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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DBOX 미군 F-35 전투기 10여대 한·미연합훈련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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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8-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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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DBOX 미국의 5세대 전투기 F-35 10여대가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미 공군의 F-35A와 미 해병대의 F-35B가 전북 군산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UFS 일환으로 실시되는 연합 공중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F-35A는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F-35B는 일본 야마구치의 해병항공기지에서 운용돼다 이번 UFS에 참가했다. 이는 주일미군의 F-35 전투기가 한반도 유사시 증원되는 전력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F-35는 F-22와 함께 현존 최강 전투기로 꼽힌다. 스텔스 기능과 첨단 센서를 탑재한 F-35는 전투임무 이외에도 감시정찰이나 지휘통제 임무를 수행한다. 한국 공군도 F-35A를 킬 체인(북한 도발 직전 선제타격)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직)은 지난 4월부터 주한미군의 패트리엇(PAC) 미사일 일부가 중동지역에 순환 배치돼 전력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한반도에 5세대 전투기들이 배치됐다”고 말한 바 있다. F-35 전투기들이 주한미군 훈련 등에 참가하기 위해 잠시 배치됐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주한미군은 변화가 필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닌 능력”이라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숫자는 병력의 규모를, 능력은 전투대비태세를 가리킨다.
일각에서는 F-35 전투기들이 주한미군 7공군이 운용하는 군산기지에 영구 배치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앞서 지난해 7월 주한미군 7공군은 군산기지(제8전투비행단)에 있는 F-16 전투기 9대를 오산기지(미 제51전투비행단)로 재배치해, F-16 전투기 31대를 보유한 ‘슈퍼 비행대대’를 창설했다. 이어 오는 10월까지 오산기지에 두 번째 슈퍼 비행대대를 창설한다. 이로써 군산기지에는 F-16 전투기가 남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측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에는 두 가지 감액이 있다. 하나는 조기노령연금 감액. 예정된 지급개시 연령보다 앞당겨 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이 깎인다. 연금을 미리 받으니 당연한 감액이다. 또 하나는 소득활동 감액.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로서 일정 이상 시장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된다. 언뜻 들으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생겼다고 국민연금액을 깎는다? 이건 일하는 고령자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 민원에 화답했다. 정부는 소득활동 감액을 “불합리한 제도”로 평가하며, 대선 공약집에 “일하는 노인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 개선”을 명시했고, 며칠 전 국정기획위원회는 소득이 월 30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현행 기준을 509만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설명만 따르면 소득활동 감액은 참 황당한 제도다. 기존 직장 은퇴 이후에도 일한다면 격려는 못할망정 오히려 불이익을 주니 말이다. 그래서 더 의문을 가져야 한다. 왜 국민연금에서 이러한 조항이 설계됐을까?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선 기본 사실부터 제대로 확인하자. 현재 소득활동 감액이 적용되는 월 309만원 금액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를 거친 소득 기준이다. 이 309만원을 원래 처음 소득으로 계산하면 411만원이다. 즉 실제로 소득활동 감액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시장소득이 월 411만원, 대략 연 5000만원을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 수는 2024년 노령연금 수급자 약 600만명 중 14만명, 2.3%로 국민연금 수급자 중 사실상 최상위 소득자들이다.
실제 연금 감액은 어느 정도일까? 월 411만원을 출발점으로 시장소득이 많으면 연금 감액도 커진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16만원이면 감액은 5만원이고 소득이 621만원이면 15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이 많으면 연금 수령액의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지만, 대다수 감액은 몇만원이거나 10만원 내외다.
여기서 두 가지 민원이 제기된다. 소득이 있다고 연금을 깎으면 누가 일하겠냐고? 꼼꼼히 따져보자. 지금도 월 411만원 소득까지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연 이 금액을 넘는 소득자들이 몇만원 연금 감액으로 일할 의욕을 잃을까? 정부는 감액 적용 소득 기준을 월 621만원(근로소득공제 이후 509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이러면 월 411만~621만원 소득자는 연금 감액을 당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자들도 기준선이 상향돼 모두 감액이 줄어든다. 결국 연금 수급자 중 상위 2.3%를 위한 잔치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지출은 연 1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다.
