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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했는데···미 종교시설 총기 난사, ‘균열’ 커지는 사회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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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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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의 가톨릭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로 어린이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 내 종교시설 총기난사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2018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참사 이후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종교시설 총기난사 사건이 지난해와 재작년에 잇따라 발생하면서, 미국 사회의 분열 심화가 원인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교회나 유대교 회당, 사찰 등 종교시설이나 종교에 연계된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중 가장 최근의 사례는 지난해 12월 위스콘신주의 기독교 학교에서 일어났다.
15세 학생의 권총 난사에 14세 학생과 직원 1명이 숨졌고 교사 1명과 학생 5명이 다쳤다. 범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3년 3월에는 테네시주 내슈빌의 사립 기독교 학교에서 총기난사로 9세 학생 3명과 직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범인은 과거 이 학교를 다녔던 20대 여성으로, 수개월간의 준비 끝에 150발 이상의 총격을 가해 충격을 줬다.
2018년 10월에는 피츠버그의 유대교 회당에서 반유대주의자의 총격에 11명의 신도가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유대인을 노린 공격이 미국에서 종종 발생했지만, 이처럼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흔치 않았다. 범인은 AR-15 소총 1정과 권총 3자루를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1월에는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제1침례교회에서 20대 남성의 총격에 26명이 숨지고 20명 넘게 다쳤다.
당시 사망자 중에는 5세 어린이도 있었다. 당시 50대 주민이 총격전을 감수하며 더 큰 인명피해를 막았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민이 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수백명이 더 죽었을 것”이라며 총기규제 강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2015년 6월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흑인교회에서 총기난사로 9명이 숨졌다.
백인우월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온 20대 남성의 범행으로 조사돼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안겼다.
2012년 8월에는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시크교 사원에서 6명이 총격에 희생됐다. 이 총격범도 백인 우월주의에 경도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27일 당 검찰개혁 논의에 우려를 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당 지도부에선 아직 당이 (검찰개혁에 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당정(민주당·정부)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이 특위 초안을 모르시는 상황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 출석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두 가지 모두 당 특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민 의원은 “장관께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특위안에 그걸 반영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나중에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협의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런 얘기가 오갈 수는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정 장관이 언급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영될지 논의해봐야 하는데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놓고) 당정이 합의하거나 의논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 점과 관련해 저희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다음달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만 처리하고,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 제정안은 추석이 지난 뒤 ‘후속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주당과 특위는 검찰개혁 관련 정부 각 부처와 국회 등 각종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 남원시가 추진한 관광 모노레일 사업이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시민단체는 부실한 타당성 검토와 무리한 협약, 행정 연속성 결여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전·현직 시장과 시의회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시민의숲’ 등 6개 단체는 26일 남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비용과 지연 이자를 포함하면 650억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된다”며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환주 전 시장에 대해서는 “무리한 협약과 부실 검토로 재정 위험을 자초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최경식 현 시장에 대해서도 “취임 직후 행정 절차를 중단해 분쟁을 키웠다”며 “70억원에 달하는 이자와 변호사 비용은 시장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원시의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2020년 협약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과 견제가 없었다”며 당시 동의에 참여한 의원 1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앞서 남원시는 지난 19일 테마파크 개발 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14일 “남원시가 대주단에 대출 원리금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배상액은 4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남원시가 사용·수익 허가 신청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대체 사업자 선정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남원시는 2020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모노레일 등 시설을 설치했지만 2022년 7월 최경식 시장 취임 직후 행정 절차가 중단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현재 테마파크는 휴업 상태다. 최 시장은 27일 시민 보고회를 열고 사업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특정인의 잘못을 넘어 행정과 의회 전체가 시민 신뢰를 저버린 사건”이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도 개선으로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대가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 규모를 ‘1억원대’로 특정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전씨가 브로커이자 사업가인 김모씨와 나눈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불법 정치자금 액수를 1억원대로 특정해 전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가 지방선거 공천 개입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시점은 2018년과 2022년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지방선거 시점의 공천개입 의혹을 먼저 수사했고, 수사 과정에서 2022년 지방선거 때도 공천 개입 대가로 전씨가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사실을 포착했다.
핵심 정황은 문자메시지에서 나왔다. 특검은 2022년 6·1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전씨가 김씨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김씨는 전씨에게 “군·도 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특검은 전씨가 김씨 등의 요청을 받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경북도의원 후보 등 공천을 부탁했다고 의심한다. 이 지방선거에서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박현국 봉화군수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김씨는 전씨에게 “고문님의 보살핌으로 봉화 2명도 당선됐다”며 “노고에 경하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 도의원은 지난 13일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는 “김씨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전씨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 군수는 아직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
특검팀은 전씨를 상대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수수한 정치자금이 더 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전씨는 25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전씨는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과 함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를 건네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통일교 관련 현안과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3년간 300억원 상생기금 조성자연재해·경제난 등 피해 보상저출생 극복용 ‘다자녀 보험’도
지자체 신청 받아 지역 맞춤 지원금융위 “내달 중 1호 지원 선정”
정부와 보험업계가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화재보험·기후보험 등 ‘무상 보험상품’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이를 위해 3년간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1호 지원대상 지자체’는 올해 3분기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협약식’을 열고,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향후 보험업계가 무상으로 상생 보험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소상공인 민생 회복, 중소기업 지원, 저출생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됐다.
신용보험은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보험금으로 대출을 대신 갚아 가족의 빚 부담을 막아주는 방식이다. 기후보험의 경우, 폭염이나 집중호우로 일을 하지 못한 노동자나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업계는 향후 새로운 상생 보험상품도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상생상품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다.
지원대상 결정 방식은 금융위가 공모를 하면 광역지자체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신용·상해·기후·풍수해·화재·다자녀안심 등 6개 분야 보험상품 중 지역 상황에 적합한 2개를 선택해 운영 계획을 제시하면, 금융위와 보험업계가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 소속 주민들은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2개 보험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수십만명의 지자체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자연재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은 최대 90만명, 취약계층 아이들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다자녀안심 보험은 최대 2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경제난에 자연재해 피해까지 가중된 서민들의 상황을 반영해 이번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인지도가 낮아 가입이 저조했던 신용보험이나 기후보험 등의 상품을 활성화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상품들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 위해 3년간 총 300억원(생명보험업계 150억원·손해보험업계 15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총재원의 최대 90%가량은 상생기금에서 조달하며, 나머지는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인구 감소 등이 문제가 된 취약 지역에는 상생기금 지원 비율을 높여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3분기 내에는 1호 지자체를 선정하고, 상생상품 지원·운영을 위한 지자체와 생·손보협회 간 업무협약 및 실무 작업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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