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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보컬학원 [포토뉴스] 10대 사망에 스위스 길거리 ‘분노의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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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8-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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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보컬학원 훔친 스쿠터를 몰고 경찰을 피하려던 10대가 사망한 후 이틀째 폭동이 벌어지고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25일(현지시간) 진압장비를 착용한 경찰이 폭죽이 터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다음달부터 받아야 할 양육비 중 일부밖에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정부로부터 우선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1~22일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의 일부만 지급하더라도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이 될 수 있게 한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이번 개선안은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선지급 기준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달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달 1일부터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채무자가 일부 소액만 지급하는 ‘꼼수’를 쓴 탓에 한부모가족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전과는 달리 정부의 선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226건의 제재도 결정됐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공개 11건이다. 올해 1~8월 제재 건수는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4% 증가했다. 이는 작년 9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를 간소화한 효과로 분석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제재 대상자로 결정된 200명 중 양육비 채무액이 가장 많은 불이행자는 3억1970만원을 미지급했다. 제재 대상자 전체의 평균 채무액은 약 5195만원이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직전 백악관 방명록 작성에 사용한 자신의 서명용 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석에서 선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서명용 펜을 보고 “좋은 펜(nice pen)입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영광이죠. 대통령님이 하시는 사인에 아주 잘 어울릴 겁니다.”라고 대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준비한 이재명 대통령의 선물 목록을 25일(현지시간) 대통령실이 공개했다. 현대 중공업 오종철 명장이 제작한 금속 거북선, 미국의 45대, 47대 대통령 역임 차수와 트럼프 대통령 성함을 각인한 국산 골드파이브 수제 맞춤형 퍼터, 카우보이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 모자, 서명용 펜이다. 펜은 선물용으로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여 선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기가 서명한 오찬 메뉴판,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모자, 백악관 기념 주화(Presidential Challenge Coin)를 선물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0~5세 대상 학부모 연수와 가족체험을 진행하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확인된 지난해 프로그램 참여자 중 여성이 65.6%, 남성이 34.4%였다.
대전시교육청이 받은 성별영향평가서에는 “주 양육자가 남성보다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인식과 주 양육자가 조부모인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아 참여자 성별 격차 발생했다”고 쓰여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성병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아버지나 조부모의 참여 가능성을 늘리겠다”며 프로그램 시간대를 조정했다.
여성가족부가 26일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정책을 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을 평가해 정책이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여가부의 분석 결과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성별영향평가 이행완료 과제 건수 등이 담겼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지난해 법령, 사업 등 총 2만6468건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도출된 과제 6986건에서 정책 개선을 추진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과제 중 57.4% 가량인 4009건을 이행완료했다. 지난해 이행 완료율(53.9%)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여가부는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정책 개선 사례를 분석 결과를 통해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시장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계획과 일자리 목표 수립 시 여성고용률을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국방부는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군대 내 성폭력과 관련해 대면·유선 방식이 아닌 24시간 앱이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성폭력 신고 방식을 도입했다. 표준화된 상담일지 기록 체계 제공 등 군 내 피해자 지원 시스템도 구축했다.
울산시는 업무시간 제약으로 정신건강 검진·상담을 받기 어려운 남성 노동자를 고려해 조선소, 예비군 훈련장 등에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를 운영했다.
행정안전부는 세종과 경기, 충북, 충남, 전북 등 5개 시도에 호우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26일 오전 5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새벽 취약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는 만큼, 하천변·계곡 야영장, 캠핑장 등에 위험 기상을 지속 안내하고, 위험 우려 시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윤 본부장은 이어 “지하차도, 지하주차장은 침수 우려 시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반지하주택 등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예찰 및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사태와 홍수 위험정보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위험 우려 시 긴급재난문자, 마을 방송, 민방위 방송 장비 등을 적극 활용해 주민들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라고 강조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은 밤까지 비가 내리면서 경기 동부와 충청권, 전북에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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