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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2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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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비디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이 26일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한정 중국 국무원 부주석을 각각 만나며 고위급 교류를 이어갔다. 특사단은 중국 측 고위급 인사들에게 “한·중관계를 정상궤도로 돌려놓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자오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특사단을 만나 “특사단 방문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오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은 ‘양국관계가 우호적이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에게 손해’라고 강조했다”며 “중국은 한국과 손을 맞잡고 중·한관계가 시대에 발맞춰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자오 위원장은 특사단이 이번 방중 기간 만난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 인물이다. 한국의 국회의장에 해당하며, 시 주석·리창 총리에 중국 내 권력 서열 3위이다.
박 단장은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 심화에 공감대를 이룬 점은 언급하며 “공감대를 성숙화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통상 중국 측이 언급하는 대목인데, 이번에는 먼저 언급했다.
박 단장은 “최근 몇년 간 한·중관계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사단 방문으로 양국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려놓도록 함께 노력하는 물꼬를 트이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 단장은 “시 주석이 했던 말 가운데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는 말씀을 새기고 있다”며 “한·중관계가 지난 33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추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여당이 현재 국회 의석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힘 있는 정부”라며 “양국관계가 안정된 쪽으로 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양국관계를 비롯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사단은 이날 오전에는 한정 국무원 부주석을 만났다. 한 부주석도 “중국은 양국 관계의 지속적이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기를 원한다”며 “그래야만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양국 국민들의 실질적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건전한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를 희망한다”며 “지난 몇년 간 궤도를 벗어났던 한·중관계가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한 부주석이 상하이에서 40여년 간 근무하며 한·중 각급 교류·협력에 큰 공헌을 했다”며 “유실될 뻔한 독립 사적·유적지, 특히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보전하고 복원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부주석은 1991년 공청단 상하이 당 위원회 서기를 지냈으며 상하이 부시장과 시장을 역임했다. 2017년 제19차 당 중앙위원회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됐다. 2018년 시 주석의 특별대표로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다.
특사단은 지난 24일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나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전하는 친서를 전달하고, 시 주석을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 초청했다. 25일에는 왕원타오 상무부장을 만나 희토류 공급망 등을 논의했다.
시 주석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을 만났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볼로딘 의장은 소셜미디어에 이번 방중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대러제재와 관세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언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일정이 맞지 않았다”며 시 주석과 특사단 회동이 어려울 것이라 밝혔다.
특사단은 27일 방중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한다.
인제 출신 박인환 시인의 문학 세계를 기리는 공모전이 열린다.
인제군은 ‘박인환 시인 그리고 시 그림 공모전’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박인환 시인과 그의 시이며, 시의 정서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참가 자격 제한은 없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인당 최대 두 작품까지 출품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15일부터 22일까지로 출품작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오는 10월 20일 발표될 예정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15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총 상금 규모는 600만원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박인환 시인의 시가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더 많은 이들과 공유되길 바란다”며 “전국의 많은 작가와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세사기 사태에서도 봤듯이 전세라는 제도는 수명이 다 됐습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정립한 모델이 전세의 단계적 퇴출을 도울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25일 서울 연남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최경호 조합 감사는 지난 2년여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말했다.
최 감사는 국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회복 협동조합’ 모델을 고안한 인물이다. 이 모델은 조합이 피해자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 기존 전세를 ‘반전세(전세+월세)’로 전환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으로 피해를 복구하는 방식이다.
반전세로 전환된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주택’으로 전환돼 운영된다. 이렇게 설립된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설립 2년여만인 지난 5월 조합원들이 당한 전세사기 피해액의 대부분(93%)을 회복하는 성과를 내 주목받았다.
최 감사는 사회주택을 공부한 것이 조합 모델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최 감사는 대학원을 마치고 사회주택을 공부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유학을 떠날 정도로 해당 분야에 애정을 갖고 있다. 2017년에는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을 맡기도 했다.
사회주택은 주택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을 지양하며,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는데 그 운영 목적이 있다. 최 감사는 이 분야를 파고들수록 전세제도의 허점이 보였다고 했다.
그는 “집값이 오를 때는 보이지도, 문제가 되지도 않죠. 본질은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전세는 작동할 수 없고 세입자들의 보증금 마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라며 “모두가 집값 상승 동맹에 동참하는 셈이죠.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임차인을 속이는 것이 아니더라도 애초부터 전세는 마치 폰지사기처럼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런 고민을 하던 그가 마주한 것이 2023년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던 전세사기 사태였다.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최 감사는 경기도에서 정책개발자문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었고, 화성 동탄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던 중 누군가 ‘협동조합으로 해보면 안되겠느냐’라고 제안했다. 거기서 영감을 얻었다. 그는 “동탄 사건을 보니 협동조합으로 풀어볼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일주일동안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봤고, 그렇게 지금의 모델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조합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우선 ‘기존에 없었던 방식’이라는데서 오는 선입견을 극복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오랜 시간 피해자들을 설득해야 했고 계속해서 참여를 독려해야 했다. 처음에는 “사기꾼 아니냐”라는 비난도 많이 받았다. 최 감사는 “마치 내일처럼 나서 피해자들을 도왔던 한국사회주택협회의 문영록 이사와 이주원 위원에게 아직까지도 감사함을 느낀다”고 했다.
공공 지원이 부족한 점도 아쉬웠다. 조합은 21가구의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1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취등록세를 그대로 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조합원을 늘려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만약 공적 자금이 조금이라도 투입됐으면 더 확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최 감사는 말한다.
최 감사는 조합이 “하나의 가능성을 던져준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기존에는 전세사기 사건을 직면했을 때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공공이 매입하는 방식, 두가지 선택지만 있었다면 이젠 선택지가 세개까지 늘어난 것”이라며 “이 모델을 정부가 받아 약간의 지원만 한다면 더 확장시켜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방법을 기존 전세 방식의 대안적 주거모델로 정착시키자고도 제안한다. 그는 “지금까지 지속적인 도시화와 함께 집값 상승 뒷받침됐기 때문에 전세가 가능했지만, 이젠 한계에 봉착했다”며 “결국 전세는 단계적으로 월세로 전환해야한다. 조합은 그 단계적 전환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열흘 넘게 지속되는 열대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내달 1일 개최 예정이었던 ‘시 승격 70주년 강릉시민의날 기념행사’도 연기됐다.
25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강릉은 지난 13일부터 12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는 중이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강릉지역의 최저기온은 27.7도를 기록했다.
시는 도심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급감하자 지난 20일부터 계량기의 50%를 잠그는 방식으로 제한 급수를 하고 있다. 무더위에 씻고 마실 물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열대야로 인한 고통은 배가 된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후부터 비가 조금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완화되는 곳이 있겠으나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26일에도 일부 동해안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릉은 가뭄이 지난 4월19일부터 이날까지 127일째 계속되고 있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계량기의 75%를 잠그는 조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집계에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7.4%로 떨어졌다. 시는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 75%를 잠그고, 0% 이하로 고갈되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 생수를 배부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9월1일 예정된 시 승격 기념행사도 잠정연기했다. 시 관계자는 “가뭄 상황이 해소되고 시민들의 일상이 회복된 이후 기념행사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26일까지 가뭄이 극심한 강원 동해안엔 5㎜ 안팎의 적은 비만 내릴 것으로 예상해 해갈에 별 도움은 안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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