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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홈트레이딩제 소비쿠폰 잔액 확인해 대리 구매 지시…용산구청 ‘과잉 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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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2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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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홈트레이딩제 서울 용산구청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일부 구민들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잔액을 확인하라’고 지시해 일선 공무원들이 반발했다.
‘남은 금액이 있으면 직접 연락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 전달’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펴라는 것인데 ‘타인의 신용정보 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일부 공무원은 “적극행정이 아니라 과잉행정”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부구청장 지시사항 수명 보고’라는 용산구청 공문을 보면 용산구 부구청장은 지난 1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자’ 관리 철저 당부”를 일선 공무원에게 지시했다. “‘찾아가는 신청’을 한 복지대상자의 잔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물품을 대신 구매해 드리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길 바란다”고 돼 있다.
‘찾아가는 신청자’ 사업은 고령자·장애인의 소비쿠폰 신청을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돕는 복지 정책이다. 구청 설명에 따르면 대상자는 한 동에 10~20명 정도다. 부구청장의 지시는 이들의 소비쿠폰 잔액을 확인하고 물품을 대신 구입해 전달하라는 것이다.
용산구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2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지시에 따라 실제로 용산구 내 일부 동에서 ‘찾아가는 신청’ 대상자의 선불카드형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잔액 현황을 일괄 조회했다”고 말했다. 개별 주민의 동의 없이도 소비쿠폰 잔액 조회가 가능했다는 의미다. 다만 A씨는 “아직 실제로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용산구청은 잔액 조회가 적법한 행정이라고 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신청자’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으며, 개인정보보호법·보조금법의 규정상 적법한 정보 이용”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일부 공무원은 “위법성이 있는 과잉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한 용산구청 직원은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적극행정이란 명목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마구 해도 되는 거냐”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두루뭉술 지시하지 말고 잔액 조회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남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하는 순간 금융정보보호법 위반인데 누가 책임질 거냐” 등 댓글이 달렸다.
현재 소비쿠폰 신청 시 신청자가 개인정부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게 돼 있지만 잔액 확인에 관한 규정은 명시하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잔액 조회에 대한 명시적 사전 동의절차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용산구청은 경향신문이 취재에 들어가자 25일 “보조금 집행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자료를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구청 관계자는 “구청 자문변호사를 통해 위법하지 않다는 자문을 받고 이뤄진 지시”라며 “현장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일부 지시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두터운 신뢰를 쌓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 점이 뜻깊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미국 순방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한반도 안전, 나아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 양국의 공동 비전을 상세하게 논의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양국은 군사와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성장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가 직면한 다각적 과제에 대해 깊이 논의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국민의 삶 속에서 성과를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중추 국가로 우뚝 서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가 2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재판에 넘겨지기 전 마지막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24분까지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본수사가 개시된 지 35일만인 지난 6일 김 여사를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바로 다음 날인 7일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2일 법원이 이를 발부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의혹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의혹에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구속수감 이후 이날까지 총 5차례 조사를 받았다.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종종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조사에서도 주가조작 의혹 관련 질의에 “손해만 봤는데 무슨 주가조작이냐”며 대응하다 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가 손실보전금 명목의 4700만원 외에 2000만원의 수표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또 김 여사가 태양광 테마주인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해 오래전부터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추궁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이러한 정황 등을 공소장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앞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김 여사가 얻은 부당이득이 8억1000여만원이라고 적시했는데 이 규모가 공소장에서도 유지될지 주목된다.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조사에서 김 여사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한 시점을 ‘2021년 7월’로 특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또 2022년 6월 국민의힘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녹취록도 제시했다. 이런 정황 역시 김 여사의 공소장에 담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보고 조사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무산됐다. 특검은 김 여사와 함께 윤 전 대통령도 구속기소할지 검토 중이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건희2’ 등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등을 공소장에 담을 예정이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이들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청탁 전달 내용 등을 추궁했다. 특검은 아직 실물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윤씨가 전씨를 통해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도 공소장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5박6일간의 미국·일본 순방 일정을 마치고 28일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알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영수회담’이란 표현에 대해 “과거 권위적인 정치문화에서 쓰던 용어”라며 “이를 ‘영수회동 추진 지시’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영수회담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제1야당 대표 간의 회담을 뜻하는 용어다. 강 대변인은 대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라는 표현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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