또 하나의 민원이 있다. 아무리 시장소득이 많더라도 국민연금은 이미 확보한 수급자의 권리인데, 이것을 감액하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다. 여기서는 형평성이 논점이다. 외국의 공적연금은 대부분 가입자가 낸 만큼 받는 수지구조로 자리 잡았다. 인구의 수명 연장에 대응해 꾸준히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 개혁을 성사시킨 결과이다. 이에 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애초 당사자의 기여금이기에, 은퇴 연령 이후에 시장소득이 있다고 연금을 깎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 국민연금은 출발 때부터 내부 수지 불균형이 컸다. 이에 지금 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액에는 가입자(사용자 포함)가 기여한 몫을 넘는 보너스가 포함돼 있고, 이를 위한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게 후세대가 짊어져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의 혜택은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많다. 고용이 안정된 노동시장 중심부일수록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해 혜택을 더 많이 얻으므로, 현재의 수지 불균형 국민연금은 애초 의도와 달리 노인 내부에 역진성을 초래한다는 논란까지 낳고 있다.
지금 소득활동 감액이 적용되는 월 소득 411만원 초과 수급자들은 누구인가? 젊은 시절에도 노동시장 중심부에 있어 국민연금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입은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소득활동 감액은 이들이 노후에도 소득이 많고 수급 연금액에서도 상당한 보너스를 얻고 있으니, 일부라도 연금액을 감액해 형평성도 도모하고 국민연금 재정도 줄여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현재 계층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미래세대의 부담도 경감하자는 제도 설계다.
정부에 묻는다. 정말 소득활동 감액이 대선 공약, 국정기획위 국정과제로 명시할 만큼 불합리한 제도인가? 정부는 소득활동 감액 제도의 취지와 실상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토록 부자들의 민원에 끌려가서야 되겠는가?
일상을 내려놓고 훌쩍 떠나고 싶은 날이 있다. 이번 주 EBS 1TV <한국기행>은 사람들이 지칠 때면 찾는 저마다의 공간을 소개한다. 26일 방송에서는 벌교 앞바다의 무인도인 ‘효도’를 아지트 삼은 사총사가 출연한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누구보다 잘 실천하고 있는 이들은 별명도 범상치가 않다. 하고 싶은 게 많은 ‘하고잡이’, 흥 많은 소리꾼 ‘허수’, 만능 일꾼을 자처하는 ‘솔찬히’, 비박 전문가 ‘산신령’까지. 개성 강한 네 사람은 “여전히 하고 싶은 게 많다”고 말한다.
6년 만에 무인도를 다시 찾은 이들과 하룻밤을 함께한다. 하고잡이의 진두 지휘 아래 친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산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고 바닷속에 몸을 던져 통발을 놓는다. 갯바위를 돌며 잡은 먹거리를 불 피워 올린 가마솥에 요리해 내면 한 끼 식사 완성이다.
무인도의 매력은 눈치 볼 일이 없다는 것. 사총사는 나이도 체면도 던져버린 채 한바탕 즐겁게 논다. 들리는 건 파도와 바람 소리뿐인 이곳에 근심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오후 9시35분 방송.
서울 은평구는 제9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본상에 소설가 현기영(84)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기영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작가로 어린 시절 직접 겪은 제주 4·3 사건과 제주 지역의 역사적 비극을 소설에 담아냈다.
1975년 단편소설 ‘아버지’로 등단한 현기영은 50년 동안 제주와 민중의 삶, 역사적 상처를 그려왔다. 특히 4·3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된 1978년 소설 <순이 삼촌>으로 주목받았다.
심사위원들은 “현기영의 작품은 분단, 억압, 저항, 기억 등 한국 현대사의 아픈 상처들을 깊이 탐구하며 제주 4·3사건의 참혹한 비극을 생생하고 예술적으로 형상화한다”고 평했다.
특별상에는 작가 김기창(47)이 선정됐다. 사회학을 전공하고 논술 강사와 객원기자 등으로 활동한 그는 2014년 소설 ‘모나코’로 제38회 오늘의 작가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시상식은 9월 26일 서울 은평구 이호철북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시상식 전후 수상자 기자회견과 독자와의 만남 행사도 마련된다.
이호철통일로문학상은 은평구에서 50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온 고 이호철(1932∼2016) 작가의 문학 활동과 통일 염원의 정신을 기리고자 2017년 은평구가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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