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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렌증권 2022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들이 첫 공판에서 “이 사건은 현대판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라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봉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현대판 지록위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사슴을 말이라고 하면서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외교부 등 각종 국가기관이 동원됐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에 검사는 부패와 경제범죄 수사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이 사건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가 적법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변인 측 변호인은 “전형적인 용두사미”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대변인 측은 “처음 수사를 시작할 때는 마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관련 사건으로 민주당 수뇌부와 돈이 오가고 하는 상황을 (검찰이) 그렸던 것 같은데, 지금 수사 기록을 보면 민주당에서 언론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그렇다 보니 공소장에도 명예훼손과 관련돼 아무런 공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우연히 명예훼손이 됐다는 식으로 나온다”고 기소 제기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허 기자 측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하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나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봉 전 기자는 JTBC에 근무하던 2022년 2월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시절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대변인은 관련 녹취록을 조작하고, 허 기자는 이를 알고도 ‘윤 전 대통령이 조씨를 알고도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이날 검찰은 향후 100여명에 대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뷰 대상자들을 포함해 보도 당시 JTBC 사회부 데스크 등 관계자들, 2021년 꾸려진 민주당 ‘화천대유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 달 29일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한 결과를 알렸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에게 지난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의 주요 결과를 알렸다.
이에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크렘린궁은 밝혔다.
크렘린궁은 두 정상이 에너지·교통 분야를 포함한 여러 양자 관계의 당면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상황과 남캅카스 지역 전개 상황도 다뤘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추가로 강화하자는 의지를 확인하고, 오는 31일 중국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에서 양자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크렘린궁은 덧붙였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통화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아라그치 장관이 라브로프 장관에게 최근 영국·독일·프랑스 외무장관과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로 전화로 협의한 결과를 상세히 알렸다고 설명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 22일 영국·독일·프랑스 외무장관 및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전화 협의를 가졌다.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서명 당사국인 이들 유럽 3개국은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으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라브로프 장관은 JCPOA 정상화와 중동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계속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전했다.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은 지난 1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긴밀히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27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하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양측은 이날 열린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선포식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함께 일구어온 공동체이자 한 뿌리”라며 “호남권의 자립과 번영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전략을 선도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광주와 전남도가 산업·교통 등 초광역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재정 기반 구축·국고 지원 확보·국가사무 이양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기 과제로는 행정통합 검토가 명시됐다. 선포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
광주와 전남의 특별광역연합 추진 선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5극3특’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역연합을 도모하는 건 지난해 12월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에 이어 두 번째다.
전남의 한 관계자는 “양측이 무안국제공항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지만, 수도권 집중이라는 공동 위기 인식 속에 상생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번 협약에 따른 공동 의사결정 구조가 해묵은 현안을 풀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포식에서 강 시장은 “광주·전남 특별지자체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공동체로 재도약해 국가균형성장의 새로운 축이 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의 실무 작업은 합동추진단이 맡게 된다. 20명 규모로 꾸려진 합동추진단은 연말 본격 출범을 목표로 연합의회와 집행기관 설치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한다.
첫 사업은 광역 철도망으로 확정됐다. 광주시·전남도·나주시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광주~나주 광역철도’를 제1호 공동사무로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월까지 노선 합의를 마친 뒤, 연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정부·국회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3특’을 재차 제시한 바 있다. 광주·전남의 통합 추진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도 통합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권은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고, 대전·충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병행 중이다. 대구·경북은 2026년 통합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산·울산·경남은 무산됐던 메가시티 구상을 재가동했다.
정부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다. 두 지자체의 신뢰 구축을 넘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안정적 재원과 권한 이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민현정 광주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장은 “국가균형발전의 혁신모델로 광역연합이 성공하려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권한 이양,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제주4·3 희생자 유족 홍을생 할머니(91·제주시 조천읍)가 4·3의 아픔을 기억하고 전하기 위해 직접 만든 손뜨개 동백꽃을 제주4·3평화재단에 기탁했다.
재단은 27일 “홍 할머니가 지난 26일 손수 뜬 동백꽃 100송이를 세 번째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과 2024년에도 각각 100송이씩을 기증해, 이번까지 총 300송이를 재단에 맡겼다.
홍 할머니는 1947년 당시 14살의 나이에 토벌대 총격으로 아버지를 잃었다. 어린 시절부터 국수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그는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해왔다.
그는 2020년 4·3평화공원에 동백나무 세 그루를 기증했다. 지난해에는 4·3 희생자 국가보상금 일부를 “후대에 4·3을 널리 알리는 데 써달라”며 재단에 맡겼다. 자녀와 함께 한 땀씩 뜬 동백꽃 역시 그 마음의 연장선이다.
홍 할머니는 “4·3이 영원히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며 “동백꽃을 통해 4·3의 아픔과 평화의 메시지가 오래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4·3의 기억을 지켜주신 어르신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기증해 주신 동백꽃을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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