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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영화 국힘 “내란 특별재판부? 민주당 ‘사법 불복’ 습관···인민재판식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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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2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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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영화 국민의힘이 29일 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이후 ‘내란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야당 시절부터 보이던 ‘사법 불복’ 습관을 집권 여당이 된 후에도 버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날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듣지 않은 것으로 하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그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발상이자 DNA”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마음에 안 들면 법을 만들고 사법부를 갈아 치우고 내 마음에 드는 재판부 하나 만드는 게 민주당식 정치”라며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국민은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연찬회에서 “검찰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특검을 둔 것도 모자라 아예 사법부 재판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특별재판부를 하겠다고 한다”며 “인민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역사에서 특별재판부는 (이승만 정권 때)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아니었나”라며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국회 의석 좀 많다고 할 수 있다는 사고 방식 자체가 독재다. 의원들, 당원 동지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전면 부정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재판부 갈아치우기’에 나섰다”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인민재판식 발상’”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무력화하고, 감사원은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법원은 특별재판부로 틀어쥐려는 시도까지, 민주당의 행보는 국가기관 전체를 권력의 손아귀에 넣어 쥐락펴락하려는 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그릇된 욕망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법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은 ‘정치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기 전에 법치의 기본부터 지키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 지휘, 재판을 모두 민주당 입맛대로 휘두르고, 사법부조차 정치적으로 예속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에서 수사와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있다. 북한과 중국”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왕 만드는 거 내란 특별재판부 재판장은 정청래, 배석은 추미애, 최민희 의원으로 하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강경 개혁파로 평가된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며 ‘내란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 등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상정해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이틀 만인 이날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매일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가자 보건부에 따르면 8월22일 현재 기아로 숨진 이는 최소 273명이고, 그중 112명은 어린이다. 가자지구 아이들의 앙상한 체구는 눈 뜨고 보기가 힘들 정도다. 굶주림과 탈수로 쓰러져가는 아이들의 팔에는 영양실조가 중증임을 알리는 ‘적색’ 진단 팔찌가 감겨 있다.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이 장면은 전쟁이 아니라 굶주림이, 그것도 의도적으로 설계된 굶주림이 생명을 앗아가고 있음을 증언한다.
유엔 산하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는 처음으로 가자지구에 ‘기근’을 선포했다. 기근은 단순한 식량 부족을 넘어 전체 가구의 20% 이상이 극심한 굶주림에 처하고, 아동 30% 이상이 급성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인구 1만명당 하루 2명 이상이 아사하는 경우에만 공식 선언된다. 가자에서는 이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 주민 절반가량이 4단계 ‘비상 수준’에 있고, 30%는 이미 5단계 ‘기근’에 빠졌다. 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22개월 동안 지속된 봉쇄와 전쟁의 결과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기근이 자연재해나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국경을 전면 봉쇄해 식량과 물, 의약품의 유입을 막아왔다. 그사이 요르단과 이집트 창고에는 구호품이 쌓였지만, 가자 주민들은 굶주렸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스라엘이 ‘구호품을 무기화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기근 자체를 부인하며 “이스라엘이 굶주림 정책을 썼다면 주민은 이미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실은 정반대다. 어린이의 영양실조율이 30%를 넘어섰고, 부모들은 오늘 하루도 어떻게 견뎌야 할까를 고민한다. 가자 주민들은 공습과 기아라는 이중의 포위망 속에 있다.
알자지라에 기고문을 쓴 가자지구의 작가 무카이마르는 굶주림보다 참혹한 일은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라는 질문이 ‘얼마나 더 나빠질까’로 바뀌고 있다고 절망했다. 반복되는 휴전 협상과 좌절은 가자 사람들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있고, 희망을 품었다가 깨지는 이러한 악순환은 굶주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희망과 인간다운 삶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 잔인한 정책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국제사회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세계는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음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얼마 전 죽음을 맞은 알자지라 기자 알 샤리프가 미리 남긴 유언의 일부다. “저는 이 세상 모든 자유인의 심장 박동과 같은 팔레스타인을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꿈을 꾸거나 안전과 평화 속에서 살 시간조차 없었던 억울하고 무고한 아이들을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여러분이 사슬에 얽매여 침묵당하지 않기를, 국경에 제약받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빼앗긴 우리 고향 땅 위로 존엄과 자유의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한 다리가 되어주십시오.” 가자의 굶주림은 정치적 선택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선택으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
2024년 5월1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5선)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등에 업은 추미애(6선)를 꺾는 이변을 일으켰다. 그러자 강성 당원들은 탈당을 예고하면서 “우원식 뽑은 89명 색출하라”고 외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수석최고위원 정청래는 소셜미디어에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그래도 성난 당원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자 이재명까지 진화에 나섰다. 5월19일 그는 “당원도 두 배로 늘리고, 당원 권한도 두 배로 늘리자”고 했다. 그래도 탈당 행렬이 계속되자, 5월23일에는 “현재 2만명이 넘게 탈당했다.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이 컸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확실히 변모를 시키자”고 말했다.
