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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노래다운 [천준범의 기승전 거버넌스]개정 상법 ‘기업 옥죄기’ 아냐…대만의 ‘성장률’ 성공 이유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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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8-2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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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노래다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한 개정 상법이 지난달 22일 시행됐고, 지난 25일 그 후속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합산 3% 룰 적용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수를 1인에서 2인 이상으로 늘리는 상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옥죄기 등으로 왜곡하는 시각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두 번에 나누어 개정된 상법은 모두 20~30% 남짓한 지분율로 회사의 의사결정 독점을 넘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를 남용해왔던 지배주주 중심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을 되찾으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개정 상법은 썩어가던 고인 물에 신선한 물을 한 방울 넣겠다는 법이다. 앞으로 한 방울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신선한 물이 들어가야 하고, 궁극적으로 물은 자유롭게 흘러야 한다.
이런 논란 속에 대만에서 들려온 뉴스가 등골을 서늘하게 한다. 대만 주계총처(主計總處·DGBAS)는 지난 15일 올해 대만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1%에서 4.45%로 1.3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고 한다. 대만의 1인당 GDP가 2021년 3만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내년에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4만달러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우리와 산업구조나 안보 상황이 비슷한 대만의 성공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필수 중의 필수일 것이다.
대만의 성장은 물론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4배가 넘는 파운드리의 최강자 TSMC를 필두로 한 반도체 산업의 굴기에 따른 효과다. 하지만 과연 TSMC가 어떤 경제적 토양에서 성장해왔는지를 살펴보면, 대만의 자본시장 개혁이 지난 20여년 동안 강하게 지속돼왔단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몰라 큰 충격을 안겼던 우리 주식시장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최근 주가 급등으로 1.0 수준에 간신히 도달한 지금, 대만의 평균 PBR은 무려 2.4를 넘어서고 있다. 대만 시장이 그렇게 잘나간다는 일본의 1.6보다도 훨씬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대만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법에 명시한 것은 벌써 19년 전이다. 대만은 2006년 증권거래법 개정 때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일본이 기업 거버넌스 코드에 ‘수탁자 책임’을 포함한 것보다 9년이나 빨랐다. 그리고 우리는 2025년에서야 상법 개정으로 주주 충실의무가 법에 담겼다.
집중투표제는 1966년부터 시행되다가 2001년 회사의 선택에 맡겼지만, 집중투표제가 없는 상황을 최악으로 악용한 ‘야교 사태’의 교훈으로 2011년 다시 의무화했다. 전자투표도 2017년 자본금 900억원 이상,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자본시장 관련 세제도 단순하고 시장 친화적이다. 대만은 2018년 일률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했다. 종합소득에 포함될 경우 최고 45%를 적용하던 배당소득세율을 28%로 통일한 것이다.
최고세율 50%였던 상속세도 2008년 10%로 일원화했다. 다만 경제적 형평성을 위해 상속세에 다소 차등을 두는 것도 좋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부터 상속세에 누진세를 적용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래도 최고세율이 20%이므로 한국보다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대만의 모든 제도는 돈이 고이지 않고 시장에서 돌도록 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 사람들의 돈을 자본시장으로 모으고, 기업에 투자되도록 하고, 기업이 그 돈을 사업에만 쓰도록 유인하며, 시장이 강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올해 대만 경제성장률 예상치 4.45%는 이러한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자본시장 활성화가 결국 실물경제의 도약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부럽다.
그다음은 어디일까? 일본이 자본시장과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지나고 있다. 일본의 목표도 같았다. 바로 고인 물에 신선한 물을 넣는 것이었다. 상호주와 금융기관 지배로 활력을 잃어가던 일본 기업에 외국인 투자라는 메기를 넣기 위한 것이었다.
그 효과로 닛케이 지수가 잃어버린 20년을 지나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것이 벌써 지난해부터의 일이다. 이런 자본시장의 활력이 실물경제로 전달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거버넌스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잃어버린 지난 27년을 빠르게 따라잡아야 한다.
지배주주가 꽁꽁 묶어두고 있는 자기주식 소각, 지배주주만 누리는 엄청난 프리미엄을 없애는 의무공개매수제도, 주주 대표소송의 실질화를 위한 증거개시제도 등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모두가 시장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다.
