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미소치과 안양 인덕원치과

모바일게임 향정신성의약품 ‘비대면 처방·대리 수령’ 한류스타···의료법 위반 입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8-28 18:08

본문

모바일게임 ‘한류스타’로 알려진 유명 연예인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온 정황이 나와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명 연예인 A씨와 대학병원 B교수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스틸녹스를 처방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처방된 의약품을 A씨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A씨의 매니저가 대신 받았다는 정황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진료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A씨가 처방받은 약품은 수면장애나 불안장애, 우울증 등 치료에 사용된다.
의존성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한 뒤에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고,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식이 없는 환자 등을 제외하면 처방전 대리 수령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의 소속사는 “코로나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다 이후에도 바쁜 일정 때문에 비대면으로 계속 처방받아왔다”면서 “안일한 측면이 있었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또한 소속사는 “(A씨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약을 대리 처방받지는 않았고, 이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거나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쓰지는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한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맨홀 청소를 하다 사망한 노동자 A씨의 소속을 두고 관계 당국이 혼선을 빚고 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한 소방의 발표와, 반나절 뒤 강서구청이 밝힌 업체의 이름이 달랐다. 이 때문에 이번 사고의 배경에도 ‘불법 하도급’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소방은 지난 25일 오전 맨홀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장 공사업체는 ‘하구수 청소 전문 D 업체’라고 발표했다. 당시 강서구청 재난안전상황실이 작성한 ‘재난상황보고서 1보’에도 이 업체가 작업 중이었다고 돼 있다.
강서구청은 같은 날 오후 사고 노동자는 ‘J건설 소속 일용직 노동자’라고 밝혔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이날 “당시 현장에서 진행 예정인 공사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J건설이기 때문에 정정해 공지한 것이고, D라는 업체가 등장하게 된 경위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소방은 현장 노동자들의 진술에 따라 A씨가 소속된 업체명을 확인했다. A씨와 함께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출동한 소방에 “하청업체인 D사 소속”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도 사고 업체를 D사로 특정했고 이를 확인한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이 같은 내용을 전파하면서 강서구청의 재난상황보고서에도 D사로 기재됐다.
강서구청은 지난 5월 전자입찰을 통해 J건설과 ‘등촌동 사각형거(사각형 형태 하수도) 보수공사’ 계약을 맺었다. 강서구청이 지난 5월8일 게시한 공사 입찰공고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지난 25일 사고 현장 노동자들이 밝힌 소속은 J건설이 아니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재도급을 하는 경우 발주처의 서면 승인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인 강서구청도 발주한 공사 계약에 하도급 계약이 있으면 이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강서구청은 이 공사의 재도급을 승인했는지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서 안전규정을 위반한 정황도 나왔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원래 비 예보가 있으면 작업을 못하도록 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다”고 밝혔다. 수도권에는 이날 오전부터 비가 예보되어 있었다. A씨 유족도 26일 “(A씨가) 일기예보를 보고 ‘비가 온다’고 하고 나갔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6일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26일 불법 하도급, 안전규정 위반 등 의혹에 대해 “현재 경찰·노동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화폐인 인천 e음카드 캐시백이 다음달부터 확대된다.
인천시는 지난 6월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따라 9월1일부터 e음카드 캐시백를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e음카드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 월 30만원 사용 시 최대 3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15% 가 적용돼 최대 4만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e음카드는 가맹점 연 매출 규모에 따라 3억원 이하는 10%, 3억~30억원 이하 7%, 강화·옹진군은 10%를 지원하고 있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이번 캐시백 상향 조치가 12월 말까지 지속됨에 따라 침체한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 e음카드는 인천시민 300만명 중 87%인 261만명이 가입, 7월 말 기준 결제액은 1조4000여억원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e음카드의 혜택을 넓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전글관련주 국민의힘 현역의원 최소 9명 수사선상에…권성동 27일 소환 25.08.28
다음글세계도핑방지기구 부산 총회 D-100일…회장단 방한 25.08.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