4명 등 총 12명이 투표권을 가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연준 과반 확보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때문에 지역 연은 12곳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위협받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쿡 이사는 “부당한 해임”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통보 후 성명을 내고 “대통령에겐 연준 이사를 해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나는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전례는 없다. 연준법상 대통령은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중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해석된다. 쿡 이사는 아직 공식 수사가 개시된 상태가 아니다.
쿡 이사가 부당 해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준의 독립성이 위협받으면서 세계 채권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이날 미국 뉴욕 채권시장에서는 2년물과 30년물 금리 차이가 장중 한때 1.25%포인트로 확대돼 3년 만에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2년물 금리가 하락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장기금리를 밀어 올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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