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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게임 경제계, ‘더 센 상법’ 통과에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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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8-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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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게임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경제단체들이 유감의 뜻을 표하고 국회에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소송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표준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기업의 과감한 사업상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통과된 1차 개정안의 후속 조처다. 1차 개정안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했다면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의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집중투표제는 이사회 선출에서 1주당 1표가 아닌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2차 상법개정안은 소액 주주의 권리와 대주주 견제 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상정됐다. 재계는 외부 자본이 경영권 방해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정부가 주도해 조성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위장전입과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불법으로 토지를 사들인 투기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부동산수사팀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부동산 불법투기 등 범법자 23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이 투입한 투기자금은 135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피의자 23명 중 이동·남사읍 129.4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부동산을 불법으로 사들인 피의자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8명, 농업회사법인 활용 투기 1명 등도 포함됐다.
불법투기 유형별로 보면, 처인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A씨의 경우 아들이나 지인과 이동읍 농지를 직접 경작하겠다는 허위 영농계획서를 근거로 2992㎡의 농지를 9억9000만원을 들여 취득한 뒤 실제로는 마을 주민에게 대리 경작한 혐의다. 그는 투기 조사에 대비해 농약이나 비료 구입내역 등 영농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놓을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시에 사는 B씨는 부동산 투기용 농지 취득을 위해 남사읍 원룸으로 배우자와 위장 전입한 뒤 토지 2800㎡를 8억5000만원에 사들이고도 대리 경작하는 등 직접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C씨는 남사읍 임야를 취득하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기숙사로 위장 전입해 15억3000여만원에 임야 3022㎡를 취득한 후 나무를 심지 않고 있다가 이번 수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D씨는 부동산컨설팅 법인을 설립해 2022년 말부터 남사읍 임야 3633㎡를 7억1000만원에 사들이고 “용인남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됐다”는 등의 거짓 홍보로 불특정 다수에게 토지 지분 등을 팔아 12억2000만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는 불법 투기세력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 결과를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손 실장은 “경기침체와 금융비용 증가로 부동산 거래량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 조장행위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시장을 교란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투기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25일(현지시간) 오후 열린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 드리지는 말아야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정상회담 하루 전인 24일 배포한 일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정오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한 뒤 낮 12시15분부터 자신의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이 대통령과 회담한다. 이 일정은 30분간 진행되며, 두 정상의 모두발언에 이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두 정상은 12시45분부터는 백악관 캐비닛룸으로 장소를 옮겨 오찬을 겸한 회담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24일 일본에서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내간담회를 열고 회담 의제와 관련해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보 문제, 국방비 문제, 관세 협상 문제,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예측된다”며 “이 순간에도 실무적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과 관련한 한·미동맹 현대화를 두고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등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논의는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달 타결한) 협상 결과에 대해서 한국에 유리하게 된 것 아니냐는 미국 측의 시각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일단 한 합의를 그렇게 쉽게 뒤집거나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환경이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국익을 지키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며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1987년 펴낸 책 <거래의 기술>을 언급하며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다 써놨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을 ‘친중’으로 평가하는 미국 조야의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국익에 도움이 되면 가깝게 지내는 것이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멀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은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이라며 “그렇다고 다른 중요한 국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적대화해서는 안 된다. 판단 기준은 국익이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이 대통령을 두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해 “(제가) 위인이 되기를 기대하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며 “일부 표현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로 가야 한다”며 “동결 말고 중단, 일단 멈추고 축소하고 종국에 가서는 비핵화하는 게 맞겠다는 게 제 바람이다.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한 합의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논의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적당할 것도 각오했다”고 밝혔다. 그는 “첫술에 배부르려 하면 체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 등에 있어서도 더 가시적인,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해결할 일은 해결할 문제로, 또 진취적으로 해나가야 할 문제는 해나가야 할 문제대로 하자”며 “소위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전남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유적의 보존·활용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전쟁 수행을 위해 구축된 각종 군사·생활·통치 시설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8년 ‘전남도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0년 연구용역을 통해 일제강점기 유적 600개소의 현황을 정리했다.
이 가운데 군사작전 관련 85개소, 강제동원 310개소, 통치시설 68개소, 생활문화 137개소가 확인됐으며, 현재 76건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대표적 사례로는 무안 망운면과 현경면 일대 비행장 격납고, 방공호, 방공포대 등이 있다. 구 목포부청 서고 및 방공호와 여수 마래 제2터널 등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돼 보존·관리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목포, 여수, 무안 등 8개 시·군 일제강점기 잔재시설에 안내판 등을 설치해 기초관리를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구술기록 사업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증언을 기록하는 등 역사교육 자원도 축적하고 있다.
최근 서남해안 일대의 일본군 진지와 지하시설 등 미조사 유적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전남도는 추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해 일제강점기 유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활용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히 유적을 단순 보존에 그치지 않고 비극적 장소 탐방, 역사교육 현장, 전시 및 기념관 조성과 연계해 후세 교육과 지역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효석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아픈 과거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존해 도민과 후세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술연구와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일제강점기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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