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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실판 아민 제너럴모터스 수석부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한전KPS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를 맡은 하청 노동자들이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될 길이 열렸다. 2019년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정부에 발전소 경상정비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날 판결로 권고안을 이행하라는 노동계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외주화해온 공기업 한전KPS의 구조적 범죄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한전KPS는 항소하지 말고 직접 고용과 정규직화를 지체없이 추진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이날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김충현씨의 동료들로, 한전KPS 하청업체(한국파워O&M, 삼신 등) 소속이다. 법원이 공기업의 외주화 관행에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대책위는 한전KPS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 원고별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한전KPS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 대책위 측 주장이다. 2005년 7월1일 이전 또는 2005년 7월1일~2010년 8월1일에 입사한 하청노동자들은 최초 입사일로 2년이 지난 시점부터, 2010년 8월2일~2012년 8월1일에 입사한 이들은 2012년 8월2일부터, 2012년 8월2일 이후에 들어온 이들은 입사일부터 즉시 한전KPS가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한전KPS에 직접 교섭하자고 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판결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한전KPS와의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판결문이 아니라 한전KPS와 노조의 합의서가 작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한국서부발전 → 한전KPS →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안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사고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대책위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1억원의 노무비가 4900만원으로 삭감됐다며 “그동안 차별로 인해 발생한 임금 손실과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도 공공부문에 불법파견과 외주화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소송 대리인단에 속한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발전사·한전KPS는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란, 명목이 도급일 뿐 그 실질은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전면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동일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 모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28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새 정부 첫 본예산 통과, 세제개편안 확정, 정부조직 개편과 검찰개혁 등 국내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지난 23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일본과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잠깐의 휴식 뒤 오전 4시쯤 업무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후 참모진으로부터 그간 쌓인 여러 국내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내달 1일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을 국회에서 무리없이 처리하는 문제가 우선 과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예산안의 성격과 의의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세입과 관련된 세제개편안 정리 작업도 해야 한다. 특히 논란이 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변경 여부가 핵심 사안이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종목당 보유 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지만 투자자들의 반발로 결정을 미룬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당정 조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조율이 어려우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다. 투자자 반발 여론과 세수 확보 필요성 사이에서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 작업도 필요하다. 아직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밑그림이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선 정부조직 개편이 지연되면서 예산안 세목 확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검찰개혁 입법도 현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석 전에 검찰청을 먼저 폐지한 후 후속 입법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 기본 틀을 두고 당과 정부 내부의 이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의 판단이 입법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태국은 최근 충돌 후 휴전에 합의한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역에서 캄보디아인들이 자국 측 철조망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영구 장벽 건설 방침을 밝혔다.
28일(현지시간) 더네이션·타이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송윗 눈팍디 태국군 총사령관은 전날 태국 펫차부리주에서 열린 ‘2025 인도·태평양 국방장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태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경 지역에 영구적인 장벽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윗 총사령관은 “태국은 무력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태국군은 제1군 및 제2군 지역 모두에서 장벽 건설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국이 국경 장벽 건설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지난 25일 사께오주 반농찬 마을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이다. 태국군은 캄보디아인들이 자국이 설치한 철조망을 철거하려 하다 충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송윗 총사령관은 고위 장성들을 현장에 파견해 국경 상황을 시찰하도록 했다. 낫타퐁 낙파닛 태국 국방장관도 26일 “휴전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대응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국 외교부 역시 같은 날 “반농찬 마을은 태국 주권이 미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태국군은 이날 캄보디아 측에 “2개월 내로 반농찬 마을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대피시키지 않으면 태국군이 직접 강제 철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반농찬 마을은 오랜 기간 양국 간 국경 분쟁의 중심지였다. 1979년 베트남·캄보디아 전쟁 당시 태국으로 피란한 캄보디아인들이 머물던 임시 수용소였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을에 남은 캄보디아인 규모가 커지며 오늘날까지 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6일 끝나면서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모두 국민의힘 정치인들 수사를 본격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내일(27일) 오전 10시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8일 권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강원 강릉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 요청과 함께 약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무마를 도운 ‘윤핵관’으로도 지목됐다.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소환조사 후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권 의원은 SNS에 “특검 조사에 출석하겠다. 특검 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다. 그렇기에 당당하다”고 썼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날까지 3대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최소 9명이다. 특검들은 정당 활동을 방해한다는 반발을 우려해 전당대회 기간 국민의힘 의원들 수사를 자제해왔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끝난 만큼 앞으로 수사망을 넓히며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검은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국민의힘 당원 명부 대조 작업도 재차 시도할 방침이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11~2016년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ESI&D에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를 줘 양평군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사건에서는 윤상현·윤한홍·조은희 의원이 소환·서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할 때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지난 21일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영장에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해 의도적으로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의원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철규 의원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임 의원은 지난 12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 의원 조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의원이 윤 전 대통령 격노 당일인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와 통화하며 임 전 사단장 구명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한다.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선출 직후 특검에 조직적으로 맞서기 위한 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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