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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의 전쟁’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DC에서 살인을 저지른다면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국무회의에서 “만약 누군가 수도 워싱턴DC에서 사람을 살해한다면 우리는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고 CNN 등 외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매우 강력한 범죄 예방책”이라며 “각 주는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워싱턴DC에서만큼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1976년 사형제를 부활시킨 미국은 오늘날 50개 주 중 27개 주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워싱턴DC에서는 사형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닌 피로 워싱턴DC 연방검사장은 이날 취재진이 사형 관련 질문을 묻자 “우리는 법이 요구하는 모든 법적 제재와 형량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은 워싱턴DC 검찰이 미국 내 다른 지역 검찰과 달리 지방 법원과 연방 법원 모두에서 사형 관련 기소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배심원제도가 있어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워싱턴DC 범죄 근절 조처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우리 수도를 예전보다 더 안전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치안 업무를 연방정부의 직접 통제 아래에 두고 주방위군을 도심에 배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워싱턴DC에서 무려 11일 동안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워싱턴DC가 현재 서울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가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완성했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유력하지만 법무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반론도 많아 향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협의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정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완성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둘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에 담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했던 중수청법안, 국정기획위원회의 검찰개혁안에 따라 행안부 산하 설치가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경찰에 더해 중수청까지 행안부에 두면 수사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비판이 많다.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조직해 경찰,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는 구상을 두고서도 정권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정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향후 당·정·대 논의에 따라 국수위는 강해질 수도 있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정특위는 이날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의 초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이 9월 정부조직법과 묶어 입법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민주당은 특위 초안을 토대로 당·정·대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당론안을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각 기관의 권한이 조정되거나 추석 이후 ‘후속 입법’으로 미뤄질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거나 국수위를 설치하는 안에 부정적 입장이라는 점도 변수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에 대해선 “1차 수사기관의 권한이 집중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국수위에 대해선 “민주적 통제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고려하고 있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9월25일 검찰청 폐지라는 불가역적 부분은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정당 간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철원군은 오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고석정 꽃밭’을 개장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철원군 동송읍 태봉로에 자리 잡은 ‘고석정 꽃밭’은 16㏊에 달한다.
축구장(0.714㏊) 23개와 맞먹는 규모다.
철원군은 이색적인 가을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이곳에 맨드라미를 비롯해 천일홍, 백일홍, 코키아, 코스모스, 버베나, 핑크뮬리, 가우라, 억새, 해바라기 등 10종 100만여 그루의 꽃을 심었다.
또 광활한 꽃밭 곳곳에 철원을 대표하는 캐릭터인 ‘철궁이’와 ‘철루미’를 활용한 토피어리(topiary: 식물 인형)와 다양한 포토존도 새로 설치했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깡통 열차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매주 금·토요일과 추석 연휴 기간에는 야간 개장도 한다.
방문객들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야간에도 꽃밭을 둘러볼 수 있게 하려고 덩굴식물 불빛 터널과 우산 조명 터널, 형형색색의 산책길도 만들었다.
고석정 꽃밭 부지는 10년 전까지 탱크 기동 훈련장 등으로 이용됐던 곳이다.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은 이 부지의 활용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철원군은 2016년부터 꽃밭을 만들기 시작해 해마다 그 규모를 넓혀갔다. 이후 꽃밭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익 창출을 위해 2022년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다.
지난해 71만 명이 고석정 꽃밭을 찾는 등 누적 방문객도 220만 명을 넘어섰다.
철원군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해 놨다”라며 “고석정 꽃밭에서 가을의 정취를 즐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방문한 콩 가공식품 업체 더플랜잇의 경기 안양시 사무실. 플레인부터 초코시나몬·쑥·어니언 등 6가지 맛으로 구성된 크래커 상품이 줄지어 선반에 놓여 있었다. 포장 용기 앞면의 ‘국산콩으로 구웠다’는 문구가 눈에 띈다.
제품에는 더플랜잇 연구진이 경상대 연구진과 함께 2019년 개발한 국산콩 품종 ‘하영콩’이 사용됐다. 회사는 하영콩이 일반 콩보다 더 달고 소화가 잘된다고 했다.
양재식 더플랜잇 대표는 박사 과정 중 콩을 연구하면서 창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단순히 콩을 수입해 가공하는 방식으로는 품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독소를 만드는 단백질 제거에 4~5년을 들여 하영콩을 개발했다. 올해는 군산시와 약 10만㎡(약 3만평) 규모의 하영콩 계약재배 협약을 맺었다.
더플랜잇이 처음 만든 건 마요네즈였다. 하영콩으로 제조한 크래커, 단백면 등을 내놨다. 이를테면 마라탕에 들어가는 국수도 국산콩인 하영콩을 섞은 콩 단백면을 담았다. 이 제품들로 중동·동남아 시장에도 진출했다.
양 대표는 “국내에서 소재(콩가루)를 자체 개발하거나, 국내에서만 가공한 맞춤형 상품을 내놓으면 그것대로 ‘프리미엄’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국내 콩 가공식품 업체들이 국산콩을 활용한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국산콩 제품화 패키지’ 사업 지원 대상은 15개 업체, 지원액 규모는 18억5000만원이다. 지난해 10개 업체, 11억원 지원에 비해 대상과 규모가 늘었다.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은 국산 두류 사용 비율이 20% 이상인 식음료 제품(대체육·대두단백은 50% 이상)이다. 국산콩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식품·외식 업계에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실 가공업체들이 국산콩 사용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수입콩과의 가격 차이다. 국산콩 가격은 수입콩(㎏당 1400원)의 3~4배 수준이다. 이에 국내 콩 사용량 중 수입콩 비중은 95%에 육박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 국내산 콩 수매물량 2만t을 기존보다 30%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국산콩 전환 등 신규 수요 창출 부문에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1만1500t)을 배정했다. 가격 장벽을 낮추면 상대적으로 유전자변형작물(GMO) 논란에서 자유로운 국산콩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산콩 가공식품 업체들도 공정을 단순화하거나 유통 과정을 단축하는 식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경남 푸드테크 스타트업 휴밀은 자체 제조공장에서 콩을 가공해 제조원가를 낮췄다. 지난 4월 국산콩을 활용한 콩물 두유 브랜드인 ‘온리소이’를 출시했다.
박정민 휴밀 책임연구원은 “특허 기술로 꼬박 하루가 걸리던 공정을 6시간 내로 끝낼 수 있게 됐다”며 “30·40대 학부모층을 주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식 등 프리미엄 제품군을 구축하는 전략도 있다. 건국유업은 자체 농장에서 키운 콩으로 무첨가두유·약콩두유 등 국산콩 100%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 무첨가두유는 일반 두유보다 식감이 다소 거친 편이지만, 당류 등을 첨가하지 않아 ‘다이어트족’이 많이 찾는다.
김태진 건국유업 연구개발팀장은 “소비자들 사이에 국산이 ‘더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고, 안전성·신선함에서 수입콩보다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산콩을 활용하려는 업체가 늘면서 지원 규모도 키웠다”며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내년 예산도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원들이 구속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 A씨 등 3명을 포함한 총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업자인 B씨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안산시 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안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경찰은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도의원인 A씨 등에게 로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A씨 등은 B씨의 청탁에 따라 ITS 구축 사업 관련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이 지역구에 배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다른 지역의 ITS 사업에 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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