한국 ‘팬덤정치사’에서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한 장면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그게 그렇게 당 지도부가 나서서 사과하고 달래야 할 일이었나? 혹 우원식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가? 추미애에 비해 덜 강성으로 보인다는 것 외엔 전혀 없었다. 당시 한 친명 의원은 그렇게 반발한 권리당원들의 실체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적대감’으로 설명했다(동아일보 2025년 8월23일자).
그렇다.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상 정당을 지배하는 강성 당원은 상대편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로 움직인다. 정의감 때문에 그렇건 다른 무엇 때문에 그렇건 이제 정치는 증오로 먹고사는 ‘증오 비즈니스’가 되고 말았다. 8월22일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결선투표에 오른 후보 김문수와 장동혁을 보라. 그 둘은 시종일관 누가 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대해 강한 증오심을 표출하는가를 겨루는 굿판의 주인공이었다.
거의 모든 언론이 ‘윤 어게인’ 후보들의 결선 진출에 대해 개탄하면서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해 어두운 잿빛 전망을 내놓았다. 사설 제목만 감상해보자. “혁신 없는 ‘반탄파’ 결선으로 좁혀진 국힘”(국민), “누가 돼도 ‘반탄’ 대표…자꾸 퇴행의 늪으로 빠져드는 국힘”(동아), “결국 ‘반탄’ 당대표 뽑게 된 국힘, 수권정당 포기하나”(세계), “민심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국민의힘 전대”(조선), “‘윤 어게인’ 후보끼리 맞붙게 된 국민의힘 결선”(중앙), “‘김문수 대 장동혁’ 당대표 결선, 민심과 따로 가는 국민의힘”(한겨레), “金·張 결선…막가는 전한길에 달린 국민의힘 당대표(한국)
‘증오 비즈니스’가 된 정치
이상하다 못해 엽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전 국민의힘 의원 김웅이 잘 표현했듯이, 전 대통령 윤석열은 “일생 동안 보수만 학살하다 간” 사람이 아닌가. 적폐청산 수사와 비상계엄 선포로 보수를 학살한 걸로도 모자라 이젠 ‘윤 어게인’을 부추기는 일련의 작태로 보수에 대한 ‘마무리 학살’에 임하고 있지 않은가.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또 던져도 모자랄 판에 김문수·장동혁은 돌의 방향이 이 정권과 민주당을 향해야 한다고 선동함으로써 국민의힘의 갱생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렸다. 이들이 던진 돌 구경 좀 해보자.
김문수: “전한길은 극우 아냐. 정청래가 극좌 테러리스트”(8월3일), “자숙 안 하는 민주당이 사이코패스”(8월6일), “(김건희 구속 결정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8월13일), “광복 정신으로 이(李) 정권에 저항…단일대오 이탈하면 동지가 아니다”(8월15일), “당 지지율 폭락, 이재명 정권과 못 싸우고 내부 총질했기 때문”(8월18일), “범죄자 이재명 독재 정권을 막는 의병이 되어달라”(8월22일)
장동혁: “계엄 유발한 정청래, 내란교사범·내란주범”(8월4일), “안철수, 내부총질 멈춰라…당원들에 석고대죄하는 게 도리”(8월8일), “조경태는 고름…도려내야 새살 차올라”(8월11일), “정치특검 광기 도 넘어…무도한 수사 강력 규탄”(8월16일), “이재명 정권, 삼류 조폭 정치…끌어내리겠다”(8월17일), “이재명 정권 자행 ‘정치보복’ 끝판 보고 있다”(8월18일),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다시 탈환하겠다”(8월23일)
이 얼마나 화끈하고 시원시원한가. 반면 반성과 성찰은 그 얼마나 치욕적이고 구질구질한가.
