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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급매 [속보]내란 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아쉬워···총리 역할 다했으면 계엄 선포 안 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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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8-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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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급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 역할을 다했다면 (불법계엄이) 선포 안 됐을 것”이라며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난 27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10월 유신, 5·17(비상계엄)과 같이 권력을 가진 자의 비상계엄은 권력 독점과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권력 주변 자는 방임이나 이를 넘어선 협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며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단순히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것을 넘어서 계엄에 가담하는 행위를 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혐의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영장 청구서에) 범죄 사실로 기재한 부분은 다 인정됐다고 보고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크게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이것(불법계엄)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행위가 있다”며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 역할을 다했다면 (불법계엄은) 선포 안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또 한 전 총리 구속 시도가 한차례 무산된 것이 다른 국무위원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외환 (수사) 대상자의 행위 태양(범죄 등 행위가 이뤄진 방식)이 다들 다르고 법리 적용도 다르다”며 “향후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관의 제왕’ 토미 플리트우드(34·잉글랜드)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마침내 꿈에 그리던 첫 우승을 이뤄냈다.
플리트우드는 25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 골프클럽(파70)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4000만달러) 최종 라운드에 버디 5개, 보기 3개로 2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18언더파 262타를 기록한 플리트우드는 공동 2위 패트릭 캔틀레이와 러셀 헨리(15언더파 265타·이상 미국)를 3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유럽 투어에서 7승을 거둔 플리트우드는 2018년 PGA 투어에 데뷔한 뒤 뛰어난 성적을 거둬왔다. 163개 대회에 나가 준우승을 6번 했고, 5위권 이내에 든 것도 30번이나 된다. 세계 랭킹도 10위에 이르지만 한 번도 우승은 하지 못했다.
이날 164번째 도전에 나선 ‘무관의 제왕’에게 응원이 쏟아졌다. 미국 선수인 캔틀레이가 챔피언조에서 함께 경기하는데도 미국 팬들은 플리트우드를 더 응원했다. 힘을 받은 플리트우드는 전반에 버디 3개, 보기 1개로 2타를 줄여 단독 선두로 앞서나갔다. 15번 홀(파3)까지 2타 차 선두였다. 지난 6월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서도, 이달 초 플레이오프 1차전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에서도 막판 세 홀에서 무너져 우승을 놓쳤던 플리트우드는 이번에는 마지막 남은 세 홀 모두 파온을 해내 대망의 첫 우승을 거머쥐었다.
플리트우드는 우승 상금 1000만달러(약 138억5900만원)와 투어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인 복제 칼라마티 제인 퍼터, 플레이오프 우승자에게 주는 페덱스컵까지 트로피 2개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었다.
플리트우드는 “끈기를 갖고 다시 도전해 결국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줘 자랑스럽다. 패배 뒤에도 다시 일어나 도전하고 노력하면 결국은 해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돼 진심으로 기쁘다. 내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플리트우드는 “우승했든 못했든 내가 쌓아온 것이 자랑스럽다”면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배워야 할 것도 많다. 지금은 단지 PGA 투어 첫 우승을 좇는 이야기가 끝났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랜 좌절 끝에 꿈을 이룬 그에게 스포츠계 전체가 축하를 보냈다.
타이거 우즈(미국)는 플리트우드의 우승이 확정되자 “노력, 끈기 그리고 진심이 결국 보답받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누구보다 (우승할) 자격이 있다”는 축하 인사를 SNS에 올렸다.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는 “첫 번째 우승 기분은 정말 남다르다. 특히 역경과 아쉬움을 겪은 뒤라면 더더욱”이라고 축하했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에버턴FC는 “영원한 에버턴 팬, 플리트우드의 우승을 축하한다”고 공식 SNS에 게재했다.
사상 첫 페덱스컵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한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최종 합계 14언더파 266타, 공동 4위로 대회를 마쳤다.
경찰이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지난 4월 발생해 나흘간 이어진 산불의 원인을 담뱃불로 인한 ‘실화’로 특정했다.
2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 18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북구 함지산 일대에서 담배를 피워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산불 조사기관과 함께 현장 감식을 벌이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또한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원인 규명에 나섰다. 경찰은 당시 A씨의 담뱃불 불씨가 발화지점 등 산 일대에 옮겨붙으면서 불길이 확산한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방식이나 증거 확보 과정은 밝힐 수 없지만 담뱃불을 함지산 산불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 4월28일 오후 함지산 산불은 주불 진화와 잔불 확산 등이 계속되면서 나흘간 국제규격의 축구장(7140㎡) 약 434개에 해당하는 310㏊의 산림을 태웠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가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완성했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법무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반론도 많아 향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협의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정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완성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할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에 담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위원장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했던 중수청법안, 국정기획위원회의 검찰개혁안에 따라 행안부 산하 설치가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경찰에 더해 중수청까지 행안부에 두면 수사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비판이 많다.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는 구상을 두고서도 정권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정특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향후 당·정·대 논의에 따라 국수위는 강해질 수도 있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정특위는 이날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의 초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이 9월 정부조직법과 묶어 입법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민주당은 특위 초안을 토대로 당·정·대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당론안을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각 기관의 권한이 조정되거나 추석 이후 ‘후속 입법’으로 미뤄질 수 있다.
당·정·대 협의 주체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거나 국수위를 설치하는 안에 부정적 입장이라는 점도 변수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에 대해선 “1차 수사기관의 권한이 집중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국수위에 대해선 “민주적 통제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고려하고 있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1차 수사기관이 전건송치(자체 종결한 사건까지 모든 사건을 공소기관에 보내는 것)를 하지 않는다면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수사의 도구로 남용됐던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초안은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며 “9월25일 검찰청 폐지라는 불가역적 부분은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포함해 전체 개별법을 다 본다”며 “초안을 갖고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데 정당 간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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