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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텔가격 “내 땅 못 지나가” 펜스로 막은 이웃…대법 “통행권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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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8-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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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텔가격 다른 땅에 둘러싸여 이동이 어려운 이웃에게 땅 주인이 통행이 어렵도록 펜스를 설치한 경우 통행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돌아서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어도 실제 통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광주에 있는 1000㎡ 규모 토지주인 A씨가 인근 토지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통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2월 강제경매로 경기 광주시 땅 1000㎡ 소유권을 취득해 수박이나 두릅 등을 재배했다. 이 땅은 진입도로가 없어 A씨는 인접한 B씨의 땅을 지나가면서 드나들었다.
그런데 B씨가 2021년 8월 자신의 땅에 펜스를 설치해 A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자 갈등이 생겼다.
재판의 쟁점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였다.
1심은 B씨 펜스를 철거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통행이 어렵다고 보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주변 둑길과 임야를 이용할 수 있어 B씨의 땅을 지나가는 게 유일한 통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인근에 있는 임야가 경사지고 배수로로 움푹 파인 구간이 있으나 경사지와 배수로를 피해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B씨의 땅에도 이런 구간이 존재해 임야 통행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대체 통로로 지목된 임야의 경우 사람은 통행할 수 있더라도 농작물이나 경작에 필요한 장비 등을 운반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B씨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출입하기 어렵거나 출입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장동혁 의원(56·사진)이 26일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전한길씨 등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을 적극 끌어안은 결과로, 국민의힘이 친윤석열당으로 퇴행했다고 평가된다.
장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꺾고 당대표로 선출됐다. 직전 대선 후보를 상대로 승리하며 이변을 만들어냈다. 장 대표는 결선투표에서 총 22만302표(50.27%)를 얻어 김 후보(21만7935표·49.73%)에게 2367표(0.54%포인트) 차이로 신승했다. 20% 비중인 국민여론조사에서 3만4901표(39.82%)로 김 후보(5만2746표·60.18%)에게 졌지만, 80%를 차지하는 당원 투표에서 18만5401표(52.88%)를 확보해 16만5189표(47.12%)에 그친 김 후보를 제쳤다. 선명하고 일관된 반탄 기조를 앞세워 강성 당원 표심을 결집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22일 본경선에서도 장 후보(36.85%)가 당원 투표 1위를 토대로 김 후보(31.54%)와 조경태(17.57%)·안철수(14.04%) 후보를 이긴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국민의힘이 도로 윤석열당으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는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며 극우 유튜버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장 대표는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모든 걸 바치겠다”고 강경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극우의 힘’을 넘어 ‘내란의 힘’으로 옮겨갔다”며 “축하의 말은 의례적으로라도 건네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 재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내에 입시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부산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청은 그러나 이번 학생 집단사망 사건에서 학내 입시비리와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해 사실상 반쪽짜리 감사로 끝났다. 경찰의 수사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감사 결과 이 학교는 무용과 ‘입시 카르텔’이 만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은 각종 수당 횡령 및 성과급·상여금 부정수령, 학내 불법 개인지도 등 비위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예고 학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를 포함한 교직원 26명(교원 15명·강사 3명·사무직원 8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또 8건의 행정조치 및 8000여만원의 재정회수·환불 조치를 내렸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법인에 A씨와 B씨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해당 예고는 사립학교로,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권이 없다.
대신 학교장 A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행정실장 B씨 등 행정실 간부 3명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감사에 따르면 A씨는 일부 무용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는 등 특정 학원의 이권에 오랫동안 개입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A씨가 학교와 무용강사, 학원 간 입시 카르텔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실제 지난해 무용과 실기 강사들이 학내에서 불법 개인지도를 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A씨는 되레 문제제기를 한 교사들에게 ‘무용과 일에 간섭한다’고 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A씨는 “학교와 외부 학원·강사 간에 입시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본교는 최근까지 신입생 정원 미달을 겪고 있어 입시비리나 특혜가 발생할 구조적 여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실장 B씨는 초과근무수당 456만원과 성과급·상여금 600여만원을 부정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2009년 9월1일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이후 본인 명의로 4개의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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