8월13일 난장판이 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세 번째 합동연설회에서 장동혁은 바로 이런 정서를 대변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으로 온몸을 던지는 웅변을 내뿜었다. “히틀러를 보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감동하면서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다.
인질로 잡힌 피해자들이 구조 후에도 가해자인 인질범을 지지하고 옹호한다는 이른바 ‘스톡홀름 신드롬’보다 더 이상한 현상이 아닌가. 그 인질범을 계속 받들어 모시자는 사람들, 인질범과의 절연을 주장한다고 ‘배신자’라 욕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 이런 현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는 정치인들은 빼고 말이다. ‘윤 어게인’은 좌절과 절망의 산물이다. 그 주제가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이다. 남은 건 오직 증오다. 보수 언론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사설이나 기사의 댓글에선 이런 심리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세 개만 감상해보자.
(1) 사설의 논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는 꼬라지를 보라. 어떻게 반탄에 표를 줄 수가 있는가? 싸움도 못하고 힘도 못 쓰는 야당이라면 차라리 이재명과 민주당의 꼬라지에 결사항전을 하는 야당이 되라고 표를 던졌다.
(2) 이재명, 정청래가 노란봉투법, 방송악법 등을 양산하고 중공 문혁과 같이 흑백세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게 민심의 방향이란 말인가. 숨 쉴 힘도 없이 쥐어터지고 있는 소수 야당이 무슨 기력이 있어서 민심과 반대로 달리고 있다고 참견질이냐?
증오 제어 못하는 세상으로 흘러
(3) 윤 대통령과 선을 긋고 쇄신하고 신뢰를 얻는다고? 사설 쓴 사람은 얼마나 멍청하길래 이딴 소리 하냐? 좌파들 프레임 전쟁엔 정면돌파가 최선이다. 빌고빌고 빌어봐야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꼴이고, 공격 빌미만 준다. 민주당 인간들이 언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 봤냐? 후안무치한 전과 4범 정권이 얼마나 악랄한지 아직 덜 겪어 보았나.
좌절과 절망은 ‘윤 어게인’을 비판하는 이들에게도 있다. 그들의 대안은 국민의힘의 해산이다. 댓글 세 개만 감상해보자.
(1) 평생 보수였지만 윤어게인당 보고 이제 떠납니다. 정청래 대표, 말만 앞세우지 말고 국힘은 꼭 정당 해산시켜야 합니다.
(2) 김문수와 장동혁이 역설적이게도 애국자가 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루빨리 사라져야 마땅할 국힘당의 해산을 촉진하는 것 같아서요. 김문수, 장동혁 파이팅!
(3) 조선 후기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역사 강사 전한길이 주도하는 노론벽파 같은 정당은 21세기 대한민국에 필요 없다. 사이비 보수정당 국민의힘은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윤 어게인’ 옹호자와 비판자 중 더 전투적인 쪽은 단연 옹호자다. 미국 사회운동가이자 작가인 에릭 호퍼는 “열정적인 증오는 공허한 삶에 의미와 목적을 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새로운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어떤 숭고한 대의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열광적인 불평불만을 키워나간다. 대중운동은 그들에게 이 둘을 다 충족하는 무한한 기회다.”
‘윤 어게인’ 운동에 무슨 숭고한 대의가 있느냐고 비웃을 일이 아니다. ‘윤 어게인’ 대중이 사랑하는 극우 유튜브의 세계는 현실 세계와는 전혀 다른 별천지라는 걸 잊어선 안 된다. 물론 좌파 유튜브 세계도 마찬가지다. 양쪽은 서로 접촉하지 않으며 대화하지 않으며 논쟁하지 않는다. 누가 더 증오를 잘 팔아 더 많은 머릿수로 더 많은 돈을 버느냐는 경쟁만 할 뿐이다. 정치인은 점점 더 이들의 하청업자로 전락해가고 있다.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에겐 디지털혁명의 축복이겠지만, 그런 이익과 무관한 대부분 사람들에겐 디지털혁명의 저주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증오나 경멸을 지배할 힘이 없다”고 했다. 우리는 점점 더 그런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늘 당신의 속을 후련하게 만들어주는 누군가가 그런 증오의 상인은 아닌지 살펴보라. 물론 소용없는 일이긴 하다. 우리는 모두 “나의 증오는 아름답고 정의롭지만 너의 증오는 추하고 악하다”고 믿는 ‘내로남불 동물’이니까 말이다.
김건희 여사가 29일 구속기소된 뒤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김 여사는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저는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앞으로도 그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며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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