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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파일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20만 가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려금을 받는 소득 기준은 그대로인데 명목 임금이 상승하고, 저출생도 심화하면서 수급 대상이 소폭 줄었다.
국세청은 28일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저소득층 279만 가구에 총 3조103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총 20만 가구 줄었고 지급액도 1602억원 감소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각각 10만 가구씩 줄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원이다.
반기분까지 합쳐도 지급 대상은 근로장려금 5만, 자녀장려금 10만 등 총 15만 가구가 줄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1년 치를 한꺼번에 받을지(정기분), 6개월마다 반반씩 받을지(반기분)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6월 근로소득자에게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4094억원을 지급했다. 반기분 지급까지 합치면 총지급 대상은 490만 가구, 지급액은 5조4197억원이다. 1년 전보다 지급 대상은 15만 가구, 지급액은 1159억원 줄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줄어든 이유는 소득 요건은 그대로인데 명목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연 소득이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2022년부터 적용된 이후로 4년째 그대로다. 그 사이 물가 상승 등으로 명목 임금이 올라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가구들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는 소득 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4만 가구가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줄어든 건 저출생 여파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세 미만 자녀들이 성년에 접어들면서 기존 지급 대상들이 자격을 잃는 반면, 새로 태어난 0세 자녀의 수는 줄어 지급 대상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세수 여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 준 친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A씨가 이혼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A씨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함구해왔다. A씨는 전처가 사랑하는 아들 일가를 모두 살해하려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인천지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1998년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1년 후인 1999년에 아내 B씨와 이혼했다.
B씨는 아버지 없이 자라나게 될 아들 걱정으로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2015년 아들이 결혼해 분가하자 사실혼 관계를 청산했다. 사업가로서 재력이 있던 B씨는 아들과 함께 A씨에게 매월 320만원의 생활비를 제공했다. A씨는 이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
A씨는 특히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기간 중에는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320만원씩 매월 640만원가량의 생활비를 받았다. 뒤늦게 ‘중복지원’ 사실을 알게된 B씨가 해당 기간만큼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 A씨는 예금을 해지해 쓰거나 누나로부터 생활비를 빌려 생계를 유지했다.
생활이 궁핍해지자 A씨는 B씨와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을 속여왔고, 60대 노년이 된 이후에 경제적 지원을 끊어 아무런 대비도 못 하게 만들었다며 앙심을 품었다. 또한 가족들이 자신은 ‘아버지’ 역할만 종용했을 뿐, 실제로는 본인만 홀로 주거지에서 살게 하면서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아들을 향해 사제총기를 1회 격발한 뒤 총에 맞은 아들이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추가 격발해 살해했다. A씨는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자·손녀,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4명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외국인 가정교사가 현관문을 통해 도주하자 사체 총기를 발사했고, 며느리와 손주가 피신한 방문도 열기 위해 강하게 밀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 총으로 아들 등을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 등)로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하도록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있다.
중국 저장성 샤오싱시의 루쉰기념관 벽화 속 담배를 든 루쉰의 모습이 ‘공공장소 흡연을 조장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당국은 현재 여론을 수렴 중이다.
26일 펑파이신문·신경보 등에 따르면 논란은 관광객 쑨모씨가 “루쉰이 담배를 쥐는 대신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모습으로 바꿔야 한다”고 저장성 민원 플랫폼에 제안하면서 불거졌다. 자신을 지역사회 공공장소 흡연 단속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쑨씨는 벽화가 실외 흡연을 부추기고 젊은이들의 건강을 해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쑨씨의 주장이 소셜미디어에서 퍼지며 격렬한 논쟁이 일었다.
벽화는 루쉰기념관에 22년째 설치돼 있는 작품이다. 리이타이 중국미술학원 교수가 1974년 제작한 목판화를 바탕으로 했다. 대문호 루쉰을 상징하는 대표 이미지로 각인돼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방문객들이 벽화 앞에서 루쉰에게 라이터로 담뱃불을 붙여주거나 자신의 담배꽁초를 물려주는 것처럼 연출한 인증사진이 종종 올라온다. 루쉰은 실제 애연가였다.
기념관 측은 벽화는 역사적 사실과 문화사적 가치가 있는 미술 작품을 토대로 했다며 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줘광핑 저장루쉰연구회 사무총장은 신경보에 “루쉰에 대해 단순하고 편향된 이미지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관할당국인 샤오싱시 문화관광그룹은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공공장소 금연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상하이시는 올해 초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주요 관광지에서 흡연구역 외 실외흡연에 대해 20위안(약 4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 시작했다. 흡연에 관대한 문화 때문에 중국은 금연정책 도입이 늦었으나 정부 캠페인과 맞물리면서 인식도 바뀌고 있다. 문화 당국 입장에서는 박물관에서 위대한 인물을 통해 모범적 삶의 자세를 배우라고 강조해 왔기 때문에 ‘루쉰의 흡연’은 진지하게 해명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화통신은 “흑백논리를 지양해야 한다”면서 벽화를 기존 상태로 두되 안내판 등으로 루쉰이 어떤 맥락에서 흡연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루쉰이 애연가였지만 피로와 싸우고 글쓰기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작품에 담았으며, 젊은이들에게 담배 중독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온라인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대세다.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판단하지 마라” “창을 들고 있는 관우상도 다 철거해야 하느냐”는 등의 의견이 많다. 일각에서는 “서방 좌파의 정치적 올바름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공격도 쏟아내고 있다. 기념관 측은 벽화 교체에 반대한다는 전화가 100통 넘게 걸려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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