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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찾기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비서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이 보좌진에게 명씨를 신뢰하는 책사로 지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전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A씨(30대)는 2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의원이 현역 시절 명씨가 비선 실세로 활동했느냐’는 취지의 검사 질문에 “그렇다”며 “정식 보좌진이 아닌 명씨가 의원실 업무에 많이 관여했다”고 답했다.
A씨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제21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당선 직후인 같은해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약 6개월관 정책 담당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김 전 의원실에서 정책 질의서와 입법안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A씨에게 ‘명씨가 상석에 앉아 창원시청 소속 공무원에 보고받은 걸 본 적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에 A씨는 정확히 모르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도 명씨가 김 전 의원실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의원이 ‘명태균 말을 안 들으면 자기 말을 안 듣는 것이다’고 말하면서, 명씨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비서관에서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명씨 측은 반대 신문에서 김 전 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 자신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좌진들에게 직접적인 지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 관악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방 16개로 원룸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최근 보증금 반환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요건이 강화되면 전세 세입자를 한 명도 못 받을 것 같아서다.
A씨는 25일 통화에서 “전세사기 사태 이후 3년간 원룸의 절반 정도를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모든 자산을 팔아치워 현금 4억원을 마련했다”며 “이제 또다시 3억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금융공사(HF)가 최근 임차 주택의 전세보증 심사 요건을 강화하면서 임대인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조치이지만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이 막히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인들은 대출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 산정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HF는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 재원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신규 신청자에게 28일부터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임차 대상 주택에 걸린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90%를 넘으면 보증이 거절된다. 주택 가격의 산정 기준은 공시가격의 140%다. 기존에는 전세자금 보증 금액이 2억을 넘는 등 일부 건에 대해서만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해 심사가 진행됐다. 전세자금 2억원까지는 주택에 걸린 선순위 채권만 심사하고 임차보증금은 고려하지 않았다. 보증금 2억원 미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HF 관계자는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하여 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임대차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세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조치인 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사태 여파로 2년 전부터 이미 HF의 강화된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 임대인들은 “정부가 비아파트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동안 HF의 전세보증이 있어 그나마 숨통이 틔었는데, HF 전세대출도 막히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대인들은 특히 주택의 가격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이 ‘공시가격의 140%’로 산정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3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면서 비아파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일례로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주택은 2018년 17억8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8억700만원에 불과하다.
원룸·투룸 등으로 이뤄진 이들 비아파트 주택은 공시가격은 낮지만 전세가율은 아파트보다 훨씬 높다. 공시가격의 140%를 적용하더라도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넘어서는 경우가 흔하다. 예컨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다가구주택은 원룸 13가구를 세놓아 임대보증금이 13억원이지만, 주택의 공시가격은 7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HF기준을 적용하면 이 주택은 임대보증금의 합이 9억8000만원을 넘지 않아야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원룸 한 곳에서만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해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줄줄이 막히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수순이다. 임대인들은 HF의 심사 강화로 전세가율이 특히 높은 관악구 등지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본다.
비아파트 임대인 단체인 한국임대인연합은 26~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재호 한국임대인연합 관악구지회장은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현실화할 때까지 HF의 전세자금보증 심사 강화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세보증 축소는 바람직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전세보증을 축소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여력이 갑자기 줄어들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시행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재의 공시가격이 주택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분할상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충격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 우도에서 물질하던 80대 해녀가 숨졌다.
26일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앞바다에서 물질하던 해녀가 의식을 잃은 채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동료 해녀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과 해경은 심정지 상태였던 해녀 A씨(80대)를 구조해 닥터헬기로 병원에 이송했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LG CNS가 기업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에이전틱 인공지능(AI)’ 플랫폼과 서비스를 25일 공개했다.
에이전틱 AI는 스스로 판단·추론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AI를 말한다.
LG CNS는 이날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AI 전환(AX) 미디어데이’를 열고 기업용 에이전틱 AI 플랫폼 ‘에이전틱웍스’와 업무혁신 서비스 ‘에이엑스씽크’를 선보였다.
에이전틱웍스는 에이전틱 AI 서비스의 설계·구축·운영·관리 전 주기를 지원하는 모듈형 플랫폼이다. 기업 고객은 빌더, 스튜디오, 지식 저장소, 허브, 리파이너, 라우터 등 6종 모듈 가운데 필요한 기능만 선택해 도입할 수 있다. 코딩 기반 ‘빌더’와 코딩 지식 없이도 개발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함께 제공해 개발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도 AI 서비스를 직접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사 특화 에이전틱 AI 서비스를 적용하면 수만건의 자기소개서, 인적성 검사 데이터, 기존 인사시스템 문서 등을 알아서 분석해 적합한 인재를 추천한다.
지원자별 면접 질문까지 자동 생성해 업무 생산성을 약 26% 개선할 수 있다고 LG CNS는 전했다.
재무 특화 에이전틱 AI는 프로젝트별 사업비, 진행비 변동을 자동 감지해 리포트를 제공해준다.
타사 재무제표를 비교·분석하고,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사업 전략 수립도 지원한다. 사용자가 “오늘 회의록을 기반으로 다음주 출장 품의를 작성하고 주간보고에 추가해줘”라고 요청하면 AI가 결재·자료관리 담당 에이전트에게 각각 지시한다. 이어 기업 시스템과 연계해 업무를 수행한다.
현신균 LG CNS 사장은 “현재 기업에 필요한 건 전사적 관점에서 AI 에이전트와 기업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라며 “이를 통해 기업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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