이 대통령 “김정은 만나고 북에 트럼프월드도 지어달라”APEC 계기 만남 권하자, 트럼프 “매우 슬기로운 제안”한·미, 북 비핵화 원칙 재확인하며 양국 긴밀 협력 약속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회동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먼저 북·미 대화 재개를 제안했다. 그는 한반도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점을 언급하며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 관여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북·미 대화여서 한국이 이를 적극 돕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그런 시도를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과거 대통령들과 비교해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우리(한·미)는 북한에 대해 큰 진전을 이뤄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잠재력이 큰 나라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2019년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해안가 콘도 개발을 언급하는 등 북한 관광산업에 관심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비무장지대(DMZ)에서 다시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9년 6월 DMZ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회동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APEC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만남 추진을 권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며 여러 차례 치켜세웠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미 정상은 북한 비핵화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 성과를 위해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견지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하고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면서 “한국은 NPT 체제를 준수하며 비핵화 공약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설명했고 미국 측도 대체로 공감했다고 대통령실 측은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입장이어서 과거처럼 판문점 회담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가 정상회담 조건을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소와 가스단지 등 에너지 인프라를 집중 타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 기대가 낮아진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계속되는 러시아의 공세에 맞서 전투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가 최근 며칠 동안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10곳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인 지난 24일 레닌그라드 우스트-루가 지역에서 최소 10여대의 드론을 격추했으나, 이 과정에서 에너지 대기업 노바텍이 운영하는 연료 수출 터미널과 생산단지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원자력발전소에서도 드론 공격으로 불이 났다.
러시아 남부 최대 정유시설인 볼고그라드의 류코일 정유소, 러 국영기업 로스네프트가 운영하는 리야잔 지역의 정유공장 등도 이달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아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CNN은 이달 공격을 받은 에너지 시설 10여곳의 연간 연료 생산량은 4400만t으로 러시아 생산 능력의 10% 이상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표적 공격은 러시아의 전쟁 자원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현지 언론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레닌그라드 에너지 시설 공격 배후가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라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SBU 관계자는 “드론 공격은 러시아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외화 유입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HUR)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점령군의 전투 능력을 감소시키고, 특히 연료 및 유류 보급 측면에서 병참 능력을 불안정화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격을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 가스·전력 시설을 집중 공격한 데 대한 보복 성격도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적군이 우리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해 우리에게서 빛과 열을 빼앗으려 한다면, 그들의 석유 정제 시설 역시 불타오를 것”이라며 “그것이 정의”라고 말했다.
‘에너지 타격’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내부 여론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 장기화와 서방의 제재로 재정 지출, 물가 상승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유가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유로뉴스는 휘발유 공급 차질로 일부 지역 주유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서고, 에너지 쿠폰제가 도입돼 기관·기업에만 휘발유가 판매되는 사례도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앞서 러시아는 국내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말 휘발유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CNN은 “우크라이나에게 있어 에너지 시설 공격은 ‘결국 러시아가 이길 것’이란 주장에 맞서는 수단”이라며 “전문가들은 (공격이) (러시아의) 고물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러시아가)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를 가을까지 연장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이 최근 잇따른 ‘일본 변호사 사칭 폭발물 거짓신고’의 팩스 발신 번호가 모두 동일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일본 등 다른 나라와 공조수사 중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변호사 사칭 협박 팩스와 관련해 “오늘 발생한 사건(서울시청과 서울 시내 초등학교 위협)을 포함해 8월에 온 팩스는 모두 같은 번호”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부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에는 ‘서울시청과 서울 소재 초등학교들에 폭발물을 설치해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팩스가 신고됐다. 이 팩스에도 ‘가라사와 다카히로’ 변호사 이름이 발신자로 적혀 있었다.
박 직무대리는 “오늘 벌어진 협박성 내용은 과거 사례와 유사하다고 판단돼 저위험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자체 수색은 하지 않고 특공대나 현장 팀이 대기하며 112 연계 순찰을 벌이는 정도”라고 했다. 이어 “공권력 동원은 심각한 문제로,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세우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협박 팩스의 최종 발송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 공조수사를 하고 있다. 접수된 팩스의 중간 경유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본 외에 다른 국가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일본 경찰과 공조회의를 개최했고 일본에 주재관을 보내 수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38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국내로 강제송환된 해킹조직 총책 전모씨(34)가 최근 조사에서 범행을 일부 시인했다고 밝혔다. 조직원 16명을 검거한 경찰은 이번주 중